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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금융범죄변호사

부천 금융범죄변호사 | 사건 유형별 처벌과 대응 전략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수사 초기에 어떤 죄명과 가중조항이 걸리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금융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 자금세탁처럼 죄명은 제각각이어도 대부분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가져갔느냐'는 같은 쟁점을 놓고 다툽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법의 기본 형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 · 금융범죄 관련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관련법: 형법 사기·횡령·배임죄

감수 이상현 변호사(총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금융범죄 | 금융범죄 유형별로 무엇으로 처벌되나

어느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방어 전략도 바뀝니다. '금융범죄'라는 이름의 죄는 따로 없고, 실제로는 사기, 횡령, 배임, 자금세탁 같은 개별 죄명이 적용되며 성립요건과 형량이 저마다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투자 실패나 사업 부진이 사기로 의심받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하고(형법 제347조), 실무에서는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것과 상대의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가로챌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법인 자금을 관리하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쓴 경우에 자주 문제되며,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남의 재물을 맡아 둔 사람이 그것을 가로채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회사 이사나 대표가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했을 때 흔히 문제되며, '임무위배'와 '손해발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쟁점입니다.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보통 원인 범죄(사기·횡령 등)와 함께 기소되기 때문에 방어해야 할 범위가 넓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범죄로 번 돈의 출처를 숨기거나 꾸미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 일반 형법을 적용할 때와 형량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사기·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여러 죄명이 겹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을 모두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한 사건에 사기와 횡령, 또는 배임과 자금세탁이 함께 적용되는 일이 흔하고, 이때 실체적 경합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금융범죄 | 형량을 좌우하는 이득액 계산

이득액 계산 방식과 형량 단계를 미리 알아 두면 수사 단계 대응이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느냐는 결국 '이득액'이 얼마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득액 5억·50억 기준

이득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이 기준선을 넘는지가 바뀔 수 있으니 초기 대응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에서 무엇을 빼고 더하나

범행이 여러 건이라면 포괄일죄로 묶을지 하나하나 나눌지에 따라 총 이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은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미수에 그친 부분이나 피해자에게 이미 돌려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경법 적용 시 취업제한 등 부수효과

형사처벌뿐 아니라 이런 부수적인 자격 제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경법 위반으로 일정 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후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금융범죄 | 죄명마다 다른 방어의 초점

어떤 사실관계에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자금세탁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이 저마다 다릅니다.

사기죄는 '속일 고의'가 언제 있었는지가 중요

계약 당시의 자금 사정, 사업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등이 실무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투자 유치나 거래 중에 생긴 분쟁이 사기로 다루어질 때는 처음부터 상대를 속일 생각이었는지, 나중에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횡령·배임은 '용도 제한'과 '재량 범위'가 쟁점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이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는 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법인 자금 사용이 횡령·배임으로 문제될 때는 자금 용도가 계약이나 정관으로 제한되어 있었는지, 대표이사 등의 경영판단 재량 안에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자금세탁은 원인범죄와의 관계가 핵심

원인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금세탁 혐의도 함께 흔들릴 수 있어, 두 혐의를 떼어 놓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세탁 혐의는 대개 사기·횡령 같은 원인 범죄가 함께 수사되면서 문제됩니다.

금융범죄 |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기소 여부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범죄는 계좌내역, 회계자료, 전자문서처럼 객관적 증거가 많이 남는 범죄입니다.

압수수색·계좌추적 대응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압수 범위가 영장을 넘어섰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범죄 수사는 대개 계좌 압수수색과 자금 흐름 추적으로 시작합니다.

피해 회복(합의·공탁)의 의미

피해자와의 합의가 죄 자체를 없애지는 않으므로, 친고죄가 아니라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금을 실제로 돌려주거나 합의에 이르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참작 사유).

구속영장 심사 대응

부천 금융범죄 변호사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방어권을 준비해 두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범죄는 도주·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범죄 | 상담 접수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초기 상담·사실관계 검토
수사가 내사·고소·압수수색 중 어디까지 왔는지, 확보된 증거와 계좌·거래내역을 함께 검토해 적용될 죄명과 특경법 해당 여부를 가늠합니다.

수사 단계 대응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의견서·소명자료를 내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응합니다.

기소 여부에 따른 대응
불기소를 목표로 소명하거나, 기소되면 재판에서 다툴 쟁점(성립요건이 없음, 이득액 계산 오류 등)을 준비합니다.

재판·양형자료 준비
구속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며, 피해 회복 정도·경위·전력처럼 양형에 참작될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판결 뒤 대응
선고 결과를 보고 항소 여부와 취업제한 같은 부수효과에 대한 대응을 안내합니다.

금융범죄 | 금융범죄 사건 비용 구조

상담료
첫 상담에서 사건 개요와 수사 단계를 확인한 다음, 진행 여부와 예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감정 의뢰,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실제 든 비용을 따로 청구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형 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착수금
내사·고소·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단계, 예상 죄명, 특경법 해당 여부에 따라 사건 난이도가 달라 착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융범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피해 회복·양형 준비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확인하셨나요?
피해자와 합의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거나 공탁할 여력이 있나요?

2️⃣ 증거·자료 상태

경영판단이었음을 보여 줄 이사회 결의 같은 내부 문서가 있나요?
회사·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나요?
관련 계좌내역, 계약서, 회계자료를 직접 가지고 있나요?

3️⃣ 적용 죄명·특경법 해당 여부

여러 건의 거래가 하나의 범행으로 묶여 이득액이 합쳐질 가능성이 있나요?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따로 걸려 있나요?
사기·횡령·배임 가운데 어느 죄명으로 문제되는지 특정됐나요?
문제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인가요?

4️⃣ 수사 단계 확인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나 청구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나요?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미 이루어졌나요?
고소·고발장이 접수돼 조사 통보를 받은 상태인가요?
아직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은 내사 단계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대표 중 한 명만 배임 혐의를 받으면 다른 대표도 처벌되나요?

A. 결재·승인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이익을 얻었는지가 각자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였는지, 실제 임무위배 행위에 누가 관여했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Q. 부천에서 금융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면 어디서 상담하나요?

A. 관할 수사기관과 사건 단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부천 금융범죄 변호사와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함께 검토해 보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고소취소나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횡령·배임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Q. 특경법으로 처벌받으면 취업이 제한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A.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런 부수효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Q. 구속되지 않고 수사받을 방법이 있나요?

A.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사정을 다투게 됩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낮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등을 보여 주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자금세탁 혐의는 왜 원인범죄와 함께 문제되나요?

A. 그러므로 원인 범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자금세탁 혐의 대응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은 범죄로 번 돈의 출처를 숨기는 별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 원인 범죄(사기·횡령 등)가 인정되어야 성립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도 사기죄인가요?

A. 계약 시점의 자금 사정과 그 뒤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업이 실패해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고, 투자를 받을 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형법 제347조).

Q.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계열사에 지원했다면 배임인가요?

A. 이사회 결의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지원 목적과 대가관계가 있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쟁점은 계열사 지원이 정상적인 경영판단 범위였는지, 회사에 손해가 날 줄 알면서도 임무를 어겼는지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Q.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 다만 여러 건이 포괄일죄로 합쳐지면 5억 원을 넘을 수도 있으니 계산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규정이 적용되어 형량 범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Q. 횡령한 돈을 나중에 다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실제로 돌려줬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죄는 돌려줬는지와 상관없이 횡령 행위 자체로 성립하므로, 피해금을 갚았다고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공식 참고자료

금융범죄 승소사례

사기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