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마변호사
부천 대마변호사 | 투약·소지·매매 유형별 대응 전략
대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한 마약류로, 피웠는지·가졌는지·길렀는지·사고팔거나 연결해 줬는지에 따라 조문과 형량이 제각각입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3조, 제4조). 처음 적발된 흡연·소지는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매매·알선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걸려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첫 조사에서의 태도와 치료·재범방지 자료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마 | 대마 투약·소지·매매별 적용 조문과 형량
대마초라는 물건은 같아도 한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 조문과 형량이 전혀 다릅니다. 대응은 내 혐의가 어디에 속하는지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등 |
| 형량기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초범 처리 | 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음 |
| 쟁점 | 언제 투약했는지 특정, 모발·소변 검사를 믿을 수 있는지 |
혼자 피운 경우는 비교적 낮은 형이 정해져 있으나(마약류관리법 제61조), 거듭하거나 다른 약물을 섞으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 형량기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초범 처리 | 양과 목적에 따라 감형 여지 |
| 쟁점 | 얼마나 가졌는지, 피우려던 것인지 팔려던 것인지 |
양이 많거나 나눠 담긴 채 발견되면 판매 목적으로 의심받아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59조 제1항 제11호 |
| 형량기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매매·수출·제조 목적 재배는 1년 이상 유기징역) |
| 초범 처리 | 규모와 목적에 따라 차이가 큼 |
| 쟁점 | 재배 규모, 판매 의사 유무 |
기르기만 해도 별도의 위반이 되며, 팔거나 수출하거나 제조하려고 길렀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판매·알선), 제58조 제1항 제5호(수출입) |
| 형량기준 | 판매·알선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초범 처리 |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 쟁점 | 몇 번, 얼마나 거래했는지, 이익을 얻었는지 |
매매·알선에는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돼 흡연·소지보다 최저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대마 | 흡연·소지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는 부분
단순 흡연·소지 사건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믿을 만한지, 소지 목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모발·소변 감정 결과의 한계
모발 감정만으로는 언제 피웠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외부에서 묻었을 가능성도 남아 있어, 감정 결과가 곧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어는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시료를 적법하게 채취했는지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양과 목적은 어떻게 나누나
혼자 쓸 정도의 적은 양만 나왔는지, 아니면 소분한 봉투·전자저울처럼 팔려고 한 흔적이 같이 나왔는지가 수사의 방향과 형량을 바꿉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압수된 그날 상황을 하나하나 되살려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포렌식·통신 자료 점검
휴대전화 분석이나 계좌 조회에서 사고판 흔적이 나오면 소지 사건이 매매·알선 사건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압수수색 절차에 흠은 없었는지, 나온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초반에 따져 봐야 합니다.
대마 | 대마 매매·알선 형량을 가르는 사정
매매·알선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몇 번, 얼마나,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하나하나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 횟수와 규모 계산
거래 횟수와 규모는 메시지 기록, 입출금 내역, 압수량을 맞춰 계산됩니다. 말만 오가고 끝난 일이나 연결해 주려다 그만둔 일까지 매매로 잡혔다면 이를 걸러 내는 것이 흔한 다툼입니다.
전달만 한 사람과 판매자의 차이
지인이 부탁해 건네주기만 한 것과 직접 이익을 남기고 판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익을 얻었는지, 몇 번이었는지,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인가 방조인가
여러 사람이 낀 유통 구조라면 각자 한 일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가 갈리고, 이것이 처벌 수준을 바로 좌우합니다.
대마 | 초범 감형에 실제로 작용하는 것
초범이라고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시 저지를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 주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 자료 마련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은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상담 치료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재범방지 교육을 마친 증명서가 대표적이고, 수사 단계부터 차곡차곡 모아 두면 재판까지 그대로 씁니다.
수사 초기 진술 태도
초범이어도 수사 초기 진술은 나중에 공소사실과 형량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말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가 쓸데없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검사는 처음 손댄 사람에게 치료보호기관 위탁이나 조건을 붙인 기소유예를 고려하기도 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 어디까지나 검사 재량이어서 똑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니, 내 사건에서 그 길이 열려 있는지 부천 대마 변호사와 일찍 짚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대마 | 수사 통보에서 종결까지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현장에서 긴급체포되기도 합니다.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일은 이때부터 시작해야 뒤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소변·모발 검사, 휴대전화 포렌식 같은 압수수색이 이뤄집니다. 절차가 적법했는지, 감정 결과를 어떻게 읽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소지·매매 중 어떤 혐의냐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달라지고, 여기서 한 말이 공소사실로 굳어집니다.
기소, 약식기소(구약식),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중 하나로 처분이 나옵니다. 초범이거나 소지·투약 사건이면 여러 갈래가 검토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재범방지 자료·반성문·치료 기록을 양형 자료로 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보호관찰이나 치료 조건이 붙을 수 있어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 | 대마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
수사 초기 대응인지 기소 뒤 재판 대응인지, 단순 소지·투약인지 매매·유통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구속 사건처럼 일정 요건이 되면 국선변호인을 둘 수 있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사건에 들이는 시간과 준비 정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 검토, 참고인 조력, 서류 발급 등에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불구속, 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따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마 | 대마 사건 체크리스트
1️⃣ 압수수색·긴급체포를 당했다면
- 변호인 도움을 청할 때를 놓치지 않았나요?
- 긴급체포 이유와 시각을 분명히 알려 줬나요?
-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 줬나요,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는 없었나요?
2️⃣ 초범 감형을 준비한다면
- 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를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조건부 기소유예나 치료보호 대상이 되는지 확인했나요?
- 치료·상담 기관을 다닌 기록을 만들 수 있나요?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전혀 없는지 확인했나요?
3️⃣ 매매·알선 혐의 조사를 앞두고
- 공범이 있다면 각자 무엇을 맡았는지 정리했나요?
- 건네주기만 한 것과 직접 판 것이 분명히 구분되나요?
- 거래 횟수와 규모가 실제와 다르게 계산되지 않았나요?
- 거래 대화나 계좌 내역이 압수됐나요?
4️⃣ 흡연·소지 혐의 조사를 앞두고
- 재범방지 상담이나 진료 기록을 마련할 수 있나요?
- 언제, 어떻게 피웠는지 진술 전에 정리했나요?
- 가지고 있던 대마의 양과 포장 상태를 정확히 기억하나요?
- 소변·모발 채취에 동의했나요, 언제 채취했는지 기억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