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기업지배구조변호사 | 이사회·주주총회 리스크 사전 점검과 대응 전략
지배구조 자문은 회사의 의사결정이 어떤 경로로 이뤄지는지를 설계도 보듯 점검하는 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 운영, 이사 책임, 내부 통제, 경영권 분쟁 예방을 모두 다룹니다. 절차를 어긴 결의는 상법 제376조, 제38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을 수 있고, 업무를 소홀히 한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401조에 따라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물어 줄 수 있습니다. 분쟁이 터지기 전에 정관과 내부 규정을 정비해 둔 회사는 대응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결의 효력과 이사 책임 범위
중요한 경영 판단은 이사회에서 내려지지만, 소집이나 표결 방식에 흠이 있으면 그 결의 전체가 흔들리고 찬성한 이사에게까지 책임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와 표결 방식
이사회를 열려면 회일의 1주 전까지 이사와 감사 모두에게 통지해야 하고, 전원이 동의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정관으로 기간을 줄였다면 정관이 우선하므로 먼저 정관부터 확인하십시오. 한 사람에게라도 통지를 빠뜨리거나 대표가 회의 개최를 막는 상황이 결의 효력 분쟁의 단골 원인입니다.
이사 충실의무와 자기거래 승인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지키며 회사를 위해 충실히 일해야 하고(상법 제382조의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승인 없이 거래하면 뒤에 그 거래가 무효로 다투어지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무 해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는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배상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상법 제401조에 따라 제3자에게도 책임을 집니다.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함께 책임을 지므로 반대했다면 의사록에 그 사실이 남도록 하십시오.
기업지배구조 | 주주총회 절차 하자와 결의 효력
주주총회는 의사정족수와 결의 순서까지 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결의취소·무효·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소액주주가 늘어난 회사일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집 통지 기간과 의사정족수
총회일 2주 전에 모든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상법 제363조입니다. 통지가 누락된 주주가 있거나 기간이 부족했다면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 사유가 됩니다.
결의취소·무효·부존재 구분 기준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면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 소송 대상이고,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면 상법 제380조의 결의무효 확인 소송 대상입니다. 두 소송은 요건과 제기 기간이 다르므로 흠의 종류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소수주주 청구에 대한 회사 대응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385조). 이런 청구를 받은 회사는 정관과 주주명부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준법 장치와 내부통제 구축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법에서 정한 준법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상장회사는 이사와의 거래나 계열 관계자와의 거래를 한층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 장치가 허술하면 이사가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 문제로 이어집니다.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자산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상장회사는 임직원이 준수할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이를 갖추지 않았다면 이사의 감시 소홀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상호 감시 의무
이사에게는 다른 이사와 직원의 업무 수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제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그 자체로 임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내부 규정을 문서로 만들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이사 본인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분·의결권 분쟁 사전 예방
지배구조 자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분쟁이 닥치기 전에 정관과 계약으로 방어선을 넓혀 두는 것입니다. 경영권 다툼이 표면화되면 가처분과 주총결의 소송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 정비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법, 신주나 주식을 우선 취득할 권리를 정관이나 주주 간 계약에 적어 두면 지분이 바뀔 때 생기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주주 여럿이 함께 경영하는 회사에서는 이 문구 하나가 나중에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경영권 분쟁에서는 주주총회 전에 의결권 행사를 막거나 신주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이 먼저 오가는 일이 많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기와 본안소송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문 진행 절차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주 구성처럼 이미 있는 자료를 검토해 현재 지배구조에서 취약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상 하자나 분쟁 가능성을 정리하고, 분당 기업지배구조 변호사와 함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사회 규정, 주주간계약, 내부통제기준 등 필요한 문서를 보완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실제로 소집하고 결의하는 전 과정에서 단계별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할 서류와 통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나 가처분이 제기되면 사안을 분석해 대응 방향과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문 비용 기준
매월 또는 분기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자문을 이어서 받는 경우에는 자문 범위와 투입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특정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개최, 정관 개정처럼 개별 안건을 자문받을 때는 사안의 복잡도와 검토할 자료의 양에 따라 정합니다.
결의취소·무효 소송이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등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착수금을 별도로 정합니다.
등기부와 법인 서류 발급, 감정·감사 등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비용은 실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점검표
1️⃣ 이사회 운영 항목
- 이사회 소집 통지를 정관이 정한 기간을 지켜 발송하고 있습니까?
- 이사의 자기거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까?
-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별 찬성·반대가 분명하게 기재되고 있습니까?
2️⃣ 주주총회 절차 항목
-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모든 주주에게 법정 기간 내에 발송되었습니까?
-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정족수를 정확하게 계산했습니까?
- 소수주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이나 이사 해임을 청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3️⃣ 내부통제 체계 항목
-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회사인지 확인했습니까?
- 내부통제기준이 문서로 존재하며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이사가 감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4️⃣ 경영권 분쟁 대비 항목
- 이사 선임·해임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조항이 정관에 정비되어 있습니까?
- 주요 주주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했거나 검토하고 있습니까?
- 지분이 바뀌거나 적대적 인수가 시도될 경우를 가정해 대응책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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