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 민사

부천 국제계약분쟁변호사

부천 국제계약분쟁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생긴 다툼은 누가 옳은지를 따지기 전에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지(준거법), 어느 나라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맡을지(관할·중재조항)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납품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라이선스·대리점·에이전트·합작투자(JV) 계약이 갑자기 해지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조항이 계약서에 빠져 있거나 뜻이 애매하면 소를 내는 첫 단계부터 공방이 벌어지고, 우리 법원에서 이기더라도 상대 재산이 해외에 있으면 그 나라에서 따로 승인·집행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민사 · 국제거래 관련법: 국제사법·중재법·민사소송법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국제계약분쟁 | 국제계약분쟁 소송·중재·조정, 어느 길을 고를까

분쟁해결 조항이 이미 계약서에 들어 있다면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항이 없거나 그 효력을 두고 다툼이 있을 때는 다음 세 가지 길을 놓고 견주어 봅니다.

국제중재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이 있거나 해외에서 집행할 가능성이 큰 때

판정의 해외 집행	뉴욕협약 가입국 사이라면 집행이 수월한 편
심리 방식	절차가 공개되지 않고 중재인을 당사자가 고를 수 있음
소요 기간	통상 1~2년
불복	불복 수단이 사실상 없고 취소 사유도 좁음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는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비교적 쉽습니다(중재법 제39조).

국내 법원 국제소송

우리 법원에 관할이 있고 상대 재산이 국내에 있는 때

판결의 해외 집행	상호보증·조약 유무에 따라 집행이 막힐 수 있음
심리 방식	공개 재판, 3심제
소요 기간	1심 기준 통상 1년 이상
불복	항소·상고 가능

국제사법상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조).

외국 법원 소송

외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했거나 상대 재산이 해외에만 있는 때

판결의 국내 집행	승인 요건을 갖추면 집행판결을 받아 집행 가능
심리 방식	해당국 절차법에 따름
소요 기간	국가별로 상이
불복	해당국 절차에 따름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도 승인 요건을 갖추면 우리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27조).

국제계약분쟁 | 소송에 앞서 정할 준거법과 관할

해외 거래 분쟁은 시비를 가리기에 앞서 적용 법과 판단 기관이 먼저 정해집니다. 이 첫 판단을 그르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쓴 절차가 통째로 쓸모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해 둔 때

원칙은 계약서에 적힌 준거법을 따르는 것입니다(국제사법 제45조).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 강행규정을 피해 가려고 고른 법은 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소비자계약·근로계약처럼 약자를 보호하는 계약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준거법이 없는 때

합의가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을 찾습니다(국제사법 제46조). 물품 매매라면 보통 파는 쪽 영업소가 있는 나라가 그곳으로 추정되지만, 계약 조건과 실제 이행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둘을 함께 봅니다.

우리 법원 국제재판관할 판단

관할합의가 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원에서만 재판하자는 전속적 합의라면 국내 제소가 막히고, 선택지를 하나 보탠 부가적 합의라면 국내에서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을 때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나 분쟁 대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국제사법 제2조).

국제계약분쟁 | 자주 생기는 국제계약 분쟁 유형

어떤 거래였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크게 바뀝니다. 계약서 문구만 보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어 왔는지까지 맞춰 봐야 진짜 쟁점이 보입니다.

물품매매 하자·대금 미지급

수출입 다툼의 대부분은 물건에 흠이 있거나, 늦게 왔거나, 돈이 안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때 첫 확인 사항은 CISG, 곧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 걸리느냐입니다. 매도인·매수인 영업소가 둘 다 체약국에 있다면 적용을 빼자는 합의가 없는 한 이 협약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기술이전 다툼

특허·상표 같은 지식재산 라이선스에서는 로열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쓰고 있는지가 주로 다툼이 됩니다. 준거법에 따라 권리 침해 문제와 계약 위반 문제가 따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나누어 구성합니다.

