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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공갈죄변호사

부천 공갈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 그리고 대응 전략

핵심 요약

격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공갈죄가 되지는 않으며, 무엇을 요구했는지와 상대가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겁먹게 해서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0조). 협박만 있었고 재물이나 이익이 실제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협박죄만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구별에서 방어 전략이 시작됩니다.

형사 · 재산범죄 관련법: 형법 제350조 가해자·피의자 관점

감수 이상현 변호사(총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공갈죄 | 협박죄와 공갈죄, 갈림길은 어디인가

두 죄는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가 실현됐는지에서 갈립니다. 고소장에 '공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협박죄만 적용될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겁을 주는 것 자체가 요건

재물이나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요구했더라도 상대가 들어주지 않았다면 협박죄만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알려 겁을 주는 행위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공갈죄는 재물·이익이 넘어가야 성립

공갈죄가 되려면 협박으로 상대를 겁먹게 한 다음 실제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그래서 요구만 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은 단계라면 공갈미수(형법 제352조)로 다루어질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말다툼 중 거친 표현과 공갈의 구별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었느냐입니다. 빚을 갚으라며 언성을 높인 경우처럼 원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다 말이 거칠어졌을 뿐인지, 처음부터 부당한 요구를 밀어붙이려고 협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 | 재물·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요구했는가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거나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공갈죄 성립의 또 다른 축은 '무엇을 요구했느냐'와 '그것이 실제로 넘어갔느냐'입니다.

요구한 것이 재산상 이익인지

사과나 명예 회복처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을 요구했다면, 공갈죄의 대상 자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공갈죄의 대상은 돈이나 물건에 그치지 않고 채무면제, 채권 포기 같은 재산상 이익도 포함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인과관계, 겁이 나서 넘겨줬는가

관건은 조사에서 상대의 진술과 정황이 이 인과관계를 얼마나 뒷받침하느냐입니다. 상대가 재물을 넘긴 이유가 겁이 나서가 아니라 빚을 갚거나 계약을 이행하려는 등 다른 데 있었다면, 협박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겨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요구였는지

권리가 실제로 있고 요구하는 방식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정말 받을 돈이 있었더라도 요구하는 방법이 지나치게 위협적이었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 | 고소·수사 단계별 대응 흐름

고소장·출석요구 확인
상대의 고소 내용과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증거·정황 정리
문자, 녹취, 통화기록처럼 무엇을 요구했고 재물이 넘어갔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협박죄인지 공갈죄인지, 기수인지 미수인지 따져 봅니다.

피의자 조사 대응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가서 진술을 돕습니다.

수사 결과와 처분 대응
불기소 의견서 제출, 기소된 경우 형사재판 대응, 필요하면 상대와의 합의 조율 등 처분 단계에 맞춰 절차를 밟습니다.

공갈죄 | 공갈죄 사건 변호 비용 구조

상담료
첫 상담은 사건 개요와 쟁점을 파악하는 단계로, 상담료가 있는지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비
기록 열람·복사, 문서 송달, 출장 등에 드는 실비는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기소유예, 형량 조정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약정 내용을 미리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착수금
경찰·공소청 등 수사 단계 대응인지, 기소 후 형사재판 대응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 착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갈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수사 대응 준비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상의하셨나요?
사건 경위를 뒷받침할 문자·녹취·계좌내역 등을 확보하셨나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와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2️⃣ 재물 요구·인과관계 점검

요구가 채권 같은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것이었나요?
상대가 넘겨준 이유가 겁이 나서였나요, 다른 채무 관계 때문이었나요?
요구한 것이 돈, 물건, 채무면제처럼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었나요?

3️⃣ 협박죄인지 공갈죄인지 확인

고소장에 적힌 말이 말다툼 중에 나온 것인가요, 처음부터 계획한 요구였나요?
상대가 그 요구에 따라 무언가를 실제로 넘겨주었나요?
실제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갈죄로 처벌받으면 어떤 형이 나오나요?

A. 실제 형량은 요구한 금액, 협박의 정도, 피해를 회복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Q. 미성년자나 지인 사이에서도 공갈죄가 성립하나요?

A. 다만 학교폭력처럼 특수한 관계에서 생긴 사건은 소년법 등 별도 절차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나 나이와 상관없이 형법 제3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부천에서 공갈죄 사건을 진행하려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A. 초기부터 협박죄와의 구별, 재물을 요구했는지 같은 쟁점을 함께 정리해 줄 부천 공갈죄 변호사와 상담하면 사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Q. 합의하면 공갈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서를 쓸 때는 내용과 시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갈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기소 여부나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공갈죄로 고소당하면 곧바로 구속되나요?

A.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갈죄로 고소됐다고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으며,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같은 구속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요구해도 공갈죄가 될 수 있나요?

A. 그 내용이 실제로 겁을 줄 만한 해악 고지였는지, 재물 요구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해악을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서 문자나 메신저로 한 요구도 공갈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세게 말한 것도 공갈죄인가요?

A. 권리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요구 방식이 정당했는지를 함께 따지는 부분입니다. 받을 돈이 있어 갚으라고 한 것 자체는 권리 행사이지만, 요구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을 만큼 위협적이었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돈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어도 공갈죄인가요?

A. 미수도 처벌 대상이므로, 애초에 요구 행위가 없었다는 점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물이나 이익을 실제로 얻지 못했다면 공갈죄 기수가 아닌 공갈미수(형법 제352조, 제350조)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Q. 공갈죄와 협박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그러니 요구만 하고 상대가 따르지 않았다면 공갈죄가 아니라 협박죄나 공갈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알려 겁을 주는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형법 제283조), 공갈죄는 그 공포를 이용해 실제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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