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면 처음 제출한 자료와 첫 진술이 사건의 끝까지 따라갑니다. 신고한 쪽이든 신고당한 쪽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거래에서 우월한 위치나 시장 지위를 이용해 상대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을 막는 행위를 말하며(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거절, 차별, 부당 고객유인, 거래강제,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 유형이 여럿입니다. 사실관계가 같아도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액수,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구분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툼은 내 사건이 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행위가 정말 부당했는지를 두고 벌어집니다.
오랫동안 이어 온 거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끊거나 처음부터 거래를 거부하는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거래 종료와 가르는 기준은 상대 사업이 입은 타격과 대체 거래처를 구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정 사업자에게만 거래 조건을 유난히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정하는 행위입니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나 여러 사업자가 함께하는 차별도 포함되며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등이 문제 됩니다. 원가 이하로 판매한 의도와 기간, 시장에 준 영향이 판단 요소입니다.
기망, 압박,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끌어오거나 원치 않는 거래를 떠넘기는 행위가 이에 속합니다. 끼워팔기와 사원판매 강요가 대표적입니다.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유형입니다. 거래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쪽이 물건 구입을 강요하거나, 돈이나 이익을 내놓게 하거나, 판매 목표를 떠넘기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먼저 다투는 쟁점은 그 사이에 정말로 거래상 지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인력을 빼 가거나 거래처의 이동을 막아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 문제와 함께 불거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도급과 가맹 관계의 우선 적용 법률
가장 먼저 적용 법률을 가려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위탁이 부당하게 취소된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가맹점이 본부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이 공정거래법보다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조, 가맹사업법 제1조).
불공정거래행위 | 지위 남용 판단, 지위와 부당성의 구분
지위 남용은 두 단계로 판단합니다. 상대보다 우월한 지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있었다면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부당했는지를 봅니다.
거래상 지위와 시장지배력의 구별
여기서 말하는 우월한 지위는 시장지배력과 다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문제 된 그 거래에서 상대가 다른 거래처로 쉽게 옮기기 어려웠는지가 기준이며 매출 의존도, 대체 거래선 확보 가능성, 거래 기간 등을 살핍니다.
구입강제와 이익제공 요구의 기록 입증
구입 강요나 협찬금·판촉비 요구가 있었는지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계약서, 거래내역, 내부 메일이 증거입니다. 요구가 얼마나 강했는지, 상대가 실제로 거절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경영간섭 성립 가능성
상대 회사의 임원 인사에 개입하거나 생산 품목과 시설 규모를 제한하는 것도 경영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허용한 관리 범위를 넘어섰는지가 쟁점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 진술의 영향
조사는 신고나 공정위 직권으로 시작되고 현장조사, 자료 요구, 진술조사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남긴 답변과 서류가 심사보고서와 최종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현장조사와 자료 요구 대응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제출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영업비밀 부분에 어떻게 표시할지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의견진술과 전원회의 심의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되면 피심인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습니다(공정거래법 제93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가 이 단계에서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동의의결 이용 가능성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가 동의하면 사건을 거기서 마무리하는 동의의결 제도가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사건의 성격과 진행 정도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 민사 배상
공정위 결론과 별개로 피해를 입은 회사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비슷해도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과 입증책임의 배분이 다릅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산정 방식
위원회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 두 가지 조치가 따릅니다. 하나는 행위 중지나 계약 조항 삭제를 명하는 시정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입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액수는 위반의 내용, 지속 기간,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배상 청구
피해자는 공정위 절차와 별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공정위의 결론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손해가 얼마인지는 민사 법정에서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처분 불복 방법
처분에 불복하려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처분서가 언제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해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 불복 기간 경과 시 처분 확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과 기간의 기산일부터 점검하십시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계약서, 거래내역, 내부 문서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어느 조문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피해자는 신고할지, 민사소송을 병행할지 정하고 조사받는 쪽은 진술 방향과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의견진술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과 진술을 준비합니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나오면 내용을 검토한 뒤 불복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고,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단계와 범위별 비용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검토해 어떤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신고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상하는 첫 단계입니다.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신고 대리 중 어디까지 맡는지와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 결과나 민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난이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료 감정료, 전문가 의견서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황별 확인 목록
1️⃣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인 경우
- 오랫동안 거래해 온 곳이 별다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했나요?
- 거래처가 우리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나요?
- 협찬비 지급이나 물건 구입을 강요받은 문서와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나요?
- 다른 거래처로 옮기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가 있나요?
2️⃣ 조사를 받는 사업자인 경우
- 조사공무원의 방문이나 자료 요구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제출할 자료 중 영업비밀로 표시할 부분을 미리 골라 두셨나요?
- 심사보고서가 상정되기 전에 낼 의견진술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 동의의결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셨나요?
3️⃣ 하도급·가맹 거래 문제인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인지, 가맹본부와 가맹점 관계인지부터 구분하셨나요?
-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위탁취소처럼 하도급법이 적용될 사정이 있나요?
-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4️⃣ 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서를 받은 날과 불복 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확인하셨나요?
- 시정명령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 민사상 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하는지 검토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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