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저작권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전략
저작권 사건은 고소장과 손해배상 청구서가 같은 시기에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침해에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침해정지 같은 민사 책임이 따르고,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 조항(저작권법 제136조)도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 양상은 다양합니다. 글이나 음악, 사진, 프로그램을 베껴 쓰거나 올리는 경우도 있고, 정품이 아닌 글꼴 프로그램을 설치해 쓰는 경우, 다른 사이트의 콘텐츠를 자동 수집하는 경우, 회사 기밀이 든 코드를 가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 대상인지, 표현이 실질적으로 닮았는지, 원작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같이 따져야 하니 초기 대응 방향이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목차
저작권 | 저작권 침해 행위 유형
저작권법은 권리를 둘로 나누어 보호합니다. 복제·공연·전시·배포·인터넷 게시를 통제하는 저작재산권이 하나이고, 이름을 표시하고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지키는 저작인격권이 다른 하나입니다. 아래는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침해 유형입니다.
타인의 글, 사진, 디자인, 코드를 허락받지 않고 옮겨 쓰면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문제가 생깁니다. 전부를 옮겼는지 일부만 손봤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의 게시물을 캡처해 자기 계정에 올리거나 쇼핑몰에서 상품 사진을 가져다 쓰는 일이 대표적이며, 원본과 얼마나 닮았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누구든 내려받거나 볼 수 있게 인터넷에 올리면 전송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웹툰·영화·음원을 불법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P2P로 나누는 것이 해당하며,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유형입니다.
번역하거나 각색, 편곡하고, 등장인물이나 배경을 바꿔 새 작품으로 만들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저작권법 제5조, 제22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팬아트나 원작에서 파생된 창작물을 판매하는 때에 분쟁이 특히 많습니다.
저작자의 이름을 지우거나 본인 의사와 달리 내용·형식을 바꾸면 인격적 권리(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 침해가 됩니다. 재산상 손해와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직한 개발자가 이전 회사에서 작성한 코드를 새 회사에서 쓰는 경우나, 오픈소스를 라이선스 조건과 다르게 상용 제품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영업비밀 유출이나 배임 문제가 같이 제기되는 일도 흔합니다.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고장이나 고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침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 수업, 시사 보도, 정당한 인용처럼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법이 따로 두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제28조 등). 먼저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지, 상대 작품이 보호받는 저작물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침해가 성립하려면 요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상대 작품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침해했다는 쪽이 그 작품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저작물 보호 여부
창작성이 담긴 표현은 보호되지만 아이디어와 사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나 흔한 표현은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 작품이 애초에 보호 대상인지를 가장 먼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원작을 볼 기회가 있었는지, 표현이 실질적으로 닮았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우연히 닮았다거나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가능한 사건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이용 허락 범위와 라이선스
허락을 받았더라도 허락된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가 정한 기간, 매체, 지역, 목적을 넘어 쓰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외주 디자이너나 번역가와 맺은 계약, 유료 이미지 사이트의 라이선스에서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저작권 | 저작권 형사고소 대응
권리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원칙입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면 고소가 없어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합의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친고죄와 합의의 효과
친고죄 사건에서 권리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절차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영리·상습 침해처럼 고소가 필요 없는 사건이라도 합의한 사실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법정형과 양형 요소
처분의 수위는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반복했는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합의가 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저작권법 제136조).
고소 전후 단계별 대응
경고장만 받은 단계와 이미 고소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는 대응 방식이 같을 수 없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침해 성립 자체를 다투거나 원만히 합의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손해배상액 산정
저작권 침해는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금액으로 증명하기가 까다로워서, 법이 산정 방식을 여러 가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해자 이익 기준 산정
첫째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을 손해로 보는 방식입니다. 무단 사용으로 침해자가 올린 매출이나 아낀 비용을 입증해서 그만큼을 청구합니다.
통상 이용료 기준 산정
실제 손해의 입증이 어렵다면 정상적으로 이용했을 때 통상 받았을 이용료(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를 손해액으로 삼아 청구하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법정손해배상 제도
손해를 일일이 증명하는 대신 저작물 한 건마다 법이 정한 범위의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의2)이 그것인데,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을 등록해 두었어야 쓸 수 있으니 등록 시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저작권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문제가 된 작품과 원작, 유포 경로, 이용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침해가 성립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를 판단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작품이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창작 시기와 창작자를 명확히 해 두고, 침해 게시물 화면과 접속 기록 같은 증거도 남겨 둡니다.
권리자 쪽이라면 침해 중단과 배상을 요구하는 서면을 먼저 보냅니다. 침해를 지적받은 쪽이라면 실제 침해에 해당하는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한 뒤 답변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준비하는 한편, 고소 취소나 처벌 수위를 고려한 합의도 병행해서 시도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나 침해를 멈추게 하는 가처분 같은 민사 절차는 형사와 함께 진행하거나 형사가 끝난 뒤에 진행합니다. 재판 전에 조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저작권 | 저작권 사건 비용 구성
고소당해 대응하는 사건인지,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인지, 양쪽을 모두 다루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침해된 저작물의 수, 사실관계의 복잡도, 감정 필요 여부도 반영합니다.
민사는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형사는 불송치·불기소·형의 종류 같은 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각각 따로 정합니다.
유사성을 가리는 전문 감정이나 프로그램 코드 대조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에 드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비, 내용증명 발송비, 인지대·송달료처럼 절차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 체크리스트
1️⃣ 권리자 쪽 점검
- 내 작품이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저작권 등록을 했거나 창작 시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 상대가 침해로 거둔 이익이나 통상 이용료를 추산할 자료가 있나요?
- 침해 게시물 캡처, URL, 접속 기록 같은 증거를 확보해 두셨나요?
2️⃣ 침해를 지적받은 쪽 점검
- 내가 사용한 자료가 원작과 실질적으로 닮았는지 따져 보셨나요?
- 개인적 이용이나 공정이용 같은 권리 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나요?
- 이용 계약서와 라이선스 조건을 다시 읽어 보셨나요?
- 요구받은 합의금이 과한지 가늠할 기준(통상 이용료 등)을 확인하셨나요?
3️⃣ 프로그램·소스코드 분쟁 점검
- 문제의 코드가 재직 중 작성한 것인지 개인 작업물인지 구별할 수 있나요?
- GPL, MIT 같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한 적은 없나요?
-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부분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서로 겹치는지 따져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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