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었던 상대방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유죄를 다투기보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통해 선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벌 수위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여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적용될 형량의 수준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의 면제 여부였습니다. 특히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형량 자체보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조력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과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을 명하였고,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였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상당한 금액의 피해 회복 조치
• 피고인의 초범 전력과 진지한 반성 태도 입증
• 자발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수강 등 재범 방지 노력 소명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재범 위험성 부존재 소명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만을 명하였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어, 의뢰인은 신상이 외부에 공개되는 가장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됨으로써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은 형량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면제 가능성을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