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명도소송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을 내보내고 부동산을 돌려받는 소송입니다. 대상은 기간이 끝나고도 버티는 세입자, 경매로 낙찰된 집에서 나가지 않는 전 소유자, 허락 없이 들어와 사는 사람 등입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요구하고(민법 제213조), 집을 빌려준 사람은 임대차가 끝났다는 점을 내세워 돌려받습니다(민법 제618조, 제654조). 판결문이 나왔다고 문이 저절로 열리지 않으므로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열쇠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부동산명도소송 | 부동산명도소송 청구 근거
출발점은 상대에게 그 집을 점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주로 쓰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거나 적법하게 해지됐는데 세입자가 비워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월세 2기분이 쌓이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해지를 통보했는지가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경매로 낙찰받았거나 매수한 집에 전 거주자가 계속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근거로 방해를 없애고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인수할 임차인이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아무런 약정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퇴거를 구하면서 그동안 무상으로 쓴 몫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함께 청구하는 일이 많습니다(민법 제741조).
상가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때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았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동시이행 관계와 보증금 정산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맞교환하는 관계로 봅니다. 보증금은 주지 않고 나가라고만 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며 버틸 수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보증금 정산 방안부터 정해 두십시오.
부동산명도소송 | 명도단행가처분 필요 시점
재판에는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그사이 점유자가 건물을 훼손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판결 전에 미리 비우게 하는 명도단행가처분도 고려합니다.
일반 가처분과의 차이
판결 이전에 인도를 앞당기는 조치라서 법원은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도가 늦어지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가 생긴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인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더 널리 쓰이는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재판 중에 점유자가 제3자를 들이면 판결문의 상대방과 실제 거주자가 달라 집행이 막힙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수단이며 소 제기 전에도, 별도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명도소송 주요 쟁점
구조만 보면 권리가 없는 사람은 나가라는 단순한 사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계약이 존재했는지, 연체가 있었는지, 상대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그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여부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끝내면 그 이튿날부터 새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낙찰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이 요건을 언제 갖췄는지가 임대차를 떠안을지를 가릅니다.
연체 월세 액수와 해지의 적법성
연체가 몇 달 이어졌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지는 않고 밀린 금액이 2기분에 이르러야 해지권이 생깁니다(민법 제640조). 그다음 확인할 것은 해지 통보가 상대에게 도달했는지와 이후 이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권리금·시설비 반소와 항변
상가 임차인은 퇴거 소송에 대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거나 투입한 시설비를 돌려 달라며 반소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건물 인도와 별도로 금전 정산까지 매듭지어야 사건이 끝납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판결 이후 강제집행 필요성
판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부동산이 실제로 넘어옵니다.
인도명령·강제집행 신청
확정된 판결문이 곧 집행권원이므로 이를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며 인도 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경매로 낙찰받고 대금까지 낸 사람에게는 소송보다 간단한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 집행권원을 빠르게 확보하는 길이 열려 있기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집행 당일 유의사항
집행하는 날에는 집행관이 데려온 인부가 짐을 반출하고, 문이 잠겨 있으면 열쇠업자가 문을 엽니다. 짐의 보관과 처리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내고 훗날 상대에게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부동산명도소송 진행 순서
계약서, 등기부, 그동안 보낸 통지 기록을 놓고 계약 종료 여부와 청구 근거를 정리합니다.
소송 전에 기한을 정해 비워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자진 퇴거를 유도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계약, 연체, 대항력 쟁점을 두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비우게 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부동산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구조
얼마나 다투는 사건인지, 밀린 월세와 부당이득을 합친 청구액, 가처분 병행 여부를 고려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처럼 긴급한 사건은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정해지고,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액 산정 방식이 함께 적용됩니다.
집행관 수수료, 인부 비용, 짐 보관 창고비가 들며 집의 크기와 짐의 양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비웠는지, 함께 청구한 월세와 부당이득을 얼마나 회수했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부동산명도소송 체크리스트
1️⃣ 임대인 확인 사항
- 계약서에 종료일이나 해지 사유가 분명하게 기재돼 있나요?
-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나 해지를 문서로 통지하셨나요?
-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두셨나요?
- 점유자가 바뀔 경우에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셨나요?
2️⃣ 경매 낙찰자 확인 사항
-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확인하셨나요?
-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나요?
- 인수해야 할 임대차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3️⃣ 무단점유 대응 확인 사항
- 점유자와 아무런 계약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나요?
- 점유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도 함께 청구할 계획인가요?
- 점유자가 누구이고 실제로 거주하는지 파악하셨나요?
4️⃣ 강제집행 단계 확인 사항
- 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인하셨나요?
- 부동산에 남은 짐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두셨나요?
- 집행 비용을 먼저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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