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사대금 분쟁의 쟁점은 거의 늘 같습니다. 공정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하자가 있는지입니다. 청구액과 상대방의 방어가 이 두 사실에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또는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에게 못 받은 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공사대금소송이고(민법 제664조, 제665조), 계약서, 기성확인서, 현장 사진,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결과에 크게 작용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청구의 법적 근거 유형
공사대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한 때 생깁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가 도중에 서거나 일부만 마무리되는 일이 잦아서,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사건별로 다르게 정리됩니다.
일을 끝내고 결과물을 인도했다면 약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준공과 인도가 확인되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사가 중도에 멈췄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대법원은 그 부분의 대금 청구를 인정합니다. 얼마나 시공했는지 확정하려면 감정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수급인은 이미 투입한 비용이나 시공한 부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참조). 대개는 해제가 정당했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에게서 대금을 받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원사업자를 건너뛰고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급명령·부당이득반환의 병행 검토
다툼이 크지 않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 상대가 불분명하다면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을 함께 청구하기도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금 산정 방식
중단되었거나 일부만 끝난 공사에서는 어디까지 시공했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이것이 청구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자료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기성률 산정 기준
기성률은 계약서부터 봅니다. 공정마다 지급 조건이 적혀 있다면 그대로 적용하고, 그런 약정이 없을 때는 공사비 총액 대비 실제 투입 자재비와 인건비, 시공 범위로 계산합니다. 서로 주장이 어긋나면 법원은 건축 감정으로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확인서와 현장 자료의 증명력
발주자가 기성 부분을 확인하고 서명한 확인서가 있다면 이후 다툼의 여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없다면 공사일지, 현장 사진, 자재 주문 내역, 인부 출역표를 모아 공정 정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건
감정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기성률에 대한 양측 주장이 크게 다르면 법원이 건축 전문 감정인을 지정해 감정시키므로, 소송 전에 직접 공사 상태를 기록해 두면 유리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보수·상계 주장에 대한 대응
대금을 주지 않는 발주자의 단골 이유는 하자입니다. 받을 하자 손해배상금과 공사대금을 맞비기겠다는 상계 항변이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수급인의 하자보수 책임
도급인이 입증할 사항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과 보수에 드는 비용입니다. 건물이나 토지 공작물이 완성된 뒤 하자가 드러나면 수급인에게 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도급인은 그 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상계 주장의 쟁점
발주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비가 부풀려진 사례도 적지 않아서 이 대목에서 감정을 다시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자가 경미한 데도 대금 전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
도급인은 하자 보수가 끝나기 전까지 대금을 줄 수 없다는 동시이행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누가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하자의 중대성이 쟁점이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도급대금 청구 상대방, 원사업자와 발주자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는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자금이 없거나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직접 지급 청구의 요건
직접 지급 요청이 가능한 때는 두 가지로 대표됩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2회 이상 반복되었거나, 부도나 파산으로 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경우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런 요건을 갖춘 하수급인은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유보 조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요청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알려 두십시오. 발주자가 그때부터 원사업자에게 줄 대금 중 해당 부분의 지급을 멈춰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사업자 상대 소송과의 병행
직접 지급 요건이 불분명하다면 원사업자를 상대로 통상의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발주자에 대한 채권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을 택하는 일이 많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단계
계약서,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대금과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을 정리해 상담합니다. 이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근거를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크지 않아 보이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내용증명 발송으로 먼저 지급을 독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대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청구 근거와 금액을 특정해 소장을 제출하고, 하자 주장이나 상계 같은 상대방의 반박에 맞춰 서면을 준비합니다.
기성률이나 하자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실시합니다. 감정 결과는 이후 조정이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이나 화해를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로 종결됩니다. 판결 후에도 돈을 받아야 한다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 기준
청구 금액의 규모, 감정의 필요 여부, 상대방 방어 논리의 복잡도 같은 사건 난이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가가 클수록 인지액과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도 늘어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실제로 받게 된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 기준을 미리 정해 둡니다.
기성률이나 하자를 감정하면 감정인에게 지급할 감정료가 별도로 듭니다. 공사 규모와 감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당사자가 먼저 납부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청구 금액에 비례해 인지액이 정해지고, 송달료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수급인·시공사 측 - 대금 청구 전 점검
- 계약서 원본과 특약 내용을 보관하고 있나요?
-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과 공사일지가 남아 있나요?
- 발주자가 기성확인서에 서명해 준 적이 있나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발주자에게 보냈나요?
- 미지급 대금을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한 적이 있나요?
2️⃣ 발주자·도급인 측 - 지급 거절 전 점검
- 실제로 마무리된 공사 범위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 하자가 있다면 그 부위를 특정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했나요?
- 하자보수비를 산정할 근거(견적서 등)가 있나요?
- 지급을 거절할 계약상, 법적 근거를 정리했나요?
3️⃣ 하수급인 측 - 직접 지급 청구 전 점검
- 원사업자가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나요?
- 원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같은 지급 불능 사유를 확인할 수 있나요?
-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 하도급계약서와 실제 시공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4️⃣ 소송 전 공통 점검
-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계약금액, 기성률, 추가공사 등)를 정리했나요?
-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검토했나요?
-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감정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알고 있나요?
-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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