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폭행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위험한 물건 없이 상대의 몸에 유형력을 쓰면 폭행죄가 되며(형법 제260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하지만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면 특수폭행,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로 바뀌고 이 경우에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먼저 가려내야 합니다.
폭행죄 | 폭행·특수폭행·상해 구별 기준
다툼의 모양이 같아도 상처가 생겼는지, 도구가 쓰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모두 갈립니다.
단순폭행의 범위
폭행죄는 몸에 상처가 남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으면 충분해서(형법 제260조 제1항) 밀치거나 붙잡는 행위, 빗나간 물건 던지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특수폭행 성립 요건
특수폭행죄는 두 가지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는 경우,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폭행하는 경우입니다(형법 제261조).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고 병, 벨트, 자동차도 정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어 실무에서 다툼이 잦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폭행보다 하한과 상한이 모두 높습니다.
상해죄 인정 기준
상해죄는 폭행의 결과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257조). 진단서에 병명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인정되면 상해일 수 있으므로, 진단서가 언제 발급되었는지와 상처가 지속된 기간이 다툼의 핵심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죄명별 대응 전략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와 달리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가 있어도 기소와 처벌 여부를 국가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진단서의 내용과 도구 사용 여부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대응 전반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합의 시기와 방법
합의의 효과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무작정 연락하기 전에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부터 정리하십시오.
합의의 법적 효과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어갔다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이 표시가 유효한 시한은 대체로 1심 판결 선고 때까지이므로 늦출수록 손해입니다.
직접 연락할 때의 위험
가해자가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2차 가해나 보복 시비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실무에서 변호인을 통한 서면 연락이나 형사조정을 주로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합의금과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의 효력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적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십시오. 합의금에는 공식 기준표가 없고 상처의 정도, 치료 기간, 초범 여부 등을 보고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특수폭행·상해에서 합의의 의미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한다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을 평가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그러므로 이 경우 합의의 목표는 처벌 차단이 아니라 감형으로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합의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대체로 1심 선고 전까지만 인정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검토해야 이후 절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폭행죄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CCTV, 목격자, 진단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경위를 정리해 어떤 죄명으로 진행될지 가늠합니다.
조사에 앞서 진술할 내용을 정하고, 특수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툴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로 먼저 제출합니다.
목표는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이면 합의 시기를, 특수폭행·상해이면 감형으로 이어질 피해 회복 방법을 정합니다.
불기소(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등)로 끝날지,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으로 기소될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재판으로 가면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불기소나 공소기각이면 그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폭행죄 | 폭행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그리고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상해인지, 이 두 가지가 사건 난이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선고유예 등 목표를 이루었는지에 따라 정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별로 협의합니다.
형사조정 신청이나 합의서 작성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어디까지가 포함인지 먼저 문의하십시오.
사실조회 신청과 진단서 확인 같은 진행상 실제 지출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 체크리스트
1️⃣ 사건 초기 점검
- 상대방이 상처를 입어 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까?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소지하고 있었습니까?
- 여러 명이 함께 있던 자리였습니까?
- 서로 때린 쌍방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2️⃣ 합의 전 점검
- 상대방에게 혼자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 아직 1심 선고 전입니까?
-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양식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입니까?
3️⃣ 조사 준비 점검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확인하셨습니까?
-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사전에 조율하셨습니까?
- 현장의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 두셨습니까?
- 과거에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