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이라는 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죄질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을 깊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 6개월에 이를 정도로 무거운 사안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변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반성의 정도 등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강조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분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 초범이라는 사정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한 점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공탁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되어 의뢰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도,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같은 부수 처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