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잃은 사람은 법원에 소를 내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이 절차에서 먼저 따질 것은 기한입니다. 세금 부과, 허가취소, 과징금,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민사 분쟁과 달리 제소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처분 효력을 당장 막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사건도 많아서 움직이는 속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목차
행정소송 | 처분 유형별 행정소송 3가지
받은 처분의 종류와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소송이 갈립니다. 대개는 취소소송을 쓰지만, 처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다른 유형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대상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 |
| 제소기간 | 안 날 90일, 처분일 1년 안에 제기 |
| 선행절차 | 심판 청구는 임의(일부 법률은 필수) |
| 효력 | 확정되면 처분 효력이 처음으로 소급해 없어짐 |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으로,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0조입니다.
| 대상 |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 |
| 제소기간 | 제한 없음 |
| 선행절차 | 행정심판 전치 적용 안 됨 |
| 입증책임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원고가 입증 |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는 소송이고(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대상 | 행정청의 부작위 |
| 제소기간 | 행정청의 무응답이 이어지는 동안 제기 가능 |
| 선행절차 |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음 |
| 효과 | 처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할 뿐 법원이 처분을 명하지 않음 |
법률상 처분할 의무가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처분하지 않은 것이 위법함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 |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
취소소송의 가장 큰 위험은 기한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얼마나 위법했는지와 관계없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상담을 며칠 늦춘 탓에 소 제기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90일과 1년의 이중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지나는 날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직접 받았다면 대체로 수령일부터 90일이 기준이므로 통지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행정심판 필수 전치 처분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해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법률이 심판을 거치도록 정한 필요적 전치 사안이면 재결을 받은 뒤에야 소를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 등 조세 처분과 도로교통법상 일부 처분이 여기에 속하므로 근거 법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제소기간 도과 후 재검토 사유
처분서에 불복 방법이나 기간 안내가 없거나 송달에 흠이 있었다면 기간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기보다 송달일과 안내 문구를 함께 검토받아 보세요.
행정소송 |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소를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시작됐거나 곧 시작될 예정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준비합니다.
소 제기와 처분 효력의 관계
취소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처럼 바로 집행되는 처분은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집행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손해는 처분 자체나 그 집행·절차 속행에서 생기는 것이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안과 별도로 진행되는 신속한 결정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과 별도로 신청하므로 결정이 비교적 빨리 나옵니다. 영업정지 개시일이 임박했다면 소장과 같이 내거나 소장 제출 직후 곧바로 신청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 |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
소송의 승패는 처분이 왜 위법한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절차상의 흠과 내용상의 흠을 나누어 점검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절차상 흠 점검 포인트
처분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체가 타당해 보여도 절차 위반만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내용상 흠과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진실과 다르거나 법령상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했다면 내용상 흠입니다. 재량행위에서는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위반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지도 함께 살핍니다.
증거와 처분 경위 자료 확보 시기
사전통지서와 의견 제출 기록, 행정청이 처분 이유를 밝힌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 처분서 원본과 관련 통지문을 모두 가져오면 소장의 논리를 세우기가 한결 쉽습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진행 단계
처분서를 받은 날, 근거 법령, 제소기간 경과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 처분인지도 이때 같이 봅니다.
집행이 코앞이거나 이미 시작됐다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절차상·내용상 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행정부가 맡습니다.
행정청이 제출한 답변서와 처분 경위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사실조회나 증인신문 같은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1심 판결 뒤에는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처분의 종류, 사건의 난이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상담 때 처분 내용을 보고 안내합니다.
처분 취소처럼 승소로 볼 결과가 나온 때에 한해 별도로 정합니다. 과징금처럼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셀 수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따로 들고, 금액은 법원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본안과는 별도 신청이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급한 사건일수록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점검표
1️⃣ 처분 직후 확인 사항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나요?
- 처분서에 불복 방법과 제소기간이 안내되어 있었나요?
-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을 필수로 거치도록 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처분이 이미 집행되고 있거나 곧 집행되나요?
2️⃣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 항목
-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매출 손실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나요?
-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 집행정지가 시급하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3️⃣ 소송 준비 서류 목록
- 처분서 원본이나 사본을 가지고 있나요?
-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관련 자료가 남아 있나요?
- 행정청과 주고받은 문서와 소명자료를 모아 두었나요?
- 같은 처분이나 비슷한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를 찾아봤나요?
4️⃣ 소송 진행 중 확인 사항
- 행정청 답변서에 적힌 처분 이유가 처음 통지받은 내용과 일치하나요?
-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봤나요?
- 판결 선고일을 확인하고 항소·상고 기한을 놓치지 않게 관리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