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 | 허위 인식과 수사 대응이 갈림길입니다
위증과 증거인멸 모두 승패는 알고 그랬는지에서 갈립니다. 선서한 증인이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면 위증이고,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거나 그렇게 만든 증거를 사용하면 증거인멸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55조 제1항).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으며, 기억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말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증거인멸 사건에서는 두 가지도 따져야 합니다. 내 사건 증거를 내가 치웠다면 타인의 사건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가족이 나를 위해 치웠다면 친족 특례가 적용되는지입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목차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성립 요건
두 죄는 조문이 서로 다르지만 한 사건에 나란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을 분해해서 보면 공략할 지점이 보입니다.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해야 성립합니다. 판례에서 거짓이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과 어긋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한 대로 말했다면 결과가 틀려도 위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면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증언할 때 어떤 의도였는지가 형량을 가릅니다.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거나, 그렇게 만든 증거를 사용하면 증거인멸이 성립합니다. 핵심은 타인의 사건이라는 요건이며, 내 사건 증거를 치운 경우는 이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상대를 해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공범이나 지인의 사건에서 부탁을 받아 자료를 정리해 준 경우라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 죄를 저지르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서, 가족이 대신 증거를 없앤 경우 이 규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본인 사건 증거 인멸의 처벌 제외
통설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를 이 조문의 처벌 범위 밖에 둡니다. 조문이 다른 사람의 사건 증거만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증거까지 손상됐거나 공용서류손상 같은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기억대로 말한 진술과 고의의 허위 구별
위증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방어 논리는 거짓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판단 기준, 사실이 아닌 기억
여기서 거짓은 세상의 사실과 다른 말이 아니라 증인 본인의 기억과 다른 말을 뜻합니다. 잘못 봤거나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려져 틀리게 말했더라도, 스스로 그렇게 기억했다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언 당시의 태도, 이전 진술과의 일치 여부, 사건을 알게 된 경로를 종합해 알고 한 말인지 판단합니다.
선서 절차와 증인 적격 확인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선서 절차가 적법했는지, 애당초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죄의 성립부터 흔들립니다.
진술을 정정한 시점의 의미
같은 신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았다면 위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라도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경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위증죄/증거인멸죄 | 증거가 속한 사건의 확인
증거인멸 수사에서는 문제의 증거가 누구의 사건에 속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분기점에서 처벌 여부가 정해집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본인이 없앤 경우
이 조항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입니다(제155조 제1항). 그래서 본인 사건 자료를 본인이 없앤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자료에 공범이나 제3자의 증거가 섞여 있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판단합니다.
인멸의 목적과 부탁 경위
부탁을 받고 움직였다면 그 부탁의 목적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릴 뜻이 있었다면 무거운 조항(형법 제155조 제3항)이, 단순히 사정을 봐준 것이었다면 일반 조항이 문제 됩니다. 의도는 주고받은 메시지, 자료를 치운 날짜와 방식에서 드러나므로 조사 전에 그 흔적을 확인해 두세요.
가족·동거인 특례 적용 범위
가족이 감싸 주려다 벌어진 일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친족과 동거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본인을 위한 행위였는지는 사건마다 공방이 벌어지는 지점입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출석 통지 이후 흔한 실수
진술 외에는 물증이 없는 사건이 많아서, 첫 조사에서 보인 태도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말을 보태 만회하려는 시도의 위험
위증 혐의를 받는 중에 다시 증언대에 서거나 수사기관에서 이전 진술을 뒤집으면, 새로운 위증 시비가 생기거나 원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한다면 방법과 절차부터 점검하세요.
추가 자료 손대기와 새 혐의
조사가 시작된 뒤에 자료를 손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내 사건 자료라도 타인의 증거가 섞여 있는 한 새로운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확보했다고 가정하고 행동하세요.
참고인 단계의 진술 점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중간에 피의자로 바뀌는 사건이 흔합니다. 참고인으로 남긴 말도 위증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첫 조사부터 표현 하나까지 신중해야 합니다. 출석에 앞서 안양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진술 전 상담이 필요한 사건
진술 자체가 증거가 되는 구조여서,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조사받으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자마자 사실관계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위증죄/증거인멸죄 | 출석 통지부터 종결까지 절차
고소장과 출석요구서를 확인하고, 진술서·증언 녹취·문자 등을 날짜순으로 먼저 정리합니다.
허위라는 인식, 대상 증거가 누구의 사건에 속하는지, 해칠 목적이 있었는지 같은 쟁점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조사에 동행해 진술의 방향과 표현을 가다듬고, 혐의가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는지 살핍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또는 기소가 결정되며, 처분 전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합니다.
기소되면 허위성과 목적을 다투고, 양형 사유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증거인멸 사건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경위와 자료를 살펴본 뒤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별도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인·피의자 조사 동행 같은 수사 단계인지 기소 뒤 재판 단계인지, 사건의 난이도와 함께 걸린 혐의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선고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기록 열람·복사비와 자료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증거인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위증 혐의 조사 전 점검
- 증언할 때 기억하던 내용과 실제로 말한 내용이 다른가요?
- 선서는 절차대로 했나요?
- 수사기관에서 한 말과 법정 증언이 서로 어긋나나요?
- 증언한 뒤에 스스로 정정하거나 번복한 일이 있나요?
- 상대에게 해를 입히려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나요?
2️⃣ 증거인멸 혐의 조사 전 점검
- 치운 자료가 내 사건의 것인지 타인 사건의 것인지 구분되나요?
- 자료를 치운 시점이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대신 처리했나요?
- 가족이나 동거 친족이 대신 처리해 주었나요?
- 함께 치운 자료 안에 다른 사람의 내용이 섞여 있나요?
3️⃣ 출석 전 점검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읽었나요?
- 문자·녹취·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점검받았나요?
- 함께 조사받는 사람과 말을 맞추려 한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