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계약서검토변호사
부천 계약서검토변호사 | 서명 전 조항별 리스크 점검
분쟁이 실제로 터졌을 때 승패를 가르는 것은 대개 위약금·손해배상·해지·비밀유지 조항입니다. 그래서 서명하기 전에 이 조항들을 하나하나 해석받고 고칠 곳을 짚어 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지만(민법 제105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무효가 될 수 있고(민법 제103조),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무효로 처리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서검토는 체결 전이나 막 체결한 뒤에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불리한 조항이 숨어 있지 않은지 미리 살피는 자문입니다.
계약서검토 | 서명 전 꼭 볼 핵심 조항
계약서 종류는 많아도, 막상 다툼이 생기면 부딪히는 조항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조항들은 어떤 계약이든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계약할 때 위약금 계산 기준과 상한을 분명히 협상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지만(민법 제398조 제2항) 얼마나 줄일지는 결국 법원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배상 범위를 '통상손해'로 묶었는지, '특별손해'까지 넣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민법 제393조).
해지·해제 조항
무슨 일이 생기면 상대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해지를 알리는 절차와 유예기간은 어떻게 돼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툼이 됩니다. 해제됐을 때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민법 제548조), 이미 낸 대금이나 제공한 용역은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
비밀을 얼마 동안 지켜야 하는지, 어기면 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너무 넓거나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나중에 다투기 쉽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묶으면 효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기간·지역·업종 범위가 합리적인지도 함께 봅니다.
관할·분쟁 해결 조항
다툼이 생기면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 못 박은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이나, 소송 대신 중재로 풀기로 한 조항은 절차와 비용을 크게 바꿉니다. 이런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짜여 있지 않은지 미리 확인하세요.
계약서검토 | 계약서에 자주 숨어 있는 위험 유형
검토를 하다 보면 되풀이해서 나오는 위험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조항이 보이면 서명 전에 꼭 수정을 요청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약관 성격 조항의 불공정성
겉으로는 개별 계약처럼 보여도 실질이 약관이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한쪽이 여러 상대와 계약하려고 미리 만들어 둔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 책임을 빼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흐릿한 이행 기준
'상당한 기간 안에', '합리적인 범위에서'처럼 흐릿한 말로 의무를 정해 두면,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두고 다투기 쉽습니다. 기한·수량·품질 기준은 되도록 숫자나 구체적 절차로 적도록 조언합니다.
한쪽만 바꾸거나 끝낼 수 있는 권한
대리점·프랜차이즈·용역처럼 거래가 계속 이어지는 관계에서는 한쪽만 계약을 바꾸거나 끝낼 수 있게 넓은 권한을 준 조항이 분쟁의 불씨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 다툼에서는 그 권한을 함부로 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진행 순서
검토할 계약서 초안, 거래 배경, 상대와 협상해 온 과정, 특히 걱정되는 조항을 먼저 듣습니다.
조항마다 관련 법령과 판례에 비춰 무효가 될 수 있는 곳, 불리한 곳, 흐릿한 표현을 표시하고 이유를 적습니다.
문제 조항마다 구체적인 수정 문구를 내놓고, 협상할 때 무엇을 먼저 챙길지 함께 정합니다.
필요하면 수정을 요청하는 이유를 법리로 뒷받침할 자료를 마련해 협상을 돕습니다.
협상 결과가 담긴 최종본을 다시 읽어 초안에서 짚었던 위험이 없어졌는지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비용 산정 기준
계약서 분량, 조항이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급한지(당일·다음 날 검토 여부)에 따라 정합니다. 단순한 표준계약서인지, 여러 조항을 따로 협상해야 하는 맞춤 계약서인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외국어 계약서 번역, 등기사항 확인, 인·허가 자료 확인 등에 드는 돈은 실비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약서 검토가 꾸준히 필요한 사업자라면 월 단위 자문계약이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상대와 조항을 협상하는 일까지 맡기시면 검토 비용과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협상 횟수와 드는 시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체크리스트
1️⃣ 계속 거래 계약 점검
- 거래가 끊기면 재고·투자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져 있나요?
- 한쪽이 마음대로 계약을 바꿀 권한이 너무 넓지 않나요?
- 갱신·연장이 자동인지, 따로 협의하는지 분명한가요?
2️⃣ 위험 조항 자가진단
- 관할 법원이나 중재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하지 않나요?
- 비밀유지·경업금지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지 않나요?
- 해지 사유와 절차가 양쪽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 위약금·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분명한가요?
3️⃣ 서명 전 기본 점검
- 견적서·사양서 같은 부속 서류가 첨부되거나 인용돼 있나요?
- 대금이나 용역을 언제, 어떻게 주는지 분명한가요?
- 계약의 목적과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 계약 당사자의 이름·주소·대표자가 정확히 적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계약서검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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