해외 대리점·에이전트 해지

오래 거래한 해외 대리점과의 계약을 한쪽이 끊어 버린 경우에는 계약서가 정한 통지 기간과 사전 통보 절차를 지켰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대리점을 보호하는 법을 두고 해지 때 보상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어, 상대국 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계약분쟁 | 국제중재를 고르는 이유와 진행

해외 거래 계약에 소송 대신 중재조항을 넣는 것은 판정을 여러 나라에서 집행하기 쉽고 절차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항 문구가 분명하지 않으면 중재를 할 수 있는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중재조항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먼저 문구를 읽어 그 조항이 계약 전체 분쟁을 덮는지, 일부 조항에 관한 다툼만 다루는지 가려야 합니다. 유효한 중재조항이 걸리는 분쟁이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이어가지 않고 중재로 넘깁니다(중재법 제9조).

중재기관·중재지 고르기

분쟁이 생긴 뒤에 중재지를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계약 당시 어느 쪽 협상력이 셌느냐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인지 국제상업회의소(ICC)나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인지, 그리고 중재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따를 규칙도,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다툴 법원도 바뀝니다.

국제계약분쟁 | 외국 판결·중재판정의 국내 승인·집행

외국 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되는 요건

실제 집행 단계에서 가장 격하게 다투는 지점은 승인 요건입니다. 외국 확정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판결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고, 송달이 적법했으며, 우리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고, 상호보증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 중재판정 승인·집행

국내 재산을 압류하려면 먼저 우리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나온 중재판정이라면 그 협약 덕분에 승인·집행이 어렵지 않은 편이지만, 공공질서 위반이나 절차상 흠이 드러나면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중재법 제39조).

⚠ 승인·집행 신청 때 주의할 점

외국 판결이나 중재판정으로 국내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면 집행판결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승인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집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국제계약분쟁 | 상담에서 종결까지 진행 순서

계약서·거래 경위 살피기
준거법·관할·중재 조항이 담긴 계약서와 이메일·발주서 같은 이행 기록을 함께 보고 무엇을 다툴지 정합니다.

준거법·관할 판단과 전략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고 국내소송·해외소송·중재 중 어떤 길이 열려 있는지 판단한 뒤, 상대 재산이 어디 있는지에 맞춰 집행까지 내다본 전략을 짭니다.

내용증명과 협상
절차를 시작하기 전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하거나 해지를 통지하고, 가능하면 조정·협상으로 빨리 끝내는 길도 찾습니다.

소송·중재 진행
국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주장과 증거를 내고, 번역·해외송달처럼 국제 사건에서만 생기는 절차를 챙깁니다.

판결·판정 뒤 승인·집행
판결·판정이 확정되면 상대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승인·집행을 밟아 실제로 돈을 받는 단계까지 함께합니다.

국제계약분쟁 | 국제계약분쟁 비용을 정하는 요소

착수금
소송인지 중재인지, 몇 나라에서 절차가 진행되는지, 계약서·증거의 언어와 양, 번역 필요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해외 현지 변호사 비용
외국에서 소송하거나 해외 재산에 집행해야 하면 현지 변호사와 협업하는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중재기관 비용
중재로 가면 중재기관 신청료·관리비·중재인 보수가 기관 규정에 따라 따로 듭니다.

번역·공증 실비
계약서·증거·판결문 번역과 아포스티유·공증에 드는 실비가 있습니다.

성공보수
청구 금액, 실제로 받아낼 가능성, 승인·집행 단계까지 맡는지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계약분쟁 | 체크리스트

1️⃣ 승인·집행 단계

집행판결을 구할 때 낼 판결문 인증본과 번역본을 갖추었나요?
그 나라가 뉴욕협약 가입국이거나 우리와 상호보증이 인정되는 곳인가요?
판결이나 판정으로 집행할 상대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확인했나요?

