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 이중 대응
공정거래법 위반의 갈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나뉘며, 어느 갈래냐에 따라 조사 방식과 제재 강도가 갈립니다(같은 법 제5조, 제40조, 제45조). 공정위 조사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로 끝나기도 하지만, 담합이나 중대·반복 위반이면 공정위의 고발을 거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따라서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행정 대응과 형사 위험을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목차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유형
대응의 출발점은 혐의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가려내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규율하며, 유형에 따라 조사 방식, 입증책임, 제재 수준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담합은 가격, 입찰, 거래 조건 등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정황증거로 합의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 존재 여부와 그 부당성이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조사 초기에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을 활용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하게 가격을 정하거나 출고량을 조절하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이 유형입니다(같은 법 제5조). 쟁점은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지와 그 남용이 부당한지입니다.
하도급과 유통 거래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끊거나 차별하거나 상대를 압박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45조).
계열회사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조사에서 주로 나타나며 지원 의사와 부당성 판단이 핵심입니다(같은 법 제47조).
자진신고·동의의결 특례 절차
이 제도들은 언제, 어떤 요건으로 신청하느냐가 관건이라 조사 초기에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담합 사건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을 활용해 과징금과 형사고발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동의의결로 사건을 일찍 끝낼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 쟁점 정리
과징금 액수와 형사고발 여부는 조사 단계의 대응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직권조사)와 서면조사로 자료를 모으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심의합니다.
현장조사 대응 요령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막거나 피하면 따로 제재하는 규정이 적용되므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등) 어디까지 협조하고 무엇을 진술할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사의 범위와 근거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침을 사전에 마련해 두십시오.
심사보고서 수령과 의견서 제출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제대로 다투면 과징금이 줄거나 무혐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사업자는 의견서를 내거나 전원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방식과 불복 절차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다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6조, 제99조). 과징금 산정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는 데서 출발해 가중·감경 사유를 더하고 빼는 순서라서 최종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같은 법 제102조).
⚠ 불복 기간 30일 유의
처분서를 받는 즉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안
조사 단계의 진술이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형사 위험을 염두에 두십시오. 행정 제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담합이나 중대·반복 위반은 공정위 고발로 형사재판까지 가기도 합니다.
공정위 고발과 수사 절차
고발되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에 들어가고, 공정위 심의 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수사의 단서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면 공정위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제도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사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입니다(같은 법 제129조 제1항). 그러나 검찰총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조사 진술과 형사 방어의 연계
이 대목에서 서초지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행정과 형사를 각각 따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조사에서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하면 이후 형사 방어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종결까지의 진행 순서
조사공문, 심사보고서,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살펴서 위반 유형이 무엇이고 형사 위험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현장조사에 어떻게 협조할지 정하고, 심의 단계에서는 의견서 제출과 전원회의 출석으로 사실과 법리를 다툽니다.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이 가능한지도 같이 살핍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다툴지 수용할지를 결정합니다.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 행정조사 때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짭니다.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되거나 동의의결 이행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 방안을 안내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 사건 비용 산정
현장조사 전후인지,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인지 같은 단계와 위반 유형의 복잡도에 따라 첫 상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정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별 진행 단계와 예상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무혐의나 불기소 결정이 나왔는지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기도 하며,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관련시장 획정 같은 경제분석 비용이 발생하면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가 점검 목록
1️⃣ 현장조사를 받은 경우
-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와 근거 조문을 살펴보셨습니까?
- 자료 열람·복사 요구가 조사 목적의 범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임직원에게 조사 대응 방침을 미리 공유하셨습니까?
- 조사에서 한 진술을 기록해 정리해 두셨습니까?
2️⃣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혐의와 근거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 의견서 제출 기한을 알고 계십니까?
-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지 검토하셨습니까?
-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3️⃣ 시정명령·과징금을 받은 경우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이의신청 기한(30일)을 확인하셨습니까?
-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등 과징금 산정이 정확한지 검토하셨습니까?
-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4️⃣ 형사고발이 우려되는 경우
-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검토하셨습니까?
-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담합 사건이라면 자진신고 감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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