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강요죄변호사
부천 강요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부터 짚어드립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남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키면 강요죄입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겁만 준 것과 상대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든 것은 법이 다르게 다룹니다. 그래서 방어는 협박죄로 끝날 일이 강요죄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애초에 강요까지 가지 않은 협박이었는지를 따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고소인 말만으로 강요죄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니,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였고 그 때문에 상대의 의사결정이 정말 침해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강요죄 | 협박죄와 강요죄의 갈림길
두 죄 모두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결과가 생겼느냐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죄명이 붙었는지, 실제 사실이 그 죄명을 받쳐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협박은 '겁준 것', 강요는 '실제로 하게 한 것'
겁을 준 순간 성립하는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와 달리, 강요죄는 상대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상대가 따르지 않았다면 남는 것은 강요 미수 또는 협박죄이므로, 실무에서는 결과의 유무를 사실로 다투는 일이 중요합니다.
강요 미수도 처벌됩니다
강요는 미수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24조의5). 상대가 요구를 거절했어도 강요하려 한 행동이 있었다면 미수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와 협박죄의 경계는 흐릿한 경우가 많아, 일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특수강요·중강요인지도 확인
단체·다중의 위력을 이용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면 특수강요로 무거워지고(형법 제324조 제2항), 강요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일으켰다면 중강요(중권리행사방해)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6조). 초기에 어떤 유형으로 입건됐는지 알아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 | 성립 요건 가운데 다툴 부분
세 가지 요소, 즉 폭행·협박, 그로 인한 의사결정 침해, 고의가 다 갖춰져야 강요죄가 됩니다. 빠진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무죄 논리와 감경 논리가 나뉩니다.
고의를 다툴 때
강제하려는 뜻 없이 나온 말이 상대에게 강요로 받아들여졌을 뿐이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감내할 정도의 압박이었는지, 정당한 권리 주장에서 나온 말인지도 함께 따집니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정말 침해됐나
핵심은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제로 묶었느냐입니다. 상대가 원래 하려던 일을 했을 뿐이거나, 압박과 상관없는 이유로 움직였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정당한 권리 행사 주장
빚을 받거나 계약 문제로 거친 말이 오갔다면, 그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0조). 다만 이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강요죄 | 강요죄 사건 상담에서 종결까지
고소장이 들어갔는지, 경찰 출석 요구가 언제인지, 상대와 어떤 사이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협박죄로 다툴지 강요죄로 다툴지 살핍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해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문자·녹취·정황 자료로 고의나 인과관계가 없었음을 보여 줍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 불송치·불기소를 노려 볼 만한지, 기소됐다면 법정에서 무엇을 쟁점으로 삼을지 정합니다.
합의나 형사조정이 가능한 사건이면 시도해 보고, 재판까지 가면 요건 가운데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에 변론을 집중합니다.
강요죄 | 강요죄 사건 비용 산정
경찰·공소청 수사 단계에서 맡는지 재판 단계에서 맡는지, 특수강요·중강요가 걸렸는지 같은 복잡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조사 동행, 자료 수집, 증인 신문 준비에 실제 쓰인 비용은 착수금과 구분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 무죄, 감형 등 결과별로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구체적 기준은 미리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요죄 | 스스로 점검하기
1️⃣ 수사 대응 준비
- 합의나 형사조정 가능성을 따져 봤습니까?
- 말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날짜 순으로 적어 보셨습니까?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요구서를 손에 넣으셨습니까?
2️⃣ 고의·정황 점검
- 진술 내용이 고소인과의 관계, 실제 경위와 어긋나는 데는 없습니까?
- 문자·녹취처럼 그때 상황을 보여줄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 빚·계약 같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다 나온 압박이었습니까?
- 상대를 억지로 움직이려고 한 말이었습니까,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었을 뿐입니까?
3️⃣ 강요인가 협박인가
- 강요 과정에서 상대가 다치거나 생명에 위험이 생겼습니까?
-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의 위세를 동원했습니까?
- 겁을 준 데서 끝났고 상대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 상대가 요구대로 실제로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