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조항까지
인수 협상은 창업자가 개인 보증을 섰거나, 투자자 우선주에 특약이 붙어 있거나, 스톡옵션이 여러 갈래로 부여돼 있거나, 초기 장부가 부실할 때 흔들리기 쉽습니다. 상장사 거래에는 드문 스타트업만의 변수입니다. 거래 형식(주식 매매, 영업 양도, 합병)에 따라 세금과 떠안는 책임이 달라지고(상법 제374조, 제522조), 실사 결과는 가격 조정, 에스크로, 배상 조항의 모습으로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매도인인 창업자와 인수 기업이 각각 먼저 볼 지점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거래 구조 선택
실제 거래에서는 주식 매매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세금 효과를 노리거나 숨은 채무를 떠안지 않으려고 영업양수도나 합병으로 선회하는 경우도 있어서, 자문 첫 단계에서 거래 구조부터 결정합니다.
| 법인격 | 존속, 계약관계 유지 |
| 우발채무 | 그대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진술보장·손해배상 조항 |
| 소요기간 | 실사 포함 2~4개월 |
지배주주 또는 주주 전원과의 개별 계약으로 진행하므로 소수주주의 동의 확보가 실무상 쟁점입니다(상법 제335조).
| 법인격 | 매도법인은 별도 존속 |
| 우발채무 | 원칙적으로 선별 승계 |
| 주요쟁점 | 이전 대상 자산·계약 특정 |
| 소요기간 | 1~3개월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법인격 | 소멸회사 해산 |
| 우발채무 | 포괄적으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합병비율 산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 소요기간 | 3~6개월 |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실사에서 확인되는 위험과 가격 조정
인수 측은 법률, 재무, 기술 실사로 숨은 위험을 찾아 가격과 조건에 반영합니다. 매도하는 창업자는 어떤 자료를 요청받고 무엇을 지적받을지 미리 예상해야 협상에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법률실사의 주요 점검 사항
실사 체크리스트 상단에는 보통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상의 우선매수권과 태그얼롱(동반매도권), 스톡옵션 현황, 근로계약과 임금 체불 여부, 지식재산권의 귀속이 올라옵니다. 초기 단계 회사는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결의 기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이를 찾느라 실사가 늦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가격조정과 에스크로
계약에 반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가격을 처음부터 낮추는 가격조정(Purchase Price Adjustment), 그리고 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맡겨 두고 문제가 터지면 거기서 공제하는 에스크로입니다. 매도인은 받을 금액과 시기가 바뀌므로 어느 쪽으로 갈지 일찍 결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SPA의 핵심 조항
SPA에는 정해진 표준 양식이 사실상 없습니다. 모든 조항이 협상 대상이며, 종결 이후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진술 및 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
매도인은 회사의 재무가 장부 그대로이고 진행 중인 소송이 없으며 주요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장합니다. 이 보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곧바로 배상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매도인은 보장 범위를 좁히고 이미 아는 예외를 디스클로저 스케줄에 적어 넣는 식으로 책임을 줄입니다.
배상 한도와 청구 기간
배상 조항에는 청구 가능 기간과 배상 한도(캡)가 따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세금이나 환경 문제는 한도 밖으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을 계약상 배상과 별개로 물을 수 있는지도 문구로 정리해 두면 나중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과 거래종결 시점
서명일과 대금·주식이 오가는 종결일이 서로 다르면, 둘 사이에 충족해야 할 조건을 계약서에 박아 둬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와 핵심 거래처 동의가 그 예입니다. 기업결합은 회사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므로(공정거래법 제11조), 두 회사의 자산·매출 수치를 대조하는 일이 첫 순서입니다.
스타트업M&A | 창업자·투자자가 간과하기 쉬운 쟁점
창업자는 지분을 매각하면서도 인수 후 회사에 남는 경우가 많아 이중의 입장에 놓입니다. 투자자라면 우선주 조건이 정한 분배 순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와 분배 순서
청산우선권이 붙은 투자계약에서는 매각대금의 분배 순서가 달라집니다. 우선주 투자자가 약정된 금액을 먼저 회수하고, 남은 금액을 보통주 주주들이 나눕니다. 창업자의 지분이 보통주인지, 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인지에 따라 정산액이 크게 갈립니다.
경업금지·록업(Lock-up)
인수 기업은 핵심 인력이 떠나지 않도록 창업자에게 몇 년간 동종 업계에서 일하거나 창업하지 못하게 하는 경업금지를, 남은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록업을 요구하곤 합니다(민법 제103조에 어긋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거나 범위가 넓다면 협상으로 줄여 볼 수 있습니다.
퇴사 임직원의 스톡옵션
스톡옵션의 처리는 결국 서류에 따라 정해집니다(상법 제340조의2). 인수 후 일찍 퇴사하는 임직원의 미행사분이 소멸하는지, 이미 베스팅된 부분은 유지되는지는 부여 결의와 개별 계약서의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창업자 본인의 옵션도 이 시점에 조건을 다시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스톡옵션·우선주 정산 순서 사전 확인
거래 대금이 크더라도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잔여재산 분배 우선순위)가 앞서 있으면 보통주를 가진 창업자의 몫은 예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서명에 앞서 주주별 수령액을 계산표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거래종결까지의 단계
매각·인수의 목적과 대상 회사의 사정을 확인하여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중 알맞은 구조를 선택합니다.
의향서 중 구속력이 있는 조항(독점협상권, 비밀유지)과 그렇지 않은 조항을 구분해서 검토합니다.
법률·재무 실사 요청 자료를 정리하고, 실사에서 나온 쟁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진술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경업금지 같은 핵심 조항을 조문 단위로 협상하면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합니다.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합니다.
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을 마무리하고, 에스크로와 손해배상 청구기간처럼 종결 후에도 남는 의무를 관리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 비용 기준
거래 규모, 단순 지분 매각인지 다단계 합병인지 같은 구조의 복잡도, 예상되는 실사 범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검토할 계약서·법인 문서의 분량과 실사 기간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PA, 주주간계약 등 계약서의 종류와 협상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종결됐는지 여부와 최종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 공정위 신고 등 행정 수수료와 외부 회계·세무 자문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점검표
1️⃣ 매도 창업자의 점검 사항
- 투자계약서의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 조항을 확인했나요?
- 청산우선권을 반영하면 실제 수령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나요?
- 스톡옵션 베스팅 현황과 인수 시 처리 조건을 파악하고 있나요?
- 경업금지와 록업의 기간 및 범위가 합리적인가요?
- 실사에 제출할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이 정리돼 있나요?
2️⃣ 인수 기업의 점검 사항
- 대상 회사의 우발채무와 임금 체불 위험을 점검했나요?
- 진술보장 위반 시의 배상 한도와 청구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나요?
-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규모인지 검토했나요?
- 핵심 인력을 붙잡을 록업이나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돼 있나요?
3️⃣ 투자자(주주)의 점검 사항
- 보유 주식이 우선주인지 보통주인지, 청산우선권 조건은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 동반매도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인수 승인에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권 수를 확보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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