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항변과 절차
명예훼손 사건은 두 가지 질문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말한 내용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리고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입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진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형법 제310조), 거짓이라면 이 항변을 쓸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잦아서 두 절차를 함께 보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성립 유형
고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입건된 조문과 문제 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조문마다 요건과 형량이 다릅니다.
진실을 공연히 말해서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에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점이 면죄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가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거짓임을 알면서 퍼뜨린 경우로, 진실을 적시한 제1항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공익성 항변(제310조)도 쓸 수 없어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인터넷, SNS, 단톡방에서 사실이든 거짓이든 남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고 형법보다 형이 높습니다. 온라인 글이나 후기 사건은 대부분 이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만 드러냈다면 모욕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글이라도 표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므로 문장 하나하나를 따져 봐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확인
형법상 명예훼손은 진실을 적시한 경우든 거짓을 말한 경우든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합의로 받아 내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도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져 있으나(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조문별로 달리 취급되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공연성·특정성 중심의 구성요건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처벌됩니다.
공연성 요건과 전파가능성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공연성 요건입니다. 둘이서 나눈 대화나 극소수에게 전한 말도 상대가 다시 옮길 수 있었다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인정되고, 확산 가능성이 낮았음을 입증하면 공연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과 피해자 식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실명, 직책, 사진 같은 단서가 하나도 없어 제3자가 알아볼 수 없었다면 방어에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요건과 의견 표명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르는 기준은 구체적 사실이 있느냐입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식의 막연한 표현은 모욕 쪽이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는 서술은 사실 적시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 후 가능한 항변
고소당한 쪽이 가장 먼저 따져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한 내용이 진실이었는지, 목적이 공익이었는지입니다. 둘 다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실성·공익성 위법성조각
진실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밝혔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공익은 사회 전체는 물론 특정 집단이나 다수 구성원의 이익까지 포괄할 수 있어, 소비자 후기나 직장 비리 폭로 사건에서 쟁점이 되곤 합니다.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사적인 감정이 앞섰다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허위성 증명과 진실 오신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려면(형법 제307조 제2항) 글 내용이 거짓일 뿐 아니라 말한 본인도 거짓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 여부를 두고 다툴 수 있으므로, 그때 확인한 자료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글 삭제·정정과 양형 참작
고소 이후에도 글을 내리고 정정글을 올리거나 사과 의사를 전하면 양형 판단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삭제가 증거인멸처럼 보이지 않도록 캡처와 백업은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 합의 시점과 반의사불벌죄
형법상 명예훼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는 1심 선고 전에 나와야 효력이 있으니 합의 시기를 그 앞에 두십시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 손해배상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형사조정, 배상명령이 뒤따르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처벌 여부와는 별개의 흐름입니다.
불법행위 배상책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재산 피해는 증명하기 어려워서 현실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형사조정·배상명령 활용
공소청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과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에 정리할 수도 있고, 법원의 배상명령으로 민사소송을 따로 내지 않고 배상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따로 대응하면 비용과 시간이 두 번 들기에 초기에 함께 짜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명예회복 조치 청구 대응
배상 말고도 정정보도, 글 삭제, 사죄광고와 비슷한 명예회복 조치를 함께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요구가 과하다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 이후 절차
입건된 조문과 피해자가 지목한 글이나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캡처와 대화내역 같은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둡니다.
사건에 맞는 항변(공연성, 특정성, 진실성과 공익성)을 고르고, 그에 맞춰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1심 선고 전에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이때 민사 배상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의 검사가 기소할지를 판단하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사건이면 약식기소로 끝나기도 합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재판에서 항변을 이어 가며,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면 형사 진행을 살피면서 민사 대응의 속도를 맞춥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변호사 비용 산정
첫 단계에서는 고소장, 문제가 된 표현, 공연성과 특정성에 관한 정황을 분석합니다. 자료가 많고 사건이 복잡할수록 분석 범위도 넓어집니다.
조사 대응과 의견서, 항변자료 작성에 드는 비용으로, 조사 횟수와 사건의 난이도를 반영해 정합니다.
합의 진행이나 형사조정 참여에는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으며, 합의금은 수임료와 별개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기소 후 공판을 치르는 경우, 민사소송까지 함께 맡는 경우에는 단계마다 비용이 추가됩니다.
인지대·송달료, 감정·복원비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자가진단 목록
1️⃣ 고소장 수령 시 점검
- 입건 조문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글이나 말이 내가 실제로 쓰거나 한 말과 일치합니까?
- 그 말이 구체적 사실이었는지 의견이나 감정 표현이었는지 구분해 보셨습니까?
- 글과 대화의 캡처, 그리고 작성 시점 기록을 따로 저장해 두셨습니까?
2️⃣ 진실성·공익성 항변 준비 점검
- 내 말이 사실임을 보여 줄 계약서, 대화내역, 목격자가 있습니까?
- 글을 쓴 진짜 동기가 감정이 아닌 공익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사실을 전달하는 데서 나아가 모욕적인 말투가 섞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셨습니까?
3️⃣ 합의 고려 시 점검
- 적용된 조문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처벌불원 의사가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합의금과 별개로 민사 배상 청구가 따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셨습니까?
4️⃣ 온라인 게시글 사건 점검
- 글을 삭제하기 전에 캡처와 백업을 남기셨습니까?
- 카페, SNS, 오픈채팅 등 글을 올린 곳이 얼마나 공개된 곳이었고 퍼질 여지가 있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같은 글을 여러 곳에 게시했다면 어디에, 언제, 무슨 내용을 올렸는지 따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