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가상화폐사기변호사
부천 가상화폐사기변호사 | 피의자·피고소인 입장에서 본 사건 구조
코인 사건은 투자를 내세워 돈을 가로챈 사람만 조사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좌·지갑을 빌려준 사람, 거래소 계정을 넘긴 사람까지 수사 대상이 됩니다. 대개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제6조, 제49조)이 함께 붙는데, 요건과 형량이 서로 달라 입건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이 났다고 다 사기는 아니므로, 처음 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사건 전체를 끌고 갑니다.
가상화폐사기 | 가상화폐사기에서 문제 되는 죄명
신고가 한 건이어도 수사기관은 죄명 여러 개를 동시에 들여다봅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가 방어와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기망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코인 사건에서는 수익률이나 상장 일정을 거짓으로 알렸는지, 애초에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따지고, 단지 투자가 실패했다는 사정으로는 기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거래소 시스템이나 전산을 조작해 이득을 봤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가 문제 됩니다. 계정으로 허위 거래를 만들거나 시스템 오류를 악용해 출금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돈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남의 명의 계좌·지갑을 쓰게 하면 처벌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계좌만 빌려줬다는 생각이어도 '대여 목적'을 알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돈을 모은 방식도 따로 문제 됩니다. 인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이 될 수 있고, 코인 다단계 구조에서 자주 함께 검토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걸릴 때 주의할 점
두 혐의가 같이 입건되는 일이 많습니다. 보호하는 이익과 요건이 서로 달라, 한쪽 혐의에 대해 한 진술이 다른 쪽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십시오.
가상화폐사기 | 사기죄 성립 여부, 편취 고의 다투기
다툼의 중심은 '처음부터 속이려 했느냐'입니다. 손해를 본 결과는 같아 보여도 투자 실패와 사기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속인 행위와 편취의 고의
기망으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려 그 착오로 재물을 받아야 사기가 됩니다(형법 제347조). 그래서 상장·수익률 설명이 단순한 전망이었는지, 단정적인 거짓이었는지를 나눠 봅니다. 사업 실패나 시장 악화로 난 손실은 원칙적으로 사기와 무관합니다.
빌린 돈을 못 갚은 것과 사기
빌릴 때 이미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일 수 있지만, 뒤늦게 사업이 어려워 못 갚은 것은 다릅니다. 판단 근거는 돈을 모을 때의 재무 상태와 사업이 실제로 돌아갔는지 같은 객관적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일 때 포괄일죄
여러 사람에게 같은 수법을 썼다면 포괄일죄로 피해액이 합산돼 형량에 바로 들어갑니다. 피해자별로 기망 내용이 같았는지, 시기가 붙어 있는지를 같이 봅니다.
가상화폐사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계좌·지갑 대여의 인식
'명의만 빌려줬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준다는 것
법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것, 그리고 그런 줄 알면서 빌려 쓰는 것을 모두 금지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수사는 수수료를 받았는지, 이후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쫓습니다.
대가 없이 넘긴 경우의 책임
돈을 받지 않고 지인에게 빌려준 계좌라도, 사기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몰랐다'는 주장은 말만으로는 약하고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보이스피싱형 코인 사기와 구분
코인을 낀 보이스피싱 구조라면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조직원처럼 취급돼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만 건넸는지, 인출·전달까지 했는지를 갈라내는 것에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가상화폐사기 | 수사 초기 대응의 의미
거래소 접속 기록, 지갑 간 이동 내역처럼 디지털 증거가 쏟아지는 사건이 많아 초기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거래 기록의 증거력
블록체인 기록은 위조가 어려워 증거로서 힘이 셉니다. 하지만 어떤 지갑을 실제로 누가 썼는지 잇는 과정에는 빈틈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연결 부분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피의자 신분으로 불렸다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부터 기억하십시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 정한 다음 출석하는 것이 좋고, 부천 가상화폐사기 변호사와 사실관계·자료를 미리 맞춰 두면 조사 중 말을 바꾸는 일이 줄어듭니다.
가상화폐사기 | 고소·수사 통보에서 종결까지
받은 서류(고소장·출석요구서)와 거래소 기록, 대화 내용을 맞춰 보며 걸린 혐의를 특정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을 어디까지 행사할지, 어떤 자료를 낼지, 예상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를 정합니다.
신문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 앉아 진술이 불리하게 기울지 않는지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영장이 청구되면 실질심사에 낼 방어 자료를 준비하고, 기소되면 공소사실을 분석해 재판 전략을 짭니다.
형을 줄일 수 있는 합의·피해 회복 방안을 따져 보고, 법정에서는 쟁점을 추려 변론합니다.
가상화폐사기 | 가상화폐사기 사건 변호 비용 산정
수사 착수 단계(경찰·공소청)인지, 혐의 수, 피해액, 공범 규모가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첫 상담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수임료와 별개입니다. 합의를 조율하는 데 드는 비용 기준은 미리 물어보십시오.
등사비, 필요한 경우의 전문가 자문료 같은 실비는 별도입니다.
불기소, 무죄, 영장 기각처럼 절차상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단계와 결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사기 | 가상화폐사기 피의자 스스로 점검하기
1️⃣ 조사 대응 준비
- 낼 자료와 내지 않을 자료를 나눠 두었습니까?
- 조사 때 변호인을 대동할 계획이 있습니까?
- 진술거부권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2️⃣ 사기 혐의 확인
- 못 갚은 이유가 계획이 틀어져서인지,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는지 스스로 정리해 봤습니까?
- 돈을 받을 때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 중이었음을 보여줄 자료가 있습니까?
- 권유하며 한 말이 '이럴 것 같다'였는지 '반드시 그렇다'였는지 구분해 보셨습니까?
3️⃣ 계좌·지갑 확인
- 계좌를 빌려주며 나눈 메신저·문자 대화를 지우지 않고 갖고 있습니까?
- 계좌의 쓰임새를 미리 알았는지, 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떠올려 정리하셨습니까?
- 넘긴 계좌·지갑이 누구 명의였고 대가가 있었는지 적어 두셨습니까?
4️⃣ 혐의 확인
-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자격으로 불려 가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서류에 적힌 죄명이 형법상 사기인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지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가상화폐사기 승소사례
같은 분야(형사) 최근 성공사례
아동학대 혐의, 훈육 과정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ㅣ 불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