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임대차분쟁변호사 | 임차인·임대인 양측 쟁점 한 번에 정리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 문제, 나가지 않는 세입자 문제, 갱신과 차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임대차 분쟁의 세 축입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각각 적용되므로 사실관계가 같아도 주거용이냐 영업용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왔는지를, 임대인이라면 계약 종료 사유를 적법하게 갖추고 정해진 절차로 인도받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목차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유형별 대응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 네 가지 상황 중 지금 처지와 가장 비슷한 것을 먼저 고르면 갈 방향이 보입니다.
| 우선 조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다음 절차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 소요 기간 | 사안에 따라 수개월 |
| 핵심 쟁점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지 |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우선 조치 | 계약해지 통지·내용증명 |
| 다음 절차 | 명도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 |
| 소요 기간 | 본소송까지 수개월 이상 |
| 핵심 쟁점 | 월세 2기분 연체처럼 해지 요건을 갖췄는지 |
세입자가 월세를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하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 청구 가능 기간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 갱신 가능 횟수 | 1회, 존속기간 2년 추가 |
| 거절 가능 사유 | 실거주, 연체 등 법정사유 |
| 핵심 쟁점 | 집주인에게 법에 정해진 거절 사유가 있는지 |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인상 한도 | 주거용 5% 이내 원칙 |
| 조정 방법 | 합의 불성립 시 조정 신청 |
| 소요 기간 | 조정 절차 수주~수개월 |
| 핵심 쟁점 | 경제 사정 변화 등 증액할 사유가 있는지 |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때는 기존 금액의 20분의 1을 넘길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임대차분쟁 | 보증금 미반환 대응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짐을 먼저 빼지 마십시오. 이사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권리를 유지한 채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등기를 먼저 하고 이사는 그다음에 하십시오. 임대차 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이 나오지 않을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본 뒤에야 이삿짐을 옮기거나 주소를 이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사 뒤에도 쌓아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순서를 어기면 대항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소송과 지급명령
등기까지 마쳤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강제집행의 근거를 확보합니다. 집주인이 다투지 않을 듯하면 지급명령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나, 집주인이 이의하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경매 배당과 우선변제권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뒤늦게 생긴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걸림돌은 내 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 같은 담보권으로, 이런 권리가 있으면 배당 순서에서 밀리므로 등기부상 선후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임대차분쟁 | 임차인 명도와 인도 절차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법적으로 해지할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점유를 돌려받는 과정도 적법해야 합니다. 임의로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치우는 자력구제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
몇 달 연체했다고 바로 계약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주택은 연체 차임이 2기분에 이르러야(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분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연체 횟수보다 누적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세입자가 버티면 명도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도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문의 상대방과 현재 점유자가 달라 집행이 어긋납니다. 이를 막으려고 소를 내는 시점 전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명도 강제집행과 명도확인서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이 강제로 집을 비우게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돈을 건네는 자리에서 명도확인서를 받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임대차분쟁 |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 거절 사유
주택 갱신요구권을 둘러싼 분쟁은 두 가지로 가려집니다. 세입자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는지, 집주인이 든 거절 이유가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갱신요구 기간과 효과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시작해 2개월 전에 끝납니다. 이 기간 안에 요구하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맺어진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다만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 연장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법이 정한 거절 사유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 들어가 살려는 경우나 세입자가 월세 2기분을 연체한 경우 등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거절하면서 직접 거주한다고 해 놓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세입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 갱신요구권
상가 임차인의 보호 기간은 주택보다 깁니다. 처음 계약한 기간까지 합쳐 10년이 될 때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월세 3기분 연체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은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갱신요구 기간 도과 주의
갱신 요구는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이 기간을 지나면 요구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진행 순서
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여부 같은 서류를 검토해 세입자 쪽 쟁점인지 집주인 쪽 쟁점인지 구분합니다.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소송에 앞서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명도 요구를 상대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명도소송, 차임 조정신청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하거나, 보증금과 명도확인서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끝냅니다.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변호사 비용 구조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명도소송의 소가(청구 금액), 사건 난이도, 보전처분 병행 여부를 보고 정합니다.
사건 종료 시 회수한 보증금이나 얻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료와 송달료, 임차권등기명령·가처분 신청 비용, 감정료 등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을 하면 집행관 수수료와 노무비 같은 집행 비용이 따로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준비 체크리스트
1️⃣ 세입자 · 보증금 반환 전 확인
-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을 처음부터 계속 유지하고 계신가요?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거나 알아보셨나요?
-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하셨나요?
2️⃣ 집주인 · 명도 전 확인
- 세입자의 월세 연체가 2기분(상가는 3기분) 이상인가요?
-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분명하게 전달하셨나요?
- 임의로 점유를 되찾으려 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셨나요?
3️⃣ 계약갱신 확인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셨나요?
- 집주인이 든 거절 사유가 실거주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 이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나요?
4️⃣ 상가임대차 확인
-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은 것이 쟁점인가요?
- 최초 계약을 합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기지 않았나요?
- 월세 연체가 3기분 이상 쌓였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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