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재산범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재산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형법은 이 범죄를 절도(제329조), 사기(제347조), 횡령(제355조 제1항), 배임(제355조 제2항) 등으로 나누며, 죄마다 행위 방식과 보호하는 이익이 달라 성립 요건도 서로 다릅니다. 피해 금액이 같아도 죄명에 따라 형량과 양형 요소가 달라지고, 초기에 자백할지, 합의할지, 피해를 어떻게 변제할지에 따라 수사 단계 처분과 재판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유형별 구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가 죄명을 결정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속하고 그 안에서 무엇이 쟁점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 핵심 쟁점 | 훔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소유·점유를 침해했는지 |
| 처벌 수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 |
| 가중 유형 |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법정형이 더 무거움 |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가 적용되며, 상습절도는 형법 제332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는 5명 이상 공동 상습 절도 등 요건이 맞을 때에만 검토합니다.
| 핵심 쟁점 | 기망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재산을 교부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
| 처벌 수위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피해 회복 정도가 형량에 크게 반영됨 |
| 가중 유형 |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 |
기본 조문은 형법 제347조(사기)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형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보관자 지위에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반환하거나 변제하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음 |
| 가중 유형 | 업무상 보관이면 업무상횡령으로 가중됨 |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과 업무상횡령(제356조)이 적용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
| 핵심 쟁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는지, 임무에 위배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손해 회복 여부가 핵심 참작 사유 |
| 가중 유형 | 업무상배임이나 이사·임원 사건은 특경법도 함께 검토 |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과 업무상배임(제356조)이 적용되고, 회사 임직원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함께 살핍니다.
재산범죄 | 절도·사기 사건의 주요 쟁점
절도와 사기는 모두 타인의 재물이나 이익을 취하는 범죄이지만 취득 방법이 달라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실도 다릅니다.
절도죄 고의와 점유 침해 판단
절도죄(형법 제329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던 물건을 그의 의사에 반해 가져갔는지입니다. 빌린 물건을 아직 반환하지 않았을 뿐이거나 소유권 다툼이 있는 물건을 가져온 경우라면, 훔칠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 기망과 인과관계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상대를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재산을 교부받았는지를 따집니다. 단순히 거래가 어긋났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이 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고액 피해와 가중처벌 여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의 하한이 크게 높아집니다. 절도의 경우 상습이면 형법 제332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는 5명 이상 공동 상습 절도 등 요건을 갖춘 때에 따로 검토합니다.
재산범죄 | 횡령·배임 사건의 주요 쟁점
횡령·배임은 신뢰하여 맡긴 재물이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그 지위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는지를 다룹니다. 사업 자금 사용이나 계약 처리와 얽힌 경우가 많아 쟁점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보관자·사무처리자 지위 인정 여부
횡령죄는 재물의 보관자여야 성립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동업이나 공동사업 사건에서는 이 지위가 인정되는지부터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영득의사·불법이득의사 판단 기준
회사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추후 정산하거나 반환할 의사였는지, 회사를 위해 쓴 것인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쓴 목적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업무상횡령·배임과 특경법 가중처벌
임직원의 자금 집행 사건에서는 가중 요건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이 무거워지고,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로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재산범죄 | 합의·처벌불원의 실제 효과
수사 단계에서도 재판에서도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죄명마다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사건
가족 사이의 사건이라면 먼저 이 점을 확인하십시오. 친족 사이의 절도·횡령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다룹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등 준용 규정). 2025년 12월 개정으로 형을 면제하던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합의는 참작 사유일 뿐 자동 불처벌 아님
대부분의 절도·사기·횡령·배임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한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기소 여부, 구속 여부,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상 참작 사유로 쓰입니다.
첫 진술과 자백의 영향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재판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서둘러 진술하지 말고, 영등포 재산범죄 변호사와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를 함께 점검하면 방어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범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등을 통해 어떤 죄명이 문제 되는지,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나 반박 자료를 제출해 혐의를 다투거나 참작 사유를 정리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 합의가 절차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검토한 뒤 필요하면 합의를 진행합니다.
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불기소 가능성이 있는지 살피고, 기소되면 약식인지 정식인지에 맞추어 대비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증거와 양형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변론합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변호 비용 산정 기준
수사 초기, 기소 후, 항소심 같은 단계와 혐의의 무게, 피해액·공범 수·증거 상황 등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정합니다.
불기소·선고유예·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약정할 수 있으며, 기준은 사전에 분명히 정합니다.
기록 열람·복사비, 감정비, 출장비처럼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하거나 조율하는 경우 그 범위에 따라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체크리스트
1️⃣ 절도·사기 혐의 점검
- 가져온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한가요?
- 빌린 돈인지 기망으로 받은 돈인지 구별할 수 있나요?
- 거래 당시 변제하거나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나요?
-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린 구체적인 말이나 서류가 있나요?
2️⃣ 횡령·배임 혐의 점검
- 문제가 된 금전이나 재산을 보관하거나 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나요?
- 회사나 본인을 위해 사용했음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반환하거나 정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실제로 이행한 적이 있나요?
-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고 평가될 만한 사정이 있나요?
3️⃣ 수사 초반 대응 점검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정해 두셨나요?
- 계약서·계좌 내역·메시지 같은 증거를 미리 챙겨 두셨나요?
4️⃣ 피해 회복·합의 점검
-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 피해 금액과 변제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하셨나요?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어떤 문구로 적을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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