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기, 공갈, 횡령,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법이 정한 선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의 중한 형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보다 하한이 확연히 높아지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형의 범위를 가르는 것은 죄명이 아니라 이득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입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 범죄와 이득액 기준
특경법은 새로운 범죄를 만들지 않습니다. 형법에 있는 재산범죄 중 금액이 큰 사건의 형을 올리는 법이므로, 어떤 죄명이 어느 금액부터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이 대상이고,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상배임죄와 비교하면 하한이 뚜렷이 높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삿돈 유용, 대규모 투자사기, 조합이나 재단 자금 횡령 사건에서 이 구간이 자주 문제 됩니다.
징역에 더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2항).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와 별개로 재산형 부담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죄명은 형법에 그대로 남습니다. 주로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제350조),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제356조)이 문제 되고, 금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특경법이 그 위에 더해집니다.
이득액 산정이 먼저 다퉈지는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먼저,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쟁점은 대부분 이득액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산정 방식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짚어 가야 합니다.
특경법 | 5억 원·50억 원 기준선의 의미
제3조는 이득액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하한을 달리 정합니다. 어느 구간을 넘었는지에 따라 실형 가능성과 형량의 틀이 갈립니다.
5억 원 초과 사건의 실무상 의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이 생깁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일반 사기·배임보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양형 자료의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개인 간 투자사기나 중소기업 자금 횡령에서 흔히 마주치는 구간입니다.
50억 원 이상 사건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받으므로(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실형을 전제로 형의 폭을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득액 산정 방식 자체를 반박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 미달 사건의 형법 적용
이득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의 법정형만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이 5억 원 근처라면 그 숫자의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특경법 | 이득액 산정 방법
이득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닙니다. 죄명별로 산정 방식이 달라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편취액·횡령액·손해액 구분
산정 기준은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받아 낸 재물이나 이익 전체, 횡령은 임의로 처분한 돈, 배임은 본인이 입은 손해나 임무 위배로 얻은 이익이 기준입니다. 같은 사건이어도 기소된 죄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액·피해 회복의 공제 여부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했을 때 그 금액을 이득액에서 공제할지는 사건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이므로 변제 시기와 방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포괄일죄와 금액 합산
여러 차례의 횡령·배임이 하나의 범의에서 이어졌다고 평가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금액이 합산됩니다. 개별 행위는 5억 원 미만이어도 합계가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각 행위가 정말 단일한 범의에서 나왔는지가 쟁점입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에 따른 불이익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뿐 아니라 취업제한과 벌금 병과 같은 효과도 따라옵니다. 이를 미리 알아 두면 대응 방향을 잡기 수월합니다.
취업제한 등 부수 제재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특경법 제14조). 회사 임직원이나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는 형사처벌만큼 직업상 타격이 큽니다.
해외 도피 가중
재판이나 형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으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0조). 그래서 출국 경위가 수사 초기부터 별도로 문제 되기도 합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
고소장을 받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통지가 도착했다면 우선 금액이 5억 원에 근접하거나 넘는지, 여러 행위가 합산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영등포 특경법 변호사와 점검해 두면 이후 대응을 짜기 한결 쉽습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고소장, 출석 통지서, 금융 거래내역을 검토해 성립 가능한 죄명과 이득액 산정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조사에 동석해 편취, 횡령, 배임에 해당하는지와 금액의 출처에 관한 사실을 함께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조율합니다.
금액이 큰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기도 하므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방어 논리를 미리 마련합니다.
변론은 금액 산정, 포괄일죄 해당 여부, 배임 손해의 실재 여부를 중심으로 하고 양형 자료는 필요한 때 보탭니다.
선고 후에는 항소 여부를 판단하고 취업제한 같은 후속 효과에 대한 대처를 정리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비용
고소장 대응, 수사, 구속 여부, 공판 등 사건의 단계와 금액,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정합니다.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등 결과별로 따로 정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사전에 협의합니다.
회계자료 분석, 감정, 참고인 대응처럼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따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점검표
1️⃣ 적용 여부 자가 확인
- 받은 서류의 죄명란에 사기, 횡령, 배임 중 하나가 적혀 있나요?
- 문제 된 금액이 5억 원에 가깝거나 그보다 큰가요?
- 여러 차례의 거래나 행위가 하나로 묶여 합산될 가능성이 있나요?
- 이미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
2️⃣ 수사 단계 확인 사항
- 받은 서류의 죄명과 적용 법조가 형법인지 특경법인지 확인했나요?
-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거래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했나요?
- 진술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나요?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검토했나요?
3️⃣ 공판 단계 확인 사항
- 공소장에 적힌 금액 산정 방식에 반박할 부분이 보이나요?
-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의에서 이어졌다는 공소청 측 주장에 반박할 지점이 있나요?
- 피해 회복이나 합의처럼 양형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