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디자인보호법변호사 | 등록요건부터 침해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
디자인 분쟁의 승패는 대개 세 가지로 모입니다. 두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가, 먼저 공개된 선행 디자인이 있는가,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는가입니다. 이 문제는 등록 이전과 이후 모두에서 나타납니다. 이미 등록된 디자인이라도 처음부터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었다면 무효심판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고, 거꾸로 등록을 마친 디자인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품의 형상·모양·색채처럼 눈으로 보아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은 등록을 거쳐 독점권으로 보호받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등록 요건
등록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되며, 등록 후라도 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오직 기능에 따라 정해진 모양이거나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첫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출원 전에 직접 전시회, 카탈로그, SNS에 공개한 디자인도 신규성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출원일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출원 이전에 국내외에 알려졌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토대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완전히 새로운 형태일 필요는 없지만,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생각해 낼 변형인지가 쟁점의 핵심입니다.
국기나 국장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타인의 업무와 혼동될 염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기능성 디자인이 이 조항 때문에 거절되는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자신이 먼저 등록했거나 출원한 디자인하고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별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하나의 콘셉트에서 변형 모델을 계속 출시하는 제품군에 유용합니다.
출원 전 확인 사항
디자인 심사는 상표나 특허에 비해 일찍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선행디자인 조사를 건너뛰거나 공개 시점을 놓치면 거절당하거나 훗날 무효심판을 받기 쉽습니다. 시제품 공개나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출원일부터 먼저 확정해 두십시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침해 판단 기준
침해 여부는 두 가지를 함께 따져야 결론이 납니다. 하나는 양쪽 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이고, 다른 하나는 등록디자인 자체가 유효한지입니다. 사건의 승패는 이 판단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동일·유사 판단 기준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정도라면 세부가 조금 다르더라도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 여부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미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은 물론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까지 독점적 권리를 행사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실시행위의 범위
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물품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양도하고, 대여하고, 수입하는 행위와 그 청약이 침해가 되는 실시행위에 해당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판매뿐 아니라 전시나 광고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무효 주장
침해소송을 맡은 법원이 무효심판의 결과를 기다려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해자로 지목된 쪽이 상대방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대응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분쟁 대응 절차
디자인 분쟁은 통상 경고장, 심판, 침해소송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고장 수령 시 대응
경고장에는 보통 상대방의 등록디자인 번호와 침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곧바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해당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와 실제로 유사한지를 함께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십시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등록디자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고(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내 디자인이 상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받으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아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자주 활용됩니다. 권리자는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하면서 침해물품의 폐기 등도 함께 요구할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113조),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 불복 제소기간 30일 준수
먼저 기억할 것은 기한입니다.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심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한편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존속하는 중에는 물론 소멸한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등록디자인 자료, 수령한 경고장, 제품 사진을 토대로 유사 여부와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출원이나 방어 전략을 정하기 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을 찾고 상대 권리가 어떤 경위로 등록되었는지 조사합니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고 병행 여부도 결정합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서면 공방과 심문을 거쳐 심결이 내려집니다.
심결에 불복하거나 상대방이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특허법원 또는 민사법원에서 다툼이 계속됩니다.
판결이나 심결이 확정된 뒤 손해배상금 집행, 재출원 등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사건 비용 기준
경고장 대응인지, 심판인지, 소송인지와 사건의 난이도, 다투는 디자인의 수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심판·소송의 결과와 손해배상 인용 여부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 관납료, 감정비, 선행디자인 조사비 등 실비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검토나 경고장 검토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자문은 사건 수임과 별도로 비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분쟁 자가 점검
1️⃣ 경고장 수령 시 점검 항목
-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디자인의 번호와 등록일을 확인했습니까?
- 내 제품과 등록디자인을 나란히 놓고 모양과 형상을 비교해 보았습니까?
- 상대방이 출원하기 이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나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2️⃣ 출원 전 점검 항목
- 출원에 앞서 시제품을 전시회나 SNS에 공개한 적은 없습니까?
- 선행디자인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변형 모델이 여러 개라면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까?
- 해당 형상이 물품의 기능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닌지 확인했습니까?
3️⃣ 침해 주장 시 점검 항목
- 내 디자인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까?
- 상대방 제품이 전체적으로 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인상을 줍니까?
- 상대방이 제조·판매·수입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손해액을 입증할 매출이나 시장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4️⃣ 무효심판 검토 시 점검 항목
- 상대방 등록디자인보다 앞서 공개된 선행디자인을 찾았습니까?
- 확인한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 비교해 보았습니까?
- 심결에 불복하려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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