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공인중개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사와 행정은 따로 가는 듯 보여도 진술이 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은 시작부터 두 절차를 한꺼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신고·수사 단계에서 나온 말이 행정청의 소명 검토에 쓰이고 그 반대도 일어납니다. 문제 행위는 무자격 중개, 법정 한도 초과 보수, 다운계약서 등 이중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거짓·부정한 방법의 등록 등으로 나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8조, 제49조). 같은 행위에서 형사처벌만 나오는지,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만 나오는지, 둘 다 나오는지에 따라 전략이 바뀝니다.
목차
공인중개사법위반 |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주요 유형
신고나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는 대체로 몇 가지 유형으로 모입니다.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조문과 처분 근거가 갈립니다.
무자격·무등록 중개
빌려준 쪽과 빌린 쪽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자격증이나 개설등록 없이 중개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해 무자격자가 영업한 경우는 별개로 공인중개사법 제49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어, 무등록 중개와는 조문이 다릅니다.
한도 초과 보수·금품 수수
받은 이름이 수수료든 사례비든 한도를 초과해 보수를 받으면 처벌 대상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9조). 초과분 반환과는 별개로 행정처분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를 때는 어느 쪽을 증거로 볼 것인지가 승부처입니다.
다운계약서 등 이중계약서 관여
실거래가와 다른 계약서를 이중으로 쓰거나 그렇게 쓰라고 권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가 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겹쳐 따로 처벌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탁해서 응했는지, 중개사가 먼저 주도했는지가 처분의 수위를 가릅니다.
확인·설명의무 등 중개대상물 관련 의무 위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하자 같은 정보를 확인해 알려 주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설명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위반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단순한 누락이냐 의도적인 은폐냐에 따라 형사·행정 평가가 갈립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병행 구조
위반 하나가 법원과 행정청 양쪽에서 동시에, 혹은 순서를 달리해 다뤄지는 일이 흔합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이지만 한쪽 기록이 다른 쪽 증거로 쓰이니 한 곳만 대비해서는 불리해집니다.
형사 절차: 수사와 적용 조문
수사는 고의성, 반복성, 이득액에 주목합니다. 제48조와 제49조는 행위별로 징역·벌금 상한이 달라서, 먼저 내 사건에 어느 조항이 맞는지 가려야 합니다.
행정 절차: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형사와는 다른 절차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8조, 제39조). 형사가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끝났더라도 행정처분은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상호 영향
행정청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때 판결문이나 수사 단계 진술을 곧잘 그대로 인용합니다. 거꾸로 행정조사에 낸 소명서가 수사 자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느 절차에서든 말과 자료의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의 시점 차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청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기한이 제각각이고 통지받은 날부터 세므로 날짜를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처분 수위 결정 요소
위반 유형이 같아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 업무정지 기간, 등록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주로 따지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횟수와 반복 여부
과거 전력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면 형사 양형과 행정처분 양정이 함께 올라가고, 예전 처분 기록이 있으면 가중처분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위반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이득의 크기는 벌금과 처분 수위를 직접 높입니다. 초과 수수료 액수, 무자격 영업으로 번 돈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면 받은 돈을 반환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의와 인식의 정도
소명의 중심은 고의 여부입니다. 실수나 업계 관행 때문이었음을 보여 줄 수 있으면 결과가 많이 달라지며, 특히 확인·설명의무 위반처럼 과실에 가까운 사건에서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상담부터 종결까지의 절차
계약서, 통지서, 출석요구서를 보고 지금이 신고·수사 단계인지 처분 통지를 받은 이후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수사와 행정조사가 함께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두 절차에서 진술과 소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해 위반 여부, 고의, 이득 규모에 관한 사실과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전통지가 오면 소명자료로 답하고, 처분이 내려지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무엇을 언제까지 할지 기한과 요건을 검토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의 결과가 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끝까지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수임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사건이 수사, 처분 통지,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와 위반 유형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의 윤곽과 예상 비용 범위를 안내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맡는지, 각 절차가 기소 전후나 사전통지 전후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 절차별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자료 수집·감정비 등 실제 지출되는 경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상황별 점검표
1️⃣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라면
-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적이 있나요?
-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적이 있나요?
-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나요?
- 이중계약서를 쓰자고 권유했거나 작성해 준 적이 있나요?
2️⃣ 수사를 받고 있다면
-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나 조사 통지를 받았나요?
- 조사에서 할 진술이 행정처분 단계의 소명과 모순되지 않나요?
- 위반으로 얻은 이득이 얼마인지 정리해 두었나요?
- 변호사 조력 없이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나요?
3️⃣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의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 의견제출 마감일을 확인했나요?
- 처분이 이미 확정됐다면 불복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나요?
-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4️⃣ 거래 당사자·의뢰인이라면
- 초과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반환받을 수 있는지 검토했나요?
-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 거래한 중개사무소가 실제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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