2️⃣ 소송·중재 여부 판단

해외송달·번역 때문에 늦어질 수 있는 시간을 계산에 넣었나요?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만한 실질적 관련이 있나요?
중재조항이 있다면 이번 분쟁이 그 대상에 들어가나요?

3️⃣ 분쟁 초기 대응

상대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알고 있나요?
해지하기 전에 정해진 사전 통보 기간 같은 절차를 지켰나요?
발주서·인보이스·품질검사 기록처럼 손해를 보여줄 자료를 모아 두었나요?
계약 위반 사실을 이메일·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상대에게 알렸나요?

4️⃣ 계약서 살피는 단계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가 걸리는 거래인가요?
계약서 언어와 실제 거래에서 쓴 언어가 서로 다른가요?
관할합의나 중재조항이 있고 문구가 분명한가요?
준거법을 정한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제계약분쟁도 조정·협상으로 끝낼 수 있나요?

A. 네. 소송이나 중재를 시작하기 전은 물론 진행 도중에도 협상이나 조정으로 일찍 마무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거래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면 실무에서는 협상을 먼저 해 보는 편입니다.

Q. 해외 거래처가 파산했는데 계약상 채권은 어떻게 받나요?

A. 국내에서 판결이나 판정을 받는 것만으로는 회수가 막힐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 나라에서 도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대개 그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국 도산법과 우리 법의 국제도산 규정을 나란히 놓고 따져 봅니다.

Q. 소송과 중재 중 어느 쪽이 더 오래 걸리나요?

A. 대체로 중재는 한 번으로 끝나는 단심이라 3심까지 가는 국내 소송보다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중재기관과 중재인 일정이 어떤지에 따라 차이가 나며, 정확한 기간은 계약 유형과 분쟁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부천 회사인데 해외 거래처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상담하나요?

A. 회사가 어디 있든 계약서와 거래 경위를 놓고 준거법·관할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계약 분쟁을 다뤄 본 부천 국제계약분쟁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하면 어떤 절차를 고를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영문 계약서를 국내 소송에 그대로 낼 수 있나요?

A. 국내 법원에 외국어 문서를 낼 때는 번역문을 붙여야 하고, 번역이 정확한지 다툼이 생기면 따로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문과 번역문의 뜻 차이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하므로 미리 꼼꼼히 맞춰 봐야 합니다.

Q. 해외 대리점 계약을 끊었더니 보상을 요구합니다. 줘야 하나요?

A. 나라마다 다릅니다. 대리점보호법 같은 법으로 해지 때 대리점의 보상 청구를 인정하는 나라가 있어, 준거법이 어디 법이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바뀝니다. 계약서가 정한 해지 통지 기간을 지켰는지도 함께 다툼이 됩니다.

Q. CISG란 무엇이고 우리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A. 양쪽 영업소가 모두 협약 체약국에 있는 물품 매매라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줄임말로, 나라마다 다른 매매 규칙을 하나로 맞춘 국제 규범입니다. 계약서에서 그 적용을 빼기로 정했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국제중재 판정은 국내에서 곧바로 집행되나요?

A.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뉴욕협약 가입국의 중재판정은 승인·집행이 수월한 편이지만, 국내 재산에 실제로 집행하려면 우리 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중재법 제39조).

Q. 외국 법원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A. 요건이 갖춰지면 가능합니다. 판결한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는지, 송달이 적법했는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지, 상호보증이 있는지를 우리 법원이 살핀 뒤 집행판결을 내줍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27조). 이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중재조항이 있는데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중재조항이 유효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중재로 해결하게 합니다(중재법 제9조). 그 조항이 이번 분쟁까지 담고 있는지는 따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거래처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나요?

A.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면 길이 열립니다. 당사자나 분쟁 대상이 우리나라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 국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조). 반대로 외국 법원에서만 재판하기로 한 전속 관할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국내 제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없으면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A.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46조). 물품 매매라면 파는 쪽 영업소가 있는 나라 법으로 보는 일이 많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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