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법인파산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법인파산은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변제 능력이 바닥난 회사를 법원이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306조이며,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이 남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눈 뒤 회사는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빚을 면제해 주는 면책 단계가 없고 법인 자체가 사라집니다. 회사 대출에 대표가 개인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집이나 예금은 원칙적으로 안전한데,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가장 많습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신청 시점,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파산은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고, 법이 정한 파산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을 두고 대표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대목을 정리했습니다.
파산원인이 되는 두 가지 상태
파산원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306조에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돌지 않아 변제기가 된 빚을 갚지 못하는 '지급불능'과, 장부상 전 재산을 합쳐도 부채를 못 채우는 '채무초과'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질 때 생기는 문제
다급한 마음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자산을 넘겨준 뒤 한참 있다가 신청하면, 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권으로 그 거래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일이 역으로 문제가 되므로, 자금이 막히기 시작할 즈음 미리 상담받는 것이 낫습니다.
회생과 파산의 선택 기준
사업을 살릴 여지가 있으면 회생을 먼저 검토하고,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파산으로 갑니다. 매출 흐름, 핵심 거래처의 유지 여부, 담보로 잡힌 자산의 규모를 함께 봐야 하므로 회사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법인파산 | 파산 후 대표자의 책임 범위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회사가 무너지면 내가 전부 갚아야 하나'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원칙, 회사와 대표의 별개 인격
법적으로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회사 채무는 회사 재산으로만 변제하고 대표의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는 대표가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외, 연대보증과 세금 문제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에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회사가 없어져도 그 빚은 남고 대표가 직접 갚아야 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나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4대보험료도 파산과 별도로 대표에게 이전될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해 두세요.
이사의 임무위배와 손해배상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임무에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에게는 관재인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평소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분리해서 썼는지가 이때 분기점이 됩니다.
법인파산 | 파산관재인 선임과 채권자 대응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 대표자에서 파산관재인에게로 이전됩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 두면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역할
선고 이후 회사 재산을 장악하는 주체는 법원이 정한 관재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관재인은 재산을 찾아 매각하고 배당하며, 대표는 이 과정에서 재산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제출할 책임을 계속 집니다. 장부와 계약서를 빠짐없이 준비해 두세요.
직원 임금·퇴직금의 우선 처리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나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거래처 대금보다 먼저 정리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회사 재산으로 전부 지급하지 못해도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일부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직원들에게 안내하는 것도 대표가 챙길 일입니다.
강제집행과 파산선고의 관계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에 근거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고 새로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채권자와 분쟁 중이거나 추심을 받고 있었다면 선고일을 기준으로 정리 방법이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 상담부터 파산 종결까지 진행 단계
결산서, 부채 목록, 주요 계약서를 검토하여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에 해당하는지,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 함께 판단합니다.
법인 등기부, 재무제표, 채권자·자산 목록을 정리해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하고, 대표자의 재산 상태 설명서도 함께 마련합니다.
법원이 서면 심사를 하고 필요하면 심문을 열어 파산원인이 있는지 판단하며, 파산선고를 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이 회사 자산을 조사한 뒤 매각하거나 회수하여 현금화합니다. 대표자는 자료 제출과 설명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된 채권을 조사해 확정한 다음,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배당이 끝났거나 나눌 재산이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를 결정하고, 청산이 마무리되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비용 기준
신청서에 붙일 인지와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처럼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며, 채권자 수와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산관재인 보수로 쓰이는 예납금은 회사의 자산 규모, 채권자 수,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해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재무자료 검토, 신청서 작성, 법원 심문 대응까지 절차 전반을 대리하는 비용이며, 회사 규모와 채권·자산 관계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대보증채무나 제2차 납세의무처럼 대표자 개인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이를 따로 검토하고 대응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정리나 세금 확인이 필요하면 회계사·세무사 자문이 더해질 수 있고, 필요 여부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점검표
1️⃣ 신청 시점 점검
- 만기가 지난 채무를 갚지 못해 거래처와 금융기관의 연체가 쌓이고 있나요?
- 회사 자산을 전부 매각해도 부채를 다 갚지 못하는 상태인가요?
-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거나 자산을 이전한 적이 있나요?
- 법인회생으로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나요?
2️⃣ 대표자 개인 책임 점검
- 은행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에 개인 연대보증을 선 적이 있나요?
- 회사 명의의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오랫동안 체납 중인가요?
-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해서 관리해 오셨나요?
- 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거래가 있었나요?
3️⃣ 직원·채권자 관계 점검
-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있나요?
- 채권자가 이미 강제집행이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나요?
- 주요 채권자별 채권액과 담보 설정 여부를 알고 계신가요?
4️⃣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점검
- 최근 재무제표와 부채 목록을 정리해 두셨나요?
-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같은 기본 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주요 계약서와 자산 목록을 모을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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