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 증거 보전과 학폭위 의견 진술 준비
피해 직후의 진단서, 사진, 메시지, 목격 진술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가해학생 쪽이 장난이었다거나 쌍방 다툼이었다고 맞서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심의하는 곳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고,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여기서 의견을 밝히고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치를 직접 집행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면 교육장이 시행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 증거 수집 시기와 종류
자료는 일찍 모아 둘수록 믿음을 얻습니다. 학교 절차는 물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에도 같은 자료가 쓰이니, 원본은 잘 간직하고 제출은 사본으로 하십시오.
신체·정신 피해 기록
몸을 다쳤다면 당일이나 이튿날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챙기십시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는지는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해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해서(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절차가 어느 쪽으로 흐를지를 좌우합니다. 아이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학교 가기를 꺼린다면 상담 내용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도 빠짐없이 보관하십시오.
온라인 증거 맥락 보존
따돌림이 벌어진 단체 대화방이나 SNS 글을 문제 장면 하나만 캡처하면 맥락이 사라져 반박당하기 쉽습니다. 첫 대화부터 끝까지 이어 붙여 저장하고, 계정 이름과 날짜, 시각이 한 화면에 보이게 하십시오. 삭제될 우려가 있는 게시물은 URL을 함께 적어 둡니다.
목격자·주변 자료 정리
같은 반 학생이 본 것은 값진 자료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찾아다니며 진술을 받으면 압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목격 학생의 이름과 본 상황만 적어 학교 조사에서 확인해 달라고 하십시오. 교내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므로 신고서에 보존 요청을 같이 넣으십시오.
학교폭력피해자 | 학교·교육지원청 조사 절차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사실 확인을 시작하고, 교육지원청이 조사에 나서는 때도 있습니다. 피해 측이 하는 진술과 내는 자료는 이때부터 기록에 남습니다.
전담기구 사실 확인
사태를 알게 된 학교장이 해야 할 일은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을 곧바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꾸려집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사실을 확인받고 싶을 땐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6항).
교육청 조사 인력
조사는 교육감이나 권한을 넘겨받은 교육장이 지정한 직원, 또는 위촉한 조사·상담자가 합니다. 이들에게는 현장조사와 문서 열람 권한이 있고, 피해·가해·목격 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 일선에서 전담조사관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이 역할입니다. 조사 날짜를 받으면 아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겪은 일을 시간 순서로 먼저 함께 정리해 보십시오.
조사 결과 정정 요청
피해학생 상담과 가해학생 조사를 마친 교육감은 그 결과를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10항). 받은 통보가 아이의 말과 다르다면 심의가 열리기 전에 서면으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진술 시 삼가야 할 것
억울함을 키우려 불확실한 기억을 보태면 진술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말하고,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 위주로 진술해야 결과적으로 신뢰를 얻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심의위원회 진술 준비 방법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하이고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 위원이 차지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법을 아는 사람만 모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처음 듣는 사람도 따라올 수 있게 차례대로 하십시오.
회의록 열람과 위원 기피신청
회의는 공개되지 않지만 회의록은 다릅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열람·복사를 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채 보여 주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또 위원이 가해학생 측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면 서면으로 밝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경위·피해·의견 순서의 진술
말하는 차례를 정해 두면 긴장해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날짜 순으로 짧게, 두 번째는 몸과 마음, 학업에 생긴 피해를 자료를 보이며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가 필요한 부분과 가해학생에게 요구할 조치에 대한 생각을 밝힙니다. 이 내용을 서면으로도 제출하면 빠뜨린 부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자녀 진술이 어려운 경우의 대안
가해학생 측과 한자리에 있는 것이 아이에게 힘들다면, 서면이나 보호자 대리 진술이 가능한지 교육지원청에 사전에 문의하십시오. 상담·치료를 해 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반드시 이를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의견서
피해 측이 낼 의견은 둘입니다. 아이를 지킬 보호조치에 관한 것, 그리고 가해학생에게 내릴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종류
보호조치로는 학내외 전문가에게 받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이 있고 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보호자가 동의하면 교육장은 7일 안에 조치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이 때문에 빠진 수업일을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한 것으로 계산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
가해학생 조치 수위 결정 요소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9가지이며, 한꺼번에 여러 개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위원회가 수위를 정할 때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함께 반성과 화해 정도를 따집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심의 전에 합의하거나 사과를 수락하면 화해로 평가될 수 있으니 언제 받아들일지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학교폭력피해자 | 영등포 피해학생 사건 진행 순서
이미 갖춘 자료와 모자란 자료를 나눠 보고, 없어지기 쉬운 것부터 보존합니다.
피해 경위와 더불어 가해학생과의 분리, 접촉 금지,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서류를 냅니다.
전담기구의 확인과 교육지원청 조사에서 아이의 말이 있는 그대로 적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의견서를 내고 경위, 피해, 조치 의견 차례로 진술합니다.
어떤 조치가 나왔고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 다음, 필요하면 불복이나 형사·민사 절차를 이어 갑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비용 산정 방식
첫 상담에서 피해 경위와 자료를 살펴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자료가 많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와 의견서 작성, 조사 대응, 심의 동행 가운데 맡기는 범위에 따라 정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게 되면 절차마다 비용을 따로 합의합니다.
진단서·기록 발급, 회의록 복사, 송달료 등은 지출한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 측 점검표
1️⃣ 자료 보전
- 목격한 학생의 이름과 상황을 적어 두었나요?
- 사라질 수 있는 영상은 학교에 보존을 요청했나요?
- 대화 내용을 앞뒤 맥락이 끊기지 않게 이어서 저장했나요?
- 진단서와 진료기록 원본은 따로 보관 중인가요?
2️⃣ 조사 단계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보태 말하지 않기로 했나요?
- 필요하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하려고 했나요?
- 통보받은 조사 결과와 아이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대조했나요?
- 아이가 진술할 사실을 시간 순서로 같이 정리했나요?
3️⃣ 심의 출석 전
- 합의 제안이 심의에 줄 영향을 따져 보고 나서 답하려 하나요?
-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위원이 있는지 알아보았나요?
-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지 정했나요?
- 의견서의 보호조치 의견과 가해학생 조치 의견을 구분해서 썼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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