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약정금소송변호사 | 받기로 한 돈, 법적으로 받아내는 절차
약정금이란 당사자가 "이 돈을 주겠다"고 서로 약속한 금전입니다. 다만 매매대금이나 위약금, 정산금과 달리 정해진 이름의 채권이 아니어서 어떤 계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성격이 갈립니다. 법원은 그래서 약속이 진짜 있었는지, 돈을 줄 조건이 갖춰졌는지부터 살핍니다(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개별 계약 규정 준용). 구두 약속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은 돈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므로, 문자와 녹취와 계좌내역을 어디까지 확보했는지가 판결을 좌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 청구 인정 요건
약정금 청구만을 따로 규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하는 일반 계약 법리에 따라 판단하며 재판에서 주로 다투는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527조 청약과 승낙의 법리 준용). 액수나 지급 조건이 특정되지 않으면 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와 녹취, 증인의 진술을 모아 합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투자금이 회수되면 주겠다", "정산이 끝나면 주겠다"처럼 조건을 붙인 약속은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됐는지가 다툼이 됩니다(민법 제147조). 조건이 성취됐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합니다.
지급하기로 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돈이 지급되지 않았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겨 두면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속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지나치게 큰 금액을 약정한 경우가 효력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두 약속의 유의점
약속이 구두였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재판에서 그 약속이 존재했다는 점을 원고가 직접 보여 줘야 하고 증거가 모자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를 내기 전에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이체 메모 중 남은 것을 빠짐없이 챙겨 두십시오.
약정금소송 | 계약서 없는 약속의 입증 방법
약정금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문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느냐"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여러 정황 자료를 이어 붙여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문자·통화 녹음 증거
금액과 지급 시기가 메신저나 문자, 이메일에 적혀 있다면 힘이 실리는 증거입니다.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상대 몰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입금 메모
일부를 이미 받았다면 이체할 때 '1차 정산금'과 같은 메모를 남겼는지를 보십시오. 이체 기록만 있으면 약정금의 지급인지 다른 채무의 변제인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대화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주장에 힘이 붙습니다.
증인 진술과 주변 정황
계약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서나 증언은 부수적 증거입니다. 증언 하나로는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 실무에서는 서면 자료와 한데 묶어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 소멸시효와 청구 기간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약정금도 일정 기간이 흐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시효 중단 조치
소송 제기, 압류·가압류,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 최고(민법 제174조)로 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과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 승인에 따른 시효 재진행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써 주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민법 제168조). 협상 중에 승인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시효 완성과 권리 소멸
시효는 일반 채권이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고 이자나 급여처럼 정기에 받는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으로 줄어듭니다. 약정금의 출처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지므로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정금소송 | 지급명령, 소액사건, 정식 소송 선택
어떤 절차를 쓸지는 청구 금액과 상대가 다툴 가능성으로 정해집니다. 채무를 부인할 여지가 적어 보이면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반대로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저절로 일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 비교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어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액수가 크거나 쟁점이 얽힌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서 증거조사를 충분히 합니다.
약정금소송 | 상담부터 대금 회수까지 절차
문자, 계좌내역, 계약서 등 약정을 받쳐 줄 자료를 검토해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문제가 다투어질지 점검합니다.
공식 문서로 지급을 요구해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고 동시에 시효 중단 효과를 확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자진해서 갚거나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툼이 크지 않을 듯하면 지급명령을, 상대가 맞설 듯하면 처음부터 소장을 제출합니다.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으로 나뉩니다.
약정이 있었는지, 이행기가 도래했는지를 두고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을 진행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 기준
청구 금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승소하면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사건의 난이도, 청구액, 증거가 구두 약정뿐인지 서면 계약이 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승소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회수 여부와 별개로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와 압류 등의 절차가 있고 그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약정 존재 여부 확인
- 돈을 주겠다고 말한 날짜와 금액을 특정할 수 있나요?
- 약속 내용이 담긴 문자, 카톡, 이메일이 남아 있나요?
- 약속하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 일부라도 돈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나요?
2️⃣ 시효 잔여 기간 확인
- 지급하기로 한 날(이행기)이 지난 지 얼마나 되었나요?
- 그동안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킨 적이 있나요?
-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는 글을 써 준 적이 있나요?
- 영업과 관련한 상거래에서 생긴 약정인가요?
3️⃣ 절차 선택 전 확인 사항
- 상대가 채무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나요?
- 청구할 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계좌 같은 재산 정보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 강제집행에 대비해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