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친생자부존재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실무 절차
서류에는 부모와 자녀로 올라 있지만 실제 혈연은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출생신고를 허위로 했거나, 대리모로 출산했거나, 혼인 중 태어난 아이를 남편이 "내 아이가 아니다"라며 부정하는 때가 그렇습니다. 등록부가 사실과 어긋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바로잡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9). 등록부는 확인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정정되므로 그전까지 상속·부양 관계는 지금 그대로입니다. 소장을 쓰기에 앞서 원고·피고를 누구로 할지, 혈연이 없음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정리하십시오.
목차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의 원고 적격과 제소 시기
이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한 종류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다른 친생 관련 소송과 달리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소 제기권자와 피고 지정
소를 낼 자격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대법원은 신분관계가 정해졌을 때 상속·부양 같은 법률상 이익을 얻는 사람만 이해관계인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65조에 부부 한쪽, 자녀와 그 직계비속·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이 원고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누가 살아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숨졌다면 남은 부모와 자녀가, 상대방이 모두 숨졌다면 검사가 피고입니다(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친생부인의 소와의 차이
소송을 잘못 고르면 각하되기도 합니다. 선택 기준은 친생추정입니다. 혼인 중에 아내가 낳은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는 친생부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합니다(민법 제847조). 하지만 해외 체류나 장기 별거로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때에 태어났거나 출생신고가 거짓이었다면 추정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가야 하며 제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 부존재 입증 방법
이 소송의 승패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얼마나 확실하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에 상당한 비중을 둡니다.
유전자검사(DNA검사) 감정
배치확률 0%라는 결과가 나오면 아버지와 자녀가 혈연이 아니라는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가 검사를 피하더라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9조),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와 감치가 기다립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간접증거를 통한 보완
수검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간접 자료를 쌓습니다. 출입국 기록, 분만한 병원의 기록, 산부인과 진료 내역, 그 시기에 부부가 한집에서 지냈는지 알려 주는 증언이 재료입니다. 특히 임신 가능 시기에 남편이 계속 해외에 있었다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세상을 떠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판결 확정의 효과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다만 그 시점까지 쌓인 법률관계와 이후에 정리해야 할 문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등록부 정정과 대세적 효력
이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등록부 정정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해야 하며,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상속·부양관계의 소급 정리
확정되는 순간 법률관계는 처음부터 부모 자식이 아니었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분배된 상속분이나 지급된 부양료의 반환을 둘러싼 부당이득 분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판결 전 자녀 명의로 맺은 거래, 제3자와의 관계도 하나씩 효력을 다시 따져야 할 수 있어 실무에서 다툼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부터 등록부 정정까지 절차
먼저 어떤 소송이 맞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안양 친생자부존재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무엇을 택할지 정하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부상 관계와 쟁점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소 제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아 보거나, 소송 중 수검명령을 신청해 감정을 진행합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소를 접수하는 법원입니다. 가류 가사소송사건인 이 소송에는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유전자검사 결과, 출입국기록,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문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상속·부양 같은 후속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 비용 산정
사건의 난이도, 유전자검사의 필요 여부, 상대방의 소재를 찾기 어려운지(공시송달 여부) 등을 보고 정합니다. 소송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가사사건의 성격이 강해 정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감정 절차를 거치면 유전자검사 기관에 납부할 감정료가 별도로 들며, 당사자끼리 협의해 나누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비, 인지대·송달료, 출입국사실증명 등 자료 수집에 드는 비용입니다.
판결 확정 후 등록부 정정신청이나, 필요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후속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소송 유형 확인
-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인가요, 혼인 외로 출생신고가 된 자녀인가요?
- 출생 무렵 남편이 해외에 있었던 등 임신이 불가능했던 시기였나요?
- 이미 이혼했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했나요?
2️⃣ 증거자료 준비
-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응할 의사가 있나요?
- 출산 당시의 병원 진료기록이나 출생 관련 기록이 남아 있나요?
- 출입국기록 등 간접증거를 확보할 수 있나요?
3️⃣ 이해관계 점검
- 상속이나 부양의무 같은 법률상 이익이 걸려 있나요?
- 관계자가 사망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판결 후 정리해야 할 재산 문제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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