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집행정지변호사 | 신청부터 인용 판단까지 실무 흐름 정리
집행정지는 다투는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을 본안 판결 때까지 멈추게 하는 임시 구제 수단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소송을 걸어도 처분은 그대로 집행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에는 본안과 별개로 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목차
집행정지 | 집행정지 요건 4가지
법원은 아래 요건들을 함께 놓고 심리해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이 절차는 본안의 승패를 미리 가르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만 잠시 정지시키는 절차입니다.
본안소송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정지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소장과 신청서를 함께 또는 잇달아 접수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정지시킬 처분이 아직 효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집행이 이미 끝났거나 효력이 소멸했다면 정지할 대상이 없어 신청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처분 때문에 사회통념상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와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다퉈지는 전형적인 사례는 영업정지로 가게 문을 닫거나 거래처를 잃는 경우, 출국명령으로 가족·직장과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이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실무상 행정청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안 승패와 구별되는 판단 기준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고 본안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기각됐다고 본안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공공복리 요건(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과,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정도만 소극적으로 살필 뿐 처분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 사례
금전적 손해가 예상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종류에 맞춰 구체적인 사정을 세밀하게 제시해야 하며, 다툼이 가장 치열한 지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처분
정지 기간이 짧아도 그것이 다음 정지나 가중처분의 근거가 된다면 그 파급 효과까지 설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영업을 못 한 기간은 돌이킬 수 없고 거래처 이탈, 신용 하락처럼 돈으로 다 메우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주로 내세웁니다.
출국명령·체류자격 관련 처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은 체류자격과 처분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리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 집행되는 즉시 국내의 생활, 가족, 직장이 끊기고, 본안에서 이겨도 다시 입국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등 금전 부과처분
거액의 과징금 때문에 사업을 이어 가기 힘든 정도라면 그런 특별한 사정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며 다투어야 합니다. 보통의 금전 부과처분은 본안에서 이기면 돌려받아 손해가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신청 시기와 효력 범위
처분서를 받자마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때 신청하는 것이므로 처분 집행이 이미 끝났다면 신청할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 직후 검토가 필요한 이유
소장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서둘러 따로 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처분서에 효력 발생일이 적혀 있으면 그날부터 처분이 효력을 내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전까지 인용 결정이 나지 않으면 정지나 취소된 상태가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존속 기간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멈춰 있던 처분이 다시 집행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지 결정이 나오면 대개 본안 판결 선고일이나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 효력이 멈춥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절차에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법원과 심판위원회는 각자 판단하기 때문에, 심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행정소송 단계에서 다시 신청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절차 순서
상담에서는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 얼마나 시급한지부터 판단합니다.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해 처분의 위법 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냅니다.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신청서와 증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손해의 규모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인과 행정청의 주장을 직접 청취합니다.
인용 결정이 나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본안소송은 집행정지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되며 처분이 위법한지를 실제로 심리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도 본안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리됩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 비용 기준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수임하는지, 집행정지만 먼저 진행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의 종류, 시급한 정도, 심문기일 대응 필요 여부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 결과를 각각 별개의 성과로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의 난이도와 처분에 걸린 이익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비용, 자료 발급비,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부대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병행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비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체크 목록
1️⃣ 시급성 확인
-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이 임박했습니까?
-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출국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생깁니까?
- 처분의 집행이 이미 끝나 버린 것은 아닙니까?
- 취소소송 등 본안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다면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까?
2️⃣ 손해 입증 자료 확인
- 매출 감소나 거래처 이탈을 보여 줄 재무자료가 있습니까?
- 체류자격이나 가족관계처럼 생활 기반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다음 정지나 가중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줄 처분 이력이 있습니까?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사정이 있습니까?
3️⃣ 절차 확인
- 행정심판으로 갈지 행정소송으로 갈지 정하셨습니까?
- 관할 법원이 행정법원인지 지방법원 행정부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심문기일에 제출할 추가 증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 기각될 때 즉시항고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