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마약매매/알선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방어 전략까지
쟁점이 가장 크게 갈리는 곳은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이냐, 그리고 단순 심부름과 알선의 경계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류의 매매·알선을 투약이나 소지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하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라면 영리 목적 여부와 횟수, 양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이 붙을 수 있습니다. 대마의 매매·알선에는 영리 가중이 없고 상습일 때만 가중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하느냐가 형량과 직결됩니다.
목차
마약매매/알선 | 마약매매·알선 적용 조항
적용되는 조항이 다르면 겉으로 같은 '거래'라도 형량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법은 마약류의 종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행위(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소지, 투약)를 기준으로 처벌 조항을 나눠 두었습니다.
법정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 목적이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중 나목·다목의 매매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이 때문에 방어는 영리성과 가담 범위를 입증하는 쪽에 집중되며, 거래량이 많거나 조직적이라고 판단되면 하한이 그대로 선고되는 일이 흔합니다.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과 형량 구조가 달라서, 어떤 마약류로 기소됐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마를 사고팔거나 그 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별도로 처벌되고 판매 목적의 소지·소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알선이 인정되는지는 대화 기록에서 값을 조율하거나 거래 조건을 맞추는 데 개입했는지가 좌우합니다. 물건만 전달한 수수와 거래가 성사되도록 관여한 알선은 법적으로 평가가 다릅니다.
방어의 출발점은 물건과 대금이 오갔는지, 오갔다면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거래를 시도만 했을 뿐 마약류를 건네지 못했거나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미수·예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습성·조직성 인정 시 유의점
처음 한 일인지, 거래가 한 번뿐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거래를 되풀이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습범 가중이 붙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거래량·영리성에 따른 가중 처벌
압수량, 계좌 입출금 내역, 대화 기록을 근거로 수사기관은 거래량과 영리성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마약매매·알선 사건의 형량은 거래한 양과 노린 이익이 얼마나 컸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압수량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압수된 물량 전체를 내가 판 것인지, 투약하려던 몫과 팔려던 몫이 섞여 있는지는 따로 다투는 부분입니다. 압수된 마약류의 순도와 양이 형량을 결정하는 주된 참고 자료가 되므로 구분할 실익이 큽니다.
영리 목적 인정 여부
대가를 받지 않고 지인에게 나눠 줬다거나 각자 쓸 몫을 함께 구입한 것이라면 영리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영리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알선하면 형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반복 거래와 상습성
거래가 언제 몇 번 있었는지를 특정할 증거가 모자란다면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드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축입니다. 단발성 거래냐 반복 거래냐에 따라 상습범 규정이 붙을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공범 관계와 가담 정도 다툼
수사기관이 전체를 한 덩어리의 조직적 범행으로 취급해도 피의자 개개인의 실제 가담 정도는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마약매매·알선은 연락, 운반, 대금 수령 등을 여러 사람이 나눠 맡는 형태가 흔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상대의 지시로 물건을 전달만 했거나 거래 조건을 정하는 자리에 끼지 않았다면 가담의 정도가 낮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직접 이끈 사람과 심부름이나 연락만 맡은 사람은 법적 책임이 다릅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
공범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진술을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어디서 엇갈리는지, 언제 어떤 사정으로 진술했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한 공범의 자백이나 진술만으로 가담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소개·연결과 알선의 경계
어떤 표현이 오갔고 언제 끼어들었는지 대화 기록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준 데 그친 것인지 거래 조건을 조율한 알선인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마약매매/알선 | 몰수·추징 등 부수처분
추징액 산정 방식 역시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마약매매·알선 사건은 형벌에 더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처분이 따르는 일이 많습니다.
범죄수익 추징 근거
실제로 손에 쥔 이익이 수사기관의 추정액과 다르다면 추징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동일 이익의 이중 추징 문제
이익을 어떤 비율로 나눠 가졌는지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럿이 가담한 거래에서 한 가지 이익을 놓고 각자에게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절차
체포·압수수색 경위, 압수된 물건, 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서 적용 가능한 조항을 검토합니다.
영리성과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로 경찰 조사에서의 발언이 곧바로 쓰이므로, 출석 전에 나올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해 둡니다.
압수량이 많거나 조직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검사가 어느 조항으로 기소했는지, 공소사실의 거래량·횟수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재판에서는 가담 정도,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고 양형 변론을 진행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사건 단계와 난이도별 비용 산정
첫 상담에서는 사건의 개요를 듣고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조항과 방어 방향을 짚어 드립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른 안내는 따로 드립니다.
수사 단계(경찰·공소청)에서의 대응인지 공판에서의 변호인지, 공범의 수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록 열람·등사, 출장, 감정 신청에 지출한 돈은 실비로 별도 정산합니다.
불기소, 집행유예, 형량 감경 같은 사건의 결말에 맞춰 사전에 정한 기준대로 산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체크리스트
1️⃣ 초기 대응 점검
- 체포되거나 압수수색을 받을 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를 포함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으셨습니까?
- 영장 없이 휴대폰이나 계좌 내역을 가져간 정황이 있습니까?
-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읽어 보셨습니까?
2️⃣ 가담 정도 확인
- 가격·시간·장소 같은 거래 조건을 직접 정했습니까, 아니면 물건만 건넸습니까?
- 거래로 실제 이익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대가 없이 도와준 것입니까?
- 거래를 여러 번 했습니까, 단 한 번이었습니까?
3️⃣ 공범 관계 점검
- 함께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 중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전체 거래에서 내가 실제로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연락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4️⃣ 양형 자료 준비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 치료와 재활 의지를 보여 줄 상담 기록이나 치료 기록이 있습니까?
- 가족관계나 생활환경처럼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사정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마약매매/알선 승소사례
검사 양형부당 항소,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ㅣ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