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가상자산변호사 | 규제 대응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는 법률 자문
묻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가상자산 사건의 쟁점은 완전히 갈립니다. 거래소와 발행사 같은 사업자에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부과하는 의무의 이행이 문제이고, 투자자에게는 사기·횡령·시세조종·상장폐지로 입은 손실의 회수가 문제입니다. 판례와 실무가 아직 형성되는 단계라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촘촘히 분석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목차
가상자산 | 거래소·발행사 규제 의무
사업을 준비하는 쪽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신고·보고 의무입니다. 자신의 사업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초기 자문의 중심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영업으로 코인을 매매하거나 다른 코인과 교환해 준다면, 영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대표자·사업장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사업모델이 해당하는지 개시 전에 점검하십시오.
실명확인 계좌와 트래블룰
거래소가 영업을 이어 가려면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가 필수입니다. 이용자별로 실명이 확인된 계정을 통해서만 금융거래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일정 금액을 넘는 코인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도 자주 의뢰되는 자문 주제입니다.
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 의무
분리 보관과 불공정거래 금지가 이용자 보호의 기둥입니다. 이용자의 돈과 코인을 회사 자금과 뒤섞어서는 안 되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시세조종 등도 금지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사업자가 훗날 제재를 면할 수 있을지는 내부통제를 이 틀에 맞추어 두었는지에 좌우됩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 분쟁 유형
투자자 상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리딩방이나 유사수신 사기, 거래소나 내부자의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예고 없는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고소와 민사소송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리딩방·코인 투자사기
코인 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가로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자금을 조직적으로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병행해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을 자주 씁니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매매는 금지 대상이며 처벌도 과징금도 가능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하지만 주식시장만큼 판례가 풍부하지 않아서, 어떤 매매가 처벌 대상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거래 기록을 대조해 가려야 합니다.
상장폐지 손해 구제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자체 심사로 결정하며 대체로 재량적 판단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약관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폐지 공시가 언제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 유의종목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리한 자료가 초기 대응의 토대입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소득 과세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어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아직 변동 중이므로 시행 시기와 신고 방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가 부딪히는 쟁점도 서로 다릅니다.
과세 근거와 시행 시기
소득세법에는 과세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이라는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다만 시행 시기와 방식이 개정 때마다 바뀌었기 때문에, 신고 시점에 유효한 법령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과 신고 의무
해외 거래소 계정이나 해외에 보관 중인 코인이 있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지와 기준일을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절차
규제 대응 사건인지 투자 피해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갈리므로, 먼저 자료를 검토해 쟁점을 분류합니다.
코인 사건에서는 거래내역, 지갑 주소, 대화 기록, 거래소 공시 같은 온라인 흔적이 핵심 증거입니다. 처음부터 빠짐없이 확보합니다.
고소, 민사소송, 당국 신고·진정, 내부 규정 정비 중에서 알맞은 수단을 고르고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고소장이나 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금융당국의 조사에 대응하며, 진행 상황은 계속 알려 드립니다.
판결·처분·합의로 사건이 끝나면 집행, 재신고, 재발 방지 같은 마무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건 비용 산정
첫 상담에서 쟁점을 나누고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쓰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규제 자문과 분쟁 사건은 검토 범위가 달라 상담 때 따로 안내합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행정 대응 등 절차의 종류와 사건의 복잡도, 예상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사에서 회수한 금액이나 사건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상시 규제 자문은 검토 횟수와 범위를 감안해 정기 자문료로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디지털포렌식 비용 같은 실제 지출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상황별 점검표
1️⃣ 투자사기 피해자 점검
- 투자를 권유받은 경로(SNS, 리딩방, 지인 소개)를 기록해 두셨나요?
- 입금한 계좌와 거래내역을 캡처해 보관하고 계신가요?
- 투자를 권유받을 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받으셨나요?
-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2️⃣ 상장폐지 피해자 점검
- 유의종목 지정 공시와 상장폐지 공시가 나온 시점을 확인하셨나요?
- 거래소 약관 가운데 상장폐지 절차 조항을 읽어 보셨나요?
- 상장폐지 전후의 보유 수량과 거래내역을 정리해 두셨나요?
- 거래소에 이의제기나 소명을 하셨는지 확인하셨나요?
3️⃣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점검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영업인지 검토하셨나요?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고 유지할 요건을 충족하셨나요?
- 트래블룰을 이행할 시스템을 마련하셨나요?
- 이용자 예치금과 회사 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4️⃣ 세금 신고 점검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언제부터인지 확인하셨나요?
-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 거래소가 발급한 거래내역서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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