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계약서검토변호사 | 서명 전 조항별 리스크 점검
서명하기 전에 위약금, 손해배상, 해지, 비밀유지 조항을 한 줄씩 해석받고 고칠 곳을 표시해 두는 일은 실무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분쟁이 실제로 벌어지면 승패를 가르는 쪽은 대체로 이 조항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지만(민법 제105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가 될 수 있고(민법 제103조),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처리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서검토는 체결 직전이나 직후에 조항의 유효성과 숨은 불리한 조항을 미리 점검하는 자문입니다.
계약서검토 | 서명 전 확인할 핵심 조항
계약서의 종류가 많아도 분쟁 때 문제 되는 조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계약이든 아래 조항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
위약금의 산정 기준과 상한은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 분명히 협상해 두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그러나 얼마나 깎일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어 예측이 어렵습니다. 배상 범위가 통상손해에 한정되는지 특별손해까지 포함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민법 제393조).
해지와 해제 조항
어떤 사유가 생기면 상대방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해지 통보 절차와 유예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실무에서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해제 시 원상회복의 범위(민법 제548조), 이미 지급한 대금과 제공한 용역의 처리 방법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조항
비밀유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위반 시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지나치게 넓거나 한쪽에 치우치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경업금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효력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어서 기간, 지역, 업종 범위가 합리적인지 같이 확인합니다.
관할과 분쟁 해결 조항
재판할 법원을 미리 정해 두는 전속적 합의관할이나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은 절차와 비용을 크게 바꿔 놓습니다. 이런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작성되지 않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계약서검토 | 계약서에 흔히 숨어 있는 위험 유형
검토를 거듭하다 보면 되풀이되는 위험 유형이 보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수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약관 성격 조항의 불공정성 판단
형식은 개별 계약이어도 실질이 약관이라면 약관 규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둔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모호한 이행 기준
'상당한 기간 내', '합리적인 범위'처럼 모호한 표현으로 의무를 정하면 이행했는지를 두고 다투기 쉽습니다. 기한, 수량, 품질 기준은 가능한 한 숫자나 구체적 절차로 적도록 권합니다.
일방적 변경과 종료 권한
대리점, 프랜차이즈, 용역처럼 거래가 지속되는 관계에서는 한쪽만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준 조항이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그 권한을 남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진행 단계
검토 대상인 계약서 초안과 거래 배경, 상대방과 협상해 온 경과, 특히 우려되는 조항을 먼저 청취합니다.
조항마다 관련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무효 가능성이 있는 부분, 불리한 부분, 모호한 표현을 표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합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마다 구체적인 수정 문구를 제시하고 협상에서 무엇을 우선 챙길지 같이 정합니다.
필요하면 수정을 요청하는 근거를 법리로 뒷받침할 자료를 마련해 협상을 지원합니다.
협상 결과를 반영한 최종본을 다시 읽어 초안에서 지적한 위험이 해소됐는지 확인한 다음 서명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비용 기준
계약서의 분량, 조항의 복잡도, 긴급한 정도(당일 또는 다음 날 검토 여부)에 따라 정합니다. 단순한 표준계약서인지 조항별 협상이 필요한 맞춤 계약서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조항 협상까지 맡기시는 경우에는 보통 검토 비용과 별도로 정합니다. 협상 횟수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계약서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는 한 번 검토로 끝나지 않으므로 월 단위 자문계약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계약서의 번역, 등기사항 확인, 인허가 자료 확인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체크리스트
1️⃣ 서명 전 기본 점검
- 계약 당사자의 이름, 주소, 대표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나요?
- 계약의 목적과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나요?
- 대금이나 용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명확한가요?
- 견적서나 사양서 같은 부속 서류가 첨부되거나 인용되어 있나요?
2️⃣ 위험 조항 자가진단
-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명확한가요?
- 해지 사유와 절차가 양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비밀유지와 경업금지의 기간 및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가요?
- 관할 법원이나 중재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나요?
3️⃣ 계속적 거래 계약 점검
- 갱신과 연장이 자동으로 되는지 별도 협의가 필요한지 명확한가요?
-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지나치게 넓지는 않나요?
- 거래가 중단될 때 재고와 투자비를 어떻게 정산할지 정해져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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