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마약매매/알선변호사
부천 마약매매/알선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방어 전략까지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것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그리고 단순 심부름과 알선을 어디서 나누느냐입니다. 마약류 매매·알선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투약·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유형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팔거나 알선·수수했다면 영리 목적인지, 몇 번 거래했는지, 양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가 곧 형량으로 이어집니다.
마약매매/알선 | 마약매매·알선에 적용되는 조항
똑같은 '거래'라도 적용 조항이 달라지면 형량의 하한이 바뀝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류의 종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행위(제조·수출입·매매·알선·소지·투약)를 기준으로 처벌 조항을 나눠 두었습니다.
방어는 주로 '영리성'과 '얼마나 가담했느냐'를 입증하는 데 집중됩니다. 양이 많거나 조직적인 거래로 판단되면 형량 하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을 보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을 매매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과 형량 구조가 다르게 짜여 있어서, 어느 마약류로 기소되었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대마를 사고팔거나 그 매매를 알선한 경우는 따로 처벌되며, 팔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대화 기록에서 값을 흥정하거나 거래 조건을 맞추는 데 끼어들었는지가 알선으로 인정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물건만 건네준 '수수'와,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관여한 '알선'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방어는 물건과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언제 오갔는지를 특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거래를 시도만 하고 마약류를 넘기지 못했거나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미수나 예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습성·조직성이 인정되면 주의할 점
처음 저지른 일인지, 한 번에 그친 거래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거나 거래를 되풀이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습범 가중 규정이 붙어 형량이 크게 뛸 수 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거래량·영리성에 따라 무거워지는 처벌
수사기관은 압수량, 계좌 입출금, 대화 기록을 근거로 거래량과 영리성을 추정합니다. 결국 마약매매·알선 사건의 형량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얼마나 많이, 얼마를 벌려고 거래했느냐'입니다.
압수량이 형량에 주는 영향
압수량 전부가 본인이 판 몫인지, 직접 투약할 몫과 판매할 몫이 섞여 있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압수된 마약류의 순도와 양이 형량을 정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 구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
대가 없이 지인에게 나눠 주었거나 각자 쓰려고 함께 구매한 것이라는 사정은 영리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알선에는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되풀이된 거래와 상습성
거래 횟수와 시점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 점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큰 축이 됩니다. 한 번에 그친 거래인지 여러 번 되풀이된 거래인지에 따라 상습범 규정이 붙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공범 관계와 가담 정도를 다투는 법
수사기관이 전체를 하나의 조직 범행으로 보더라도, 피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가담했는지는 따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마약매매·알선은 보통 연락, 운반, 대금 수령 같은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눠 맡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 구별
지시를 받아 물건만 건넸다거나 거래 조건을 정하는 데는 끼지 않았다는 사정은 가담 정도를 낮추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를 직접 이끈 사람과 심부름·연락만 맡은 사람의 법적 책임은 같지 않습니다.
공범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
진술끼리 어긋나는 대목, 언제 어떤 경위로 진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범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한 공범의 자백이나 진술만으로 가담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단순 소개·연결과 알선의 경계
대화 기록의 구체적인 표현과 끼어든 시점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저 아는 사람을 소개한 것인지, 거래 조건까지 맞춘 알선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마약매매/알선 | 몰수·추징 등 부수처분
추징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도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약매매·알선 사건에서는 형벌과 함께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많습니다.
범죄수익 추징 근거
실제로 손에 쥔 이익과 수사기관이 추정한 이익이 다르다면 추징액의 계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그만큼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같은 이익을 두 번 추징하는 문제
실제로 이익을 어떤 비율로 나눴는지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여러 공범이 얽힌 거래에서 같은 이익을 놓고 각자에게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흐름
체포·압수수색 경위, 압수된 물건이 무엇인지, 대화 기록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영리성과 가담 정도 판단으로 곧바로 이어지므로,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점검합니다.
압수량이 많거나 조직적이라고 보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없음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검사가 어떤 조항으로 기소했는지, 공소사실에 적힌 거래량·횟수가 사실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재판에서는 가담 정도, 초범 여부,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 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고 양형 변론을 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를 보고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사건 개요와 적용될 만한 조항, 방어 방향을 확인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불기소, 집행유예, 형량 감경 등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미리 정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록 열람·등사, 출장, 감정 신청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따로 계산합니다.
수사 단계(경찰·공소청) 대응인지 공판 변호인지, 공범이 몇 명이고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체크리스트
1️⃣ 양형 자료 준비
- 가족관계, 생활환경처럼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사정을 정리해 두셨나요?
- 치료·재활 의지를 보여 줄 상담이나 치료 기록이 있나요?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나요, 처음인가요?
2️⃣ 공범 관계 점검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어떤 사이이고 어떻게 연락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 전체 거래에서 내가 실제로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 함께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 가운데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3️⃣ 가담 정도 확인
- 여러 번 거래했나요, 딱 한 번이었나요?
- 거래로 실제 이익을 얻었나요, 아니면 대가 없이 도와준 것인가요?
- 값·시간·장소 같은 거래 조건을 직접 정했나요, 아니면 물건만 건넸나요?
4️⃣ 초기 대응 점검
-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읽어 보셨나요?
- 영장 없이 휴대폰이나 계좌 내역을 가져간 정황이 있나요?
- 체포나 압수수색 때 변호인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마약매매/알선 승소사례
성매매알선 광고 혐의,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ㅣ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