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사대금 분쟁은 두 가지 물음으로 모입니다. 공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하자가 있는지입니다. 이 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상대가 내놓을 반박이 정해집니다. 공사대금소송은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또는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에게 못 받은 대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민법 제664조, 제665조). 계약서, 기성확인서, 현장 사진, 세금계산서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청구의 법적 근거 네 가지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일을 모두 완성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거나 일부만 끝나는 일이 많아서,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리 정리됩니다.
일을 끝내고 결과물을 인도했다면 약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준공과 인도가 확인되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기본 형태입니다.
공사가 중간에 멈췄더라도 이미 시공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부분의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어디까지 시공했는지를 가리려면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이미 투입한 비용이나 시공해 둔 부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참조). 대체로 해제가 정당했는지부터 공방이 벌어집니다.
하수급인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같은 법정 사유가 생기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발주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길입니다.
지급명령과 부당이득 병행 검토
분쟁이 크지 않은 사건은 소송 이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 상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을 같이 청구하기도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금 산정 방식
공사가 중단됐거나 일부만 완료됐다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은 얼마나 시공했느냐입니다. 이 판단이 청구액의 기준이 되므로 계산 방식과 뒷받침 자료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기성률 산정 기준
계약서에 공정 단계별로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없다면 전체 공사비 중 실제 투입된 자재비와 인건비, 시공 범위를 기준으로 기성률을 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 법원이 건축 감정으로 기성률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확인서와 현장 자료의 중요성
발주자가 기성 부분을 확인하고 서명한 문서가 있으면 이후 다툴 여지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런 문서가 없다면 공사일지, 현장 사진, 자재 주문 내역, 인부 출역표 등을 모아 공정률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은 기간도 길고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기성률에 대한 쌍방의 주장이 크게 차이 나면 법원은 건축 분야 감정인을 지정해 감정을 맡기므로, 소송 전에 공사 상태를 스스로 기록해 두면 유리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보수와 상계 주장에 대한 대응
대금을 주지 않는 발주자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과 상계하겠다는 방어가 실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수급인의 하자보수 책임
하자가 있다는 점과 그 보수에 드는 비용은 도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토지 공작물이 하자 있는 채로 완성됐다면 수급인은 보수하거나 배상할 책임이 있고, 도급인은 이 배상청구권을 가지고 공사대금 중 같은 액수와 맞비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상계 주장의 쟁점
발주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진 경우도 적지 않아, 이 쟁점에서 감정을 다시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자가 경미한데도 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동시이행 항변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마칠 때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동시이행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쪽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와 하자의 중대성이 쟁점이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도급대금 청구 상대, 원사업자와 발주자
계약상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원사업자가 집니다. 원사업자가 자금이 없거나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직접 지급 청구 요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부도나 파산으로 지급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요건이 충족되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급 정지와 유보 조치
하수급인은 이 시점을 놓치지 말고 요청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줄 대금 중 해당 부분의 지급을 중단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사업자 상대 소송과 병행
직접 지급 요건이 불분명하다면 원사업자를 상대로 통상의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발주자에 대한 채권 행사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을 많이 택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절차
계약서,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대금과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을 정리해 상담에 임합니다. 이 단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근거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내용증명 발송으로 지급을 먼저 독촉해 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대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청구의 근거와 금액을 특정한 소장을 제출하고 하자 주장이나 상계 같은 상대방의 반박에 맞추어 서면을 준비합니다.
기성률이나 하자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는 이어지는 조정이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이나 화해를 시도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판결 후에도 돈을 받아야 한다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 기준
청구액의 규모, 감정의 필요 여부, 상대방 방어 논리의 복잡도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정합니다. 소가가 클수록 인지액과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도 늘어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을 미리 합의해 둡니다.
기성률이나 하자를 감정하면 감정인에게 지급할 감정료가 따로 듭니다. 공사 규모와 감정 범위에 따라 다르며 보통 당사자가 먼저 납부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청구액에 비례해 인지액이 정해지며, 송달료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수급인·시공사 점검, 대금 청구 전
- 계약서 원본과 특약 내용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공사일지가 남아 있나요?
- 발주자가 기성확인서에 서명해 준 적이 있나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발주자에게 발송하셨나요?
- 미지급 대금을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한 적이 있나요?
2️⃣ 발주자·도급인 점검, 지급 거절 전
- 실제로 완료된 공사 범위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하자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특정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셨나요?
- 하자보수비를 산출할 근거(견적서 등)가 있나요?
- 지급을 거절할 계약상, 법률상 근거를 정리하셨나요?
3️⃣ 하수급인 점검, 직접 지급 청구 전
- 원사업자가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나요?
- 원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같은 지급 불능 사유가 확인되나요?
-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 하도급계약서와 실제 시공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셨나요?
4️⃣ 소송 전 공통 점검
-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계약금액, 기성률, 추가공사 등)를 정리해 두셨나요?
-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검토해 보셨나요?
-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감정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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