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웨디시를 이용했다가 단속됐다면 처벌받나요? 성매매 이용자 처벌과 출석요구 대응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되고 성교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단속된 업소의 거래 내역으로 이용자가 특정돼 출석요구를 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업소가 단속되면 장부와 휴대전화, 계좌 거래 내역에서 이용자까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는지와 연락을 받은 뒤의 절차를 알고 있어야 첫 진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이용자도 처벌받나요?
받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법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별도의 조항으로 처벌되며 법정형이 이용자와 다릅니다.
스웨디시나 마사지도 성매매가 되나요?
대가를 주고받으며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면 성매매입니다. 마사지만 받았다면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디까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위 | 성매매 해당 여부 |
|---|---|
| 성교행위 | 해당(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
|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 해당(같은 호 나목) |
| 성적 행위 없이 대가를 내고 받은 마사지·관리 | 정의 규정의 행위가 없다면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음 |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현장에 증인이 없어도 업소 장부, 계좌이체, 문자 기록이 있으면 행위 여부를 둘러싼 진술이 증거와 맞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단속된 뒤 연락을 받으면 거치는 절차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면 참고인이나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피의자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 자료 확보: 단속 업소의 장부, 휴대전화, 입금 내역에서 이용자를 특정합니다.
-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이 일정을 통지합니다. 참고인으로 불렀더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신문 전 고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불이익이 없다는 것, 진술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송치와 처분: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와 처분을 정합니다.
처분을 가르는 사정
법에는 형사처벌 말고 보호처분 길도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행위 횟수와 기간, 같은 전력이 있는지
- 수사 단계에서 행위를 인정했는지, 진술이 증거와 맞는지
-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는지: 이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매매 이용자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이 징역 1년 이하여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제250조).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전 이용한 일로도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5년이 지난 일이라면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이용 날짜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근거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21조 (시행 2026. 11. 13. 기준)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9조, 제250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공은택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챙겨 먼저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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