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조사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받는 순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므로 처음부터 양쪽을 같이 준비해야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청탁금지법, 곧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부정청탁 금지(제5조)와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가 두 축입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제22조)이나 과태료(제23조)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여기에 징계 등 행정처분까지 겹치는 일이 많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두 가지 행위
위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부정청탁을 한 경우와 금품등을 주고받은 경우입니다.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인허가, 평가, 수사, 재판 같은 직무를 법령에 맞지 않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이 부정청탁의 전형이며, 유형은 청탁금지법 제5조의 15가지입니다. 청탁한 사람은 물론 이를 받아 처리한 공직자도 제재를 받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는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항).
금품등을 받은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게 받았다면, 직무와의 관련이나 명목은 묻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금액을 어떻게 합산했는지, 정말 동일인에게서 받았는지, 법이 둔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의 주된 다툼입니다.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100만원 이하여도 대가성 없이 금지되며, 받은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1회 금액이 적어도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한 해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앞서 본 형사처벌 기준에 걸립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될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자신이 받았다면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신고와 반환의 시점과 경위는 처벌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허용되는 예외 금품등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은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이라면 제재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다만 금액이 정말 그 기준 안이었는지, 목적이 사교·의례가 맞는지는 사건별로 구체적인 다툼이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판단 기준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 쟁점이라면 가장 먼저 그 금품이나 청탁이 '직무'와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직무관련성의 폭넓은 인정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 맡은 업무 외에도 결재, 감독, 타 부서 협조 등 직무 수행의 전체 과정이 포함되고, 인사이동 전 업무나 장래 담당할 수 있는 업무까지 고려되기도 합니다.
대가성 불요
대가성은 이 법의 요건이 아닙니다. 뇌물죄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조차 따지지 않고, 그 아래여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입니다. 방어의 중심은 '대가가 없었다'가 아니라 '기준 금액 이하였다', '직무와 무관했다', '받은 적이 없다'를 보여 주는 쪽으로 옮겨 갑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병행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와 소속기관의 감사·징계 절차가 동시에, 혹은 잇따라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판단 주체도, 불복 방법도 다르므로 절차별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의 고발과 수사
청탁금지법 제22조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면 기관장의 고발이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하고, 관련자 여럿으로 조사 범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행정 절차의 과태료와 징계
경미한 위반은 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해 청탁금지법 제23조의 과태료로 정리되고, 공직자에게는 감사 후 징계 논의가 이어집니다. 공소청이 불기소했더라도 징계위원회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 가액 2~5배 과태료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직무 관련 금품등이라면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과태료는 물리지 않고, 이미 부과한 과태료도 취소됩니다. 먼저 사건이 어느 절차로 가는지 확인하세요.
⚠ 과태료 사건의 법원 이송
과태료 사건은 소속기관장이 통보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로 처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 준용). 기한을 놓치면 사실상 끝나니 통지서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수사 단계의 준비 사항
의혹을 받는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조항이 적용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처음 한 진술이 형사와 행정 절차 양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수 내역의 기록 정리
주고받은 시기, 금액,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영수증 같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교·의례 목적이었다거나 가액 기준 안이었다고 주장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환 시점이 중요한 이유
처벌 여부, 양형,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른 즉시 반환·거절 사실이 참작됩니다. 조사가 들어오고 나서 돌려준 경우보다 그 이전에 스스로 돌려준 경우가 좋은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형사·행정 절차의 별도 대응
수사기관 진술과 감사·징계위원회 진술은 서로 참고가 되더라도 판단 주체와 기준이 달라 절차별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분당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상담해 형사와 행정 중 무엇을 먼저 챙길지,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점검해 보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조사 통지나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형사와 행정 중 어떤 절차인지부터 가려냅니다.
금품이나 청탁이 오간 경위, 액수, 직무관련성을 보여 줄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돈합니다.
감사부서나 수사기관 조사에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하면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형사는 기소 여부, 행정은 과태료와 징계 결과가 통지되며,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제기나 불복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 절차는 불기소 또는 재판 확정으로, 행정 절차는 처분의 확정이나 취소로 각각 마무리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변호사 비용 기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사건의 진행 정도, 적용 조항, 두 절차의 중복 여부를 살피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형사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기소 여부에 따라, 행정은 과태료와 징계 절차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와 행정을 같이 대응해야 하면 절차별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해 별도로 정합니다.
기록 열람·등사와 자료 분석에 쓰이는 실비는 따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점검표
1️⃣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의 점검 사항
- 받은 금품등이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1회 수령액과 회계연도 누적액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받은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거절 의사를 밝히셨나요?
- 배우자가 수수해서는 안 될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셨나요?
2️⃣ 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점검 사항
- 받은 청탁이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거절한 사실을 메모나 문서로 남겨 두셨나요?
- 청탁 이후 직무 처리에 실제로 영향이 있었는지 정리하셨나요?
3️⃣ 청탁한 민간인·업체 관계자의 점검 사항
- 청탁의 내용과 경위, 상대 공직자의 직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셨나요?
- 같은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내역이 있는지 점검하셨나요?
- 사교·의례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4️⃣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 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위반 조항을 확인하셨나요?
- 형사와 행정 중 어느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돈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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