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영업정지구제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영업정지나 영업허가취소가 확정되면 그날부터 영업장을 열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구제란 그 처분의 효력을 멈추거나 취소·감경을 받아 내기 위한 행정·사법 절차 전체를 가리킵니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처분 후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며 단계마다 해야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쟁점은 행정청이 재량을 일탈·남용했는지, 절차를 지켰는지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영업정지구제 |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후 다툴 거리가 줄어듭니다.
사전통지 수령 후 기한 준수
처분에 앞서 행정청은 어떤 사실을 이유로 어떤 처분을 하려는지,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는지를 알려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통지를 받았다면 지정된 기한까지 반박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 사실 확인과 반박
단속 현장 확인서나 위반사실 통지서에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실제 위반이 처분 기준표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합니다. 초범인지, 위반에 이른 경위가 어땠는지, 이미 시정했는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청문 활용 방법
허가취소처럼 타격이 큰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분의 근거, 사실관계, 재량 판단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명해 두면 그 기록이 이후 심판과 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 후 집행정지 신청 절차
처분이 확정되어 통보되면 처분서의 시행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본안 결론이 나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요건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고 처분 집행으로 되돌리기 힘든 손해가 생길 게 분명하며 긴급히 막을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행정심판 제기 시 집행정지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영업을 이어 가게 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챙기는 대응입니다.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매출이 줄었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와 직원 급여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끊기고, 단골 거래처가 이탈하고, 폐업까지 갈 수 있다는 점처럼 나중에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숫자와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는 시행일 이전 본안과 함께 신청
집행정지는 심판이나 소송을 먼저 제기해 둔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지나 버리면 신청의 실익도 없으니, 처분서를 받으면 시작일부터 확인하세요.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처분 취소
본안에서는 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다툽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그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비용을 줄여 끝내고 싶다면 행정심판,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이 알맞습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투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위원회는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물론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 제기
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는 것이 기본이고(행정소송법 제20조),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법원은 처분이 법령과 절차를 지켰는지, 재량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위반의 경중, 위반 횟수, 고의인지 실수인지,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기준표상 가장 무거운 처분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에 감경 조항이 있었는지, 감경할 사정을 외면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부터 처분 대응 종결까지 진행 단계
통지서, 처분서, 단속 기록, 위반 확인서를 한자리에 놓고 처분 사유와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처분 전이면 의견제출이나 청문으로 대응하고, 처분 후라면 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사안의 긴급성과 쟁점에 따라 심판과 소송 중 하나를 골라 서면을 제출합니다.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를 정리하고, 본안 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취소나 감경을 받으면 영업을 재개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행정청의 재처분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구제 비용 기준
처분서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하는 비용입니다.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몇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지, 난이도, 정지 기간이나 취소 여부 등 처분의 종류를 보고 정합니다.
처분 취소나 정지 기간 감경 등의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기도 합니다. 기준은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료와 송달료, 자료 수집이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황별 점검표
1️⃣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위반사실 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나요?
- 청문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인지 확인하셨나요?
- 같은 위반으로 과거에 처분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될 수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2️⃣ 처분이 이미 나온 경우
- 처분서에 기재된 시행일(정지 시작일)을 확인하셨나요?
- 행정심판 기한(안 날부터 90일)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영업을 못 하게 되나요?
- 영업정지로 발생할 임대료와 인건비 손해를 자료로 정리해 두셨나요?
3️⃣ 과중한 처분을 다투려는 경우
- 처분 기준표에 감경 규정이 있는데도 적용되지 않았나요?
- 위반 경위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 유사한 위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처분 수준이 다르지는 않은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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