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 고소당했을 때 쟁점 정리와 대응 전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인터넷·SNS에서 남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사실이나 거짓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하며,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게시글, 댓글, DM 중 어디에 썼느냐로 공연성 판단이 달라지고, 진실한 내용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적었다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같이 들어오는 일이 잦으니 두 절차를 한 덩어리로 보고 대응하십시오.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요건
고소가 들어왔다고 성립 요건이 저절로 갖춰지지는 않습니다. 아래 요건 가운데 하나만 흔들어도 무혐의나 불송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요건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보며, 닫힌 단톡방이나 1:1 DM처럼 퍼질 가능성이 낮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널리 퍼질 수 있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합니다.
실명이 없어도 닉네임, 프로필 사진, 주변 정황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드러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알아볼 단서가 부족하다면 이 요건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나 막연한 평가를 적은 글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의 문제이거나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는 별개의 구성요건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글인지 감정적 평가에 그친 글인지부터 구분해 보십시오.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피해를 알리려는 제보이거나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경우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비방 목적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적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건에서는 이 조항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가중처벌
허위사실이라면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올라가고 형법 제310조의 항변도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그러므로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가리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공연성 다툼과 전파가능성 이론의 한계
전파가능성 이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와의 관계, 비밀을 지키기로 한 약속, 실제로 퍼졌는지에 따라 공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1:1 대화·비공개방의 공연성
1:1 카톡이나 소수만 모인 닫힌 방의 대화더라도 상대가 비밀을 지켜 줄 사이였다면 전파가능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흐름이 드러나는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게시물 공개 범위와 공연성
공개 범위(비공개 계정, 친구 공개)와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의 수가 공연성 판단을 좌우합니다. 캡처만으로는 공개 범위를 알 수 없으니 당시 설정 화면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실제 확산 여부
고소인이 그 글을 직접 퍼 나른 정황이 있다면 확산의 원인이 고소인 쪽이라는 주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결론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비방 목적·공익성 다툼
요건에 비방 목적이 들어 있다는 사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방어의 강력한 수단입니다. 글을 쓴 동기가 공익이었음을 입증하면 무혐의로 기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 후기·피해 제보
거래해 본 뒤 남긴 부정적인 후기나 피해 사례의 공유는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표현이 모욕적이었거나 사실을 부풀렸다면 그 대목은 따로 문제가 됩니다.
공적 인물·공적 관심사 여부
공직자나 유명인 같은 공적 인물에 관한 글이거나 공적 관심사를 다룬 글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기 쉽고 공익성 판단에서도 유리한 편입니다.
감정 표현과 비방 목적의 구분
화가 나서 쓴 글이라도 공익적 요소가 섞여 있었다면 어느 쪽이 목적의 중심이었는지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글을 올린 앞뒤 맥락과 비슷한 글을 올린 전력도 함께 살핍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 병행
민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가 제기되며, 형사 결과가 참고는 되더라도 두 절차는 법적으로 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형사 무혐의·무죄와 민사 책임의 독립
형사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어도 민사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증명의 정도가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민사는 그보다 낮기 때문이며 거꾸로 되는 일도 있습니다.
배상 범위와 삭제·정정 게시 청구
민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재산 손해만이 아닙니다. 위자료가 청구되고 사건에 따라서는 삭제나 정정 게시도 요구됩니다(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참조). 다만 글을 급히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 삭제 시점을 먼저 따져 보십시오.
합의 전략의 중요성
형량과 배상액은 초기에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에 나서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합의 전략은 영등포 사이버명예훼손 변호사와 미리 세워 두는 편이 실무상 낫습니다.
⚠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의 구별
형사 합의서를 썼다고 해서 민사 배상까지 마무리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구에 민·형사상 일체 해결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사이버명예훼손 | 고소장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 부본이나 출석요구서가 오면 적용된 조문(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는 형법 제307조)과 문제가 된 게시물부터 확인합니다.
글이 지워지기 전에 먼저 공개 범위 설정 화면, 쓰게 된 경위, 상대와의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둡니다. 스스로 삭제할지는 조심스럽게 결정합니다.
조사에 앞서 공연성, 비방 목적, 사실 적시 등 쟁점별로 할 말을 정해 두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불송치),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하나이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정식재판청구 같은 후속 대응이 달라집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됐거나 예상된다면 형사와는 별도로 답변서와 합의 협상을 준비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변호사 비용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만 맡는지 민사까지 맡는지, 공연성이나 비방 목적을 다툴 만큼 쟁점이 복잡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불기소·불송치, 무죄, 벌금 감경 등 결과에 따른 보수는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준은 미리 확정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와 별개로 청구금액(소가)을 기준으로 한 착수금과 보수 체계를 따릅니다.
포렌식 감정이나 게시물 공증(화면 캡처, 주소 공증)처럼 증거 확보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자가 점검 목록
1️⃣ 고소장 수령 시 점검
- 문제가 된 글, 댓글,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되어 있습니까?
- 어떤 법으로 고소당했습니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입니까,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입니까?
- 글을 올릴 때 공개 범위(전체, 친구, 나만 보기)가 어땠는지 기억하거나 화면을 보관해 두셨습니까?
- 어떤 이유와 과정으로 글을 쓰게 됐는지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2️⃣ 공연성 다툼 점검
- 1:1 채팅이나 소수만 있는 닫힌 방에서 한 말입니까?
- 그 상대가 비밀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이였습니까?
- 그 글을 실제로 몇 명이 열람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까?
3️⃣ 비방 목적·공익성 점검
- 실제로 겪은 피해를 알리려고 쓴 글이었습니까?
- 글의 대상이 공인이거나 공적 관심사였습니까?
- 작성한 내용이 진실임을 보여 주는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까?
4️⃣ 민사 손해배상 대응 점검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이나 내용증명이 따로 도착했습니까?
- 형사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다면 언제 왜 삭제했는지 기록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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