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함께 음주를 하게 된 자리에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 또한 만취 상태였고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었으나, 법정형이 중한 범죄였던 만큼 실형 선고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가족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입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와 범행의 우발성, 재범 위험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었고, 이는 양형기준상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받는 성과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변론 전략을 통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신상 공개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 범행의 우발성 및 반성의 정도 입증
• 동종 전력 없음 등 피고인의 양형상 유리한 정상 종합 제시
•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구체적 사정 주장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1년 6월~15년)의 하한에 해당하는 결과로,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울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어 신상 공개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전문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같은 부수적 처분까지 고려한 세심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