영등포 국제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외국 회사나 해외 거주자와 분쟁이 터졌다면 먼저 계약서에서 관할, 준거법, 중재를 정한 조항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사건이 어디로 흘러갈지 대부분 이 조항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국제 분쟁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는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가(준거법), 판결을 받은 뒤 상대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집행이 되는가가 서로 별개의 쟁점입니다(국제사법 제1조 이하). 상대가 납품처이든 계약 당사자이든 공동 투자자이든 사정은 같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관할 법원 선택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청구 내용을 보지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국제 사건의 첫 질문이 한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느냐인 까닭입니다.
국제재판관할 판단 기준
기준은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입니다(국제사법 제2조). 피고의 주소지, 계약을 맺었거나 이행한 곳, 재산이 있는 곳 같은 사정이 그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
계약에 "모든 분쟁은 ○○국 법원이 전속으로 재판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대체로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를 벗어나려면 합의가 무효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항이 불분명하거나 당사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면 본안 전에 관할 다툼만 길어지기도 합니다.
국제적 소송경합과 중복소송
상대방이 외국 법원에 같은 청구로 먼저 소송을 낸 상태라면 문제가 한 단계 더 얽힙니다. 우리 법원이 외국 소송의 진행을 감안해 국내 재판을 멈출 수 있는 국제적 소송경합 규정이 있으므로(국제사법 제11조), 외국에 선행 소송이 있는지 빠뜨리지 않고 확인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준거법 결정
재판할 법원이 정해져도 그 법원이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가 남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계약의 효력, 배상 범위, 시효 기간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준거법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적용할 법을 스스로 고를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45조).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있으면 그 법이 먼저이므로, 관할 조항만 따로 읽지 말고 두 조항을 한꺼번에 검토해야 합니다.
준거법 합의가 없는 경우
합의가 없을 때는 계약과 가장 밀접하게 이어진 나라를 찾습니다(국제사법 제46조). 계약의 성격을 결정짓는 급부, 즉 물품 인도나 용역 제공을 맡은 쪽의 상거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국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급부를 하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준거법
계약이 아니라 제품 하자나 명예·신용 훼손처럼 계약 밖에서 손해가 났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원칙은 가해 행위가 있었던 곳의 법인데, 결과 발생지의 법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52조). 해외 거래처나 협력사가 끼어든 사건에서 흔히 부딪히는 쟁점입니다.
국제소송 | 외국판결 집행 가능성
집행도 방향만 바뀔 뿐 똑같습니다. 외국 판결로 한국 내 재산에 집행하려 할 때도, 한국 판결로 외국 재산에 집행하려 할 때도 재산 소재지 나라에서 승인과 집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외국판결 승인 요건
승인에는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판결한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을 것, 둘째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아 방어할 기회를 얻었을 것, 셋째 판결 내용이 우리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않을 것, 넷째 상대 국가에서도 우리 판결을 승인하는 상호보증이 있을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송달 적법성 다툼
외국 소송에서 소장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승인 단계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우편 송달이나 공시송달로 끝난 판결이라면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따져질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 소재지 파악
판결문을 손에 쥐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후부터 상대가 어느 나라에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국내외 재산을 같이 살펴 주는 영등포 국제소송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 집행판결 청구소송
외국 판결문만으로 국내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따로 제기하고, 그 재판에서 승인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국제소송 | 국제중재 활용 시점
국제 거래 계약서에는 법원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을 넣는 일이 흔합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지를 두고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고, 중재판정은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기준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중재조항과 소 각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법원에 소를 내면 상대가 중재합의를 내세워 소 각하를 구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9조). 중재합의가 유효하다면 법원은 본안을 다루지 않습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중재조항이 있는지, 어떤 기관과 규칙을 정했는지부터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내려진 판정은 협약이 정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한국에서도 승인되어 집행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9조, 뉴욕협약). 국경을 넘는 집행을 예측하기가 판결보다 수월하다는 점이 중재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상담부터 집행까지
계약서에 관할합의, 준거법, 중재조항이 있는지와 상대방의 주소, 재산 소재지부터 확인합니다.
한국 법원에 제소할지, 외국 소송이나 중재가 유리한지를 사건별로 비교해 절차를 정합니다.
해외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고 외국에 있는 증거와 증인을 확보할 방법을 준비합니다. 국가 간 송달은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편입니다.
선택한 절차에서 변론과 심리를 이어 가며 준거법에 따른 본안 판단을 받습니다.
한국 판결·판정을 외국에서 집행하거나 외국 판결·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해야 한다면 그에 맞는 별도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비용 산정 기준
소송 목적의 값, 관할과 준거법 검토의 난이도, 해외 협력 로펌이 필요한지를 살펴 사건마다 정합니다.
판결·판정의 결과와 실제 집행이 가능한 범위를 함께 보고 별도로 정합니다.
계약서와 증거의 번역, 아포스티유·공증 절차에 별도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송달을 하거나 현지 소송대리, 재산조회를 해야 하면 현지 로펌 또는 대리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국외 송달료, 감정료 같은 절차 비용이 실제 쓰인 만큼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준비 체크리스트
1️⃣ 계약서 확인
- 특정 국가 법원에만 재판을 맡긴다는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습니까?
- 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 법원이 아닌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조항이 있습니까?
-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됐다면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 정해 두셨습니까?
2️⃣ 관할·준거법 판단
- 상대방의 주소나 본거지가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 같은 분쟁으로 외국에서 이미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 계약을 이행한 곳과 손해가 발생한 곳이 어느 나라인지 확인하셨습니까?
3️⃣ 집행 가능성 점검
- 상대방의 재산이 한국에 있습니까, 외국에 있습니까?
- 상대방이 있는 나라가 뉴욕협약 가입국입니까?
- 외국 소송에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습니까?
4️⃣ 증거·자료 준비
- 핵심 자료인 계약서와 이메일이 외국어로만 작성되어 있습니까?
- 번역이나 공증(아포스티유)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골라 두셨습니까?
- 외국에 있는 증인이나 자료를 구할 방법을 파악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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