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시술 때문에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면 처벌 수위를 따지기 전에 시술 자체를 법이 의료행위로 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쓴 방법과 시술 부위, 위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이 점을 다툴 준비를 하십시오.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사나 간호사처럼 면허가 있는 사람도 자기 면허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면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행위 해당 여부 판단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물음은 어느 조문으로 처벌하느냐가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문신, 미용 관리, 도수치료처럼 경계가 흐린 영역에서는 이 판단 하나가 결과를 정합니다.
의료행위 판단 기준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법원은 의료행위로 봅니다. 시술의 목적, 방법, 위험성을 함께 보기 때문에 같은 시술이라도 미용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 바늘이나 칼로 몸에 상처를 내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의 쟁점
면허 없이 문신을 시술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통증과 감염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시술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따로 살펴봅니다.
수기치료·미용관리와의 경계
도수치료, 카이로프랙틱, 피부관리는 판단이 엇갈리는 대표 분야입니다. 손으로 근육을 풀어 주는 마사지나 일반 피부관리는 대체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 뼈와 관절을 직접 바로잡거나 몸속으로 들어가는 기구를 쓰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처벌 수위와 양형 사유
기준이 되는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했다면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지고, 전과 여부와 실제 피해자가 있는지도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기본 처벌 조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두 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시술받은 사람이 다쳤거나 같은 시술을 여러 번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실형까지 논의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벌금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영리 목적·상습성에 따른 가중
단발성 시술보다 가게를 차려 꾸준히 시술하거나 대가를 받고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가 훨씬 나쁘게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이 영업 규모, 시술 건수, 광고 방식까지 살피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상해·부작용 발생 시 추가 혐의
시술받은 사람에게 상처나 감염이 생기면 의료법위반에 업무상과실치상 같은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형이 크게 오를 수 있어서 경위를 처음부터 세세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병행 구조
자기 면허의 범위를 넘는 행위로 적발된 면허 소지자에게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자격정지·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니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보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행정처분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의료인이 자기 면허로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직접 한 경우, 그리고 면허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맡긴 경우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참조). 둘 다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에 앞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으니 그때 경위와 사정을 빠짐없이 밝혀 두십시오.
형사 판결과 행정처분의 연동
행정청은 형사재판 결과가 벌금인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를 보고 처분 수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전략을 짤 때부터 면허에 미칠 영향까지 셈에 넣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비의료인 시술소·업소 단속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단속되면 영업에 대한 조치와 형사 수사가 한꺼번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영업 폐쇄 같은 조치는 형사 결론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어서 대응이 늦으면 안 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시술 내용과 방법, 대상자, 반복 여부, 광고·홍보 자료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 의료행위인지 가릴 자료를 확보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전략을 세웁니다.
면허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에서 처분 사전통지가 왔는지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마련합니다.
기소 전에는 불기소나 약식기소 가능성을 살피고, 정식기소되면 양형 자료를 준비해 재판에 대응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고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자격정지 기간과 재개원 요건 등 뒤따르는 문제를 정리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수임료 구조
사실관계를 처음 파악하고 쟁점을 살피는 상담 단계의 비용입니다. 사건의 복잡한 정도와 상담에 걸린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와 재판 가운데 어디까지 맡기는지, 의료행위 여부를 다투는지, 다친 사람이 있는지 같은 사건의 난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행정처분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벌금,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고, 위임할 때 구체적인 기준을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감정료, 자료 수집비, 인지대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체크리스트
1️⃣ 의료행위 해당 여부 점검
- 주사, 절개, 침처럼 몸을 뚫고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 시술의 목적이 미용인지 질병의 예방·치료인지 분명합니까?
- 시술 후 감염이나 상처 같은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 같은 종류의 시술에 관한 판례나 유권해석을 찾아보셨습니까?
2️⃣ 면허 범위 초과 여부 점검
- 본인이 가진 면허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의 행위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면허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맡기거나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 관련 학회나 협회가 정한 시술 범위 지침을 살펴보셨습니까?
3️⃣ 형사 수사 대응 준비 점검
-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습니까?
- 진술하기 전에 시술 이력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셨습니까?
-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볼 수 있는 영업 내역이 있습니까?
4️⃣ 행정처분 대응 준비 점검
-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셨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 형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처분이 먼저 진행 중입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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