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대마변호사 | 투약·소지·매매 유형별 대응 전략
대마를 피웠는지, 소지했는지, 재배했는지, 팔았거나 알선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형량도 크게 벌어집니다. 대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한 마약류이기 때문입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3조, 제4조). 처음 적발된 흡연·소지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팔거나 알선하면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수출입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초범은 첫 조사에서의 태도와 치료·재범방지 자료가 결론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목차
대마 | 대마 투약·소지·매매 유형별 조문과 형량
같은 대마초라도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조문과 형량이 완전히 갈립니다. 내 혐의가 어느 유형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등 |
| 형량기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 초범 처리 | 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로 종결 가능 |
| 쟁점 | 투약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지, 모발·소변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 |
혼자 피운 사건은 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다만 횟수가 늘거나 다른 약물이 섞이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 형량기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 초범 처리 | 양과 목적에 따라 감형 여지 |
| 쟁점 | 소지량, 흡연용인지 판매용인지 |
양이 많거나 소분된 상태로 발견되면 판매 목적을 의심받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59조 제1항 제11호 |
| 형량기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판매·수출·제조를 위한 재배는 유기징역 1년 이상) |
| 초범 처리 | 규모와 목적에 따라 편차가 큼 |
| 쟁점 | 재배 규모, 판매 의사 유무 |
재배만으로도 별도의 위반이 되고, 판매·수출·제조를 위해 길렀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크게 무거워집니다(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판매·알선), 제58조 제1항 제5호(수출입) |
| 형량기준 | 판매·알선은 유기징역 1년 이상, 수출입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
| 초범 처리 |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 쟁점 | 거래 횟수와 양, 이익 취득 여부 |
매매·알선에는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흡연·소지보다 최저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대마 | 흡연·소지 사건의 실제 쟁점
흡연이나 소지만 문제 된 사건도 증거의 신빙성, 소지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모발·소변 감정의 한계
모발 감정으로는 피운 시점을 정확히 짚기 어렵고 외부에서 묻었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결정적 증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시료를 적법하게 채취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소지량과 목적의 구분 기준
혼자 쓸 만한 소량만 압수됐는지, 소분 봉투나 전자저울 같은 판매 흔적도 함께 나왔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과 형량이 달라집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압수된 날의 상황을 하나씩 되짚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포렌식·통신 자료 검토
계좌 조회나 휴대전화 분석에서 거래 흔적이 발견되면 소지 사건이 매매·알선 사건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보된 자료를 어떻게 읽을지를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대마 | 대마 매매·알선의 형량 결정 요소
매매·알선은 법정형부터 무겁기 때문에(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거래가 몇 번이었는지, 규모가 얼마였는지,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하나씩 다투는 것이 중심입니다.
거래 횟수·규모 산정
거래 규모와 횟수는 메시지 기록, 입출금 내역, 압수량을 맞춰 보며 셈합니다. 이야기만 나누다 끝났거나 연결해 주려다 그만둔 건까지 매매로 계산되었다면 이를 가려내는 일이 흔한 쟁점입니다.
전달자와 판매자의 구별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전달만 한 경우와 이익을 남기며 판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익 여부와 횟수,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형량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의 경계
유통에 여러 사람이 얽혀 있으면 각자의 행위에 따라 공동정범이냐 방조냐가 나뉘고, 처벌 수준이 여기서 곧바로 달라집니다.
대마 | 초범에게 실제로 작용하는 감형 요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이 낮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 자료 준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실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담 치료 기록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재범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가 대표적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모아 두면 재판에서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자세
초범이라도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공소사실과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혐의가 불필요하게 커지지 않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처음 대마를 접한 사람에게 검사가 치료보호기관 위탁이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검토하기도 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 다만 검사의 재량이므로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 사건이 해당하는지는 안양 대마 변호사와 일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마 | 수사 통보부터 종결까지의 진행
경찰 출석요구서가 오거나 현장에서 긴급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진술 방향은 이 시점부터 정리해야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소변·모발 검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같은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절차가 적법했는지, 감정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소지·매매 중 어떤 혐의인지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달라지며, 이 단계에서 한 말이 공소사실로 굳어집니다.
처분은 기소, 약식기소(구약식),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중 하나로 나옵니다. 초범이거나 소지·투약 사건이라면 여러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고, 재범방지 자료와 반성문, 치료 기록을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보호관찰이나 치료 같은 조건이 따라붙을 수 있으니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마 | 대마 사건 변호사 비용 기준
수사 초기 대응인지 기소 후 재판 대응인지, 단순 소지·투약인지 매매·유통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불구속, 집행유예 등 결과별로 따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 검토, 참고인 조력, 서류 발급 등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공범 관계와 적용 조문, 압수·채취 절차는 첫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두는 편이 대응 방향을 세우기에 유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마 | 대마 사건 체크리스트
1️⃣ 흡연·소지 혐의로 조사받기 전
- 소변·모발 채취에 동의하셨나요, 채취 시각은 기억하시나요?
- 소지했던 대마의 양과 포장 상태를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 언제 어떻게 피웠는지 진술하기 전에 정리해 보셨나요?
- 재범방지 상담이나 진료 기록을 확보할 수 있나요?
2️⃣ 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받기 전
- 거래 대화나 계좌 내역이 압수됐나요?
- 거래 횟수와 규모가 실제와 다르게 산정되지는 않았나요?
- 단순 전달과 직접 판매가 분명하게 구분되나요?
- 공범이 있다면 각자 맡은 역할을 정리해 두셨나요?
3️⃣ 초범 감형을 준비할 때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셨나요?
- 치료·상담 기관에 다닌 기록을 남길 수 있나요?
- 조건부 기소유예나 치료보호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셨나요?
- 가족·직장 같은 사회적 유대를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4️⃣ 압수수색·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았나요,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없었나요?
- 긴급체포의 이유와 시각을 분명히 고지받으셨나요?
- 변호인의 도움을 청할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