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국제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외국 회사나 외국인과 분쟁이 터졌다면 계약서를 열어 관할, 준거법, 중재 조항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십시오. 사건이 어디로 흘러갈지 대부분 그 조항에서 갈립니다. 국제 분쟁에는 쟁점이 세 겹으로 놓입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는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가(준거법), 판결을 받은 뒤 상대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집행되는가입니다(국제사법 제1조 이하). 납품 거래처, 계약 상대, 공동 투자자 누구와의 분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관할법원 선택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본안을 보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그래서 국제 사건은 우리 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국제재판관할 판단 기준
기준은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입니다(국제사법 제2조). 피고의 주소, 계약을 맺은 곳이나 이행한 곳, 재산이 있는 장소 같은 사정이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
계약에 "분쟁은 ○○국 법원만 맡는다"는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으면 보통 그대로 따릅니다. 이를 벗어나려면 합의가 무효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항 문구가 애매하거나 당사자가 여러 나라에 퍼져 있으면 본안 전에 관할 다툼만 길어지기도 합니다.
국제적 소송경합과 중복소송
상대방이 먼저 외국 법원에 같은 소송을 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외국 소송의 진행을 감안해 국내 절차를 멈출 수 있고(국제사법 제11조), 그래서 해외에 선행 소송이 있는지는 사건을 맡으면 반드시 먼저 조회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준거법 판단
재판할 법원이 정해지면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적용되는 법에 따라 계약의 효력, 배상 범위, 소멸시효 기간이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 준거법
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제사법 제45조).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있으면 그 법이 먼저 적용되므로, 관할 조항만 보지 말고 두 조항을 한 묶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준거법 합의가 없는 계약
준거법 합의가 없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나라를 찾습니다(국제사법 제46조). 계약의 특징을 이루는 의무, 예를 들어 물건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의무를 진 당사자의 상거소지나 영업소 소재국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의무를 지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준거법
계약 밖에서 생긴 손해, 이를테면 제품 결함이나 신용 훼손은 기준이 다릅니다. 행위지법이 원칙이되, 결과 발생지의 법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국제사법 제52조). 외국 거래처나 협력사가 끼어 있는 사건에서 흔히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국제소송 | 외국판결 집행 가능성
거꾸로 봐도 결론은 같습니다. 외국 판결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집행하든 한국 판결로 외국에 있는 재산을 집행하든, 재산 소재지 국가에서 승인과 집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외국판결 승인 요건
승인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외국 법원이 그 사건을 재판할 국제재판관할을 갖췄을 것,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아 방어할 기회를 얻었을 것, 판결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그 나라가 우리 판결도 인정하는 상호보증이 있을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송달 적법성 다툼이 잦은 이유
외국 절차에서 소장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다툼입니다. 우편으로만 보냈거나 공시송달로 끝난 판결이라면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 소재지 사전 파악
판결문을 쥐고도 받아낼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후로 상대가 어느 나라에 어떤 재산을 두었는지를 같이 추적합니다. 국내와 해외 재산을 함께 살피는 분당 국제소송 변호사의 도움은 이 단계에서 많이 받습니다.
⚠ 집행판결 청구 별도 소송
외국 판결만으로는 국내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먼저 내고, 거기서 승인 요건이 갖춰졌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국제소송 | 국제중재 선택 시점
해외 거래 계약서에는 법원 대신 중재로 분쟁을 풀겠다는 조항이 자주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지를 두고 다투지 않아도 되고, 중재판정은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기준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중재조항과 소 각하
중재합의가 유효한데 법원에 소를 내면, 상대방이 중재로 하기로 했다고 항변할 때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9조). 소장을 쓰기 전에 중재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중재기관과 규칙을 지정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외국 중재판정 승인과 집행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협약상 거부 사유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9조, 뉴욕협약). 국경을 넘는 집행 결과를 소송 판결보다 예측하기 쉽다는 점을 실무가들은 장점으로 꼽습니다.
국제소송 | 상담부터 판결 집행까지 절차
상대의 주소와 재산 소재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관할합의, 준거법, 중재조항이 있는지 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국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지, 외국 소송이나 중재가 더 맞는지를 사건별로 비교해 절차를 정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대에게 서류를 보낼 송달 방법과 해외 증거, 증인을 확보할 경로를 마련합니다. 국가 간 송달은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절차에서 변론과 심리를 이어 가며, 준거법에 따라 본안 판단을 받습니다.
한국 판결이나 판정을 해외에서, 또는 외국 판결이나 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별도의 승인,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비용 산정 기준
소송목적의 값, 관할과 준거법 검토의 난이도, 해외 협력 로펌이 필요한지에 따라 사건마다 따로 정합니다.
판결이나 판정의 결과, 그리고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보고 따로 약정합니다.
계약서와 증거의 번역, 아포스티유, 공증에 쓰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에서의 송달, 현지 소송대리, 재산조회가 필요하면 현지 로펌이나 대리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액, 국외 송달료, 감정료처럼 절차를 진행하며 실제로 쓰이는 돈이 포함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점검 항목
1️⃣ 계약서 점검
- 특정 국가의 법원만 재판하도록 정한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이 있습니까?
- 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한 조항이 있습니까?
- 법원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 계약서가 여러 언어본으로 되어 있다면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2️⃣ 관할과 준거법 검토
- 상대의 주소나 본거지가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 같은 분쟁으로 외국에서 이미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 계약을 이행한 장소와 손해가 발생한 장소가 어느 나라인지 확인하셨습니까?
3️⃣ 집행 가능성 확인
- 상대의 재산은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 있습니까?
- 상대가 있는 나라는 뉴욕협약 가입국입니까?
- 외국 소송에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습니까?
4️⃣ 증거와 자료 준비
- 핵심 자료인 계약서나 이메일이 외국어로만 작성돼 있습니까?
- 번역이나 공증(아포스티유)이 필요한 서류를 골라 두셨습니까?
- 해외에 있는 증인이나 자료를 확보할 방법을 찾아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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