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오랜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및 신체 촬영과 관련하여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내림을 빌미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약 10회에 걸쳐 간음하였고, 성관계 중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두 사람이 사제지간을 넘어 서로 동의 하에 만남을 이어온 내연관계였으며, 성관계와 촬영 모두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수사기관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중대한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을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사제지간이었는지 아니면 내연관계였는지가 혐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실관계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피해자 주장과 달리 단순한 사제지간이 아니라 상호 합의에 따른 내연관계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피해자가 발신한 문자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취록을 면밀히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친밀한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의 진술 내용 중 '각자 알아서 옷을 벗었다', '서로 애무해주었다'는 부분을 근거로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이전 성관계 경험 이후에도 재차 피의자를 만나러 나간 정황을 들어,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였다는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촬영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용된 휴대폰이 이미 파손되어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음을 보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피의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록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단순 사제지간이 아닌 내연관계였음이 확인된 점
• 피해자 스스로도 '각자 알아서 옷을 벗고', '서로 가슴이나 성기를 애무해줬다'고 진술하여 폭행·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음이 드러난 점
• 피해자가 이전 성관계 이후에도 피의자를 만나면 성관계를 하리라고 예상하면서도 자발적으로 만나러 나간 정황이 인정된 점
•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이 파손되어 포렌식이 불가능하여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보강증거가 부족했던 점

청주지방검찰청은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중대한 성범죄 전과를 피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