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폭행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위험한 물건을 쓰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는 폭행은 폭행죄(형법 제260조)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면 특수폭행, 피해자에게 상처가 났다면 상해죄로 바뀌고, 그 단계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어느 유형인지부터 가려내야 합니다.
폭행죄 | 폭행·특수폭행·상해 구분 기준
같은 싸움이어도 다쳤는지, 도구가 쓰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의 범위
폭행죄는 상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충분하고(형법 제260조 제1항), 떠밀거나 붙잡는 행위, 맞히지 못한 물건 투척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특수폭행 성립 요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하거나 여러 명의 위력을 과시하며 폭행하면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1조). 칼 같은 흉기는 물론이고 쓰임새에 따라 병이나 벨트,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실무에서 다툼이 잦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며, 단순폭행과 비교하면 상한과 하한 모두 높습니다.
상해죄 성립 요건
상해는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57조). 진단서에 구체적인 병명이 없더라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인정되면 해당할 수 있어서, 진단서를 받은 시점과 증상이 계속된 기간이 다툼의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죄명별 대응 전략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가 있어도 기소와 처벌 여부를 국가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진단서 내용과 도구 사용 여부에 관한 조사 진술이 이후 대응 전반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시기·방법
합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무턱대고 연락하기에 앞서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먼저 정리하십시오.
합의의 법적 효과
단순폭행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제기 자체가 막히며,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다만 이 의사표시는 대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므로, 합의를 늦출수록 불리합니다.
직접 연락할 때의 위험
가해자가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2차 가해나 보복 시비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실무에서 변호인의 서면 연락이나 형사조정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합의금과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처벌불원의 뜻을 적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십시오. 합의금에는 공식 기준표가 없고 상처, 치료 기간, 초범 여부 등을 보고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특수폭행·상해 사건의 합의 의미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한다고 처벌을 피하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이 유형에서는 합의의 목표를 처벌 차단이 아니라 형의 감경에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합의 시기를 놓친 경우의 불이익
처벌불원 의사는 보통 1심 선고 전까지만 인정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검토해야 이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폭행죄 | 상담부터 종결까지 절차
CCTV, 목격자, 진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경위를 정리해 어떤 죄명으로 진행될지 가늠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하고, 특수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툴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로 먼저 제출합니다.
죄명에 따라 목표가 다릅니다. 단순폭행은 합의 시점을, 특수폭행과 상해는 감형으로 이어질 피해 회복 방법을 정합니다.
불기소(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등)로 끝나는지,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재판으로 이어지면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불기소나 공소기각이면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폭행죄 | 폭행 사건 변호사 비용
두 가지가 기준입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상해인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선고유예 등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따라 정하는 경우가 많고, 세부 기준은 사건별로 협의합니다.
형사조정 신청이나 합의서 작성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미리 물어보십시오.
사실조회 신청이나 진단서 확인처럼 진행 중 실제로 드는 비용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 점검표
1️⃣ 사건 초기 점검
- 상대방이 다쳤고 진단서가 발급되었나요?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소지하고 있었나요?
- 여러 명이 함께 있던 자리였나요?
- 서로 때린 쌍방폭행일 가능성이 있나요?
2️⃣ 합의 전 확인 사항
- 상대방에게 혼자 연락해 본 적이 있나요?
- 아직 1심 선고 전입니까?
-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서식을 준비해 두었나요?
-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인가요?
3️⃣ 조사 준비 사항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확인했나요?
- 조사에서 할 진술을 변호인과 미리 맞춰 보았나요?
- 현장의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 두었나요?
- 이전에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