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범죄수익은닉죄변호사 | 인식 여부와 전제범죄 관계로 갈리는 사건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느냐가 이 사건의 분기점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마약, 사기, 도박, 조직범죄 같은 중대범죄에서 비롯된 재산임을 알면서도 그 취득·처분을 가장하거나 출처를 감춘 사람을 처벌합니다. 다시 말해 범죄에서 나온 돈이라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죄가 서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제범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무죄가 되는 경우에는 은닉죄 역시 다툴 수 있어서, 두 사건은 사실상 함께 움직입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범죄수익은닉죄 성립 요건
법은 숨기고 꾸미는 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각 유형이 실제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실을 감추거나 사실과 다르게 꾸민 경우입니다. 이름을 빌려 계좌를 개설하거나 타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방식이 자주 문제 되는데, 실제 다툼은 명의를 빌려준 사실 자체보다 대가로 받은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았는지에 몰립니다.
돈의 출처를 사업 수입이나 빌린 돈처럼 보이게 만든 경우입니다. 나중에 차용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끼워 맞추는 일이 자주 문제 되고, 그 서류를 무엇 때문에 작성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출처를 찾기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여러 계좌로 쪼개 옮기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행동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립하려면 재산이 중대범죄의 수익 등이라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확정적으로 알지 못해도 미필적 인식이면 인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단지 몰랐다고만 하지 말고,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전제범죄와의 관계에서 유의할 점
마약·사기·도박 같은 전제범죄가 있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전제범죄가 다른 재판에서 진행 중이거나 기소 전이어도 은닉죄 수사는 같이 진행될 수 있고, 전제범죄의 유무죄가 은닉죄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인식 여부를 다투는 방법
수사기관은 보통 명의를 빌려준 정황과 돈이 옮겨 간 흐름을 근거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몰랐던 경우도 있고, 방어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미필적 인식과 단순 과실의 구별
인식은 분명히 알았던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짐작하면서 모른 체했다면 미필적 인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정상 거래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뒷받침된다면 부주의에 불과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 두 경우를 가르는 것은 사건 하나하나의 사실관계입니다.
인식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
인식 여부는 간접사실로 가늠됩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대가의 수준, 거래의 이례성, 상대와의 친밀도, 사후에 감추려 한 행동 등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명의를 내줬다면 인식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거래 관행 범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 추정은 약해집니다.
진술 시점과 일관성 확보
첫 조사에서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다르면 '알았는지'를 판단할 때 진술의 신빙성에서 불리해집니다. 첫 진술이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많으니 조사 단계부터 준비해서 임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전제범죄가 확정되기 전의 은닉죄
전제범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유죄판결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쪽이 실무의 대체적 경향입니다. 그렇더라도 전제범죄가 정말 성립하는지 다툼이 남아 있다면 은닉죄도 함께 흔들립니다.
전제범죄 미기소·무죄와 은닉죄
은닉 혐의는 전제범죄가 기소되기 전에도 별도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지면 '범죄수익'이라는 출발점이 없어지므로 은닉죄도 다툴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범죄에 연루된 경우
돈을 옮겨 주기만 한 제3자는 전제범죄의 내막을 알기 어려워 방어가 한층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범죄 사건 기록을 열람해 검토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공범 성립과 죄수 문제
범인이 직접 자기 수익을 숨긴 경우와 제3자가 숨겨 준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르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성립하는지, 전제범죄와 은닉죄를 한 죄로 볼지 두 죄로 볼지(죄수)도 함께 따져 봅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처벌과 몰수·추징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이나 벌금뿐 아니라 문제 재산을 빼앗는 몰수·추징까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과 양형 요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실제 선고는 금액 규모, 가담한 범위, 전제범죄와의 관련성, 자백과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몰수·추징 대상 범위
원칙은 몰수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0조). 형태가 바뀌었거나 여러 사람 손을 거친 재산도 추적되기 쉬우므로 내 손에 실제로 남은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제3자가 취득한 재산
도와준 대가로 받은 재산도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조력자라도 재산상 손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가가 정당했는지, 선의로 받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먼저 기본 사실을 정리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왜 받았고 대가가 오갔는지를 날짜순으로 적고 전제범죄와의 연결 관계를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의 초점은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진술의 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어 둡니다.
전제범죄가 다른 법정에서 심리 중이라면 그 기록에서 은닉죄를 흔들 만한 사정을 찾아냅니다.
재판에서 변론의 축은 인식 여부와 전제범죄와의 관계 두 가지입니다. 몰수·추징이 청구되면 그 범위는 따로 다툽니다.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양형으로 대응합니다. 가담 정도, 얻은 이익의 규모, 초범 여부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범죄수익은닉죄 변호사 비용
사건의 난이도가 기준입니다.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전제범죄 사건과 함께 다뤄지는지를 살핍니다.
무혐의·불기소, 몰수·추징액 감액, 형량 조정 같은 결과에 따른 보수는 별도로 약정할 수 있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 자료 분석, 기록 복사에 실제로 든 돈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정의 전제범죄 기록까지 검토해야 한다면 검토할 분량만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자가 점검 항목
1️⃣ 인식 여부 점검
- 돈의 출처에 관해 누군가에게서 구체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시세나 통상의 대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습니까?
- 상대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까?
- 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옮기거나 현금으로 바꿔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 전제범죄 관련성 점검
- 전제범죄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기소 여부, 판결 확정 여부)?
- 은닉 혐의와 별개로 전제범죄의 공범으로도 조사받고 있습니까?
- 전제범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까?
- '애초에 범죄가 아니었다'고 다투어 볼 수 있는 사건입니까?
3️⃣ 조사 대응 준비
-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서와 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셨습니까?
- 이전에 한 진술과 앞으로 하려는 설명이 서로 맞습니까?
- 이미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계좌가 동결됐습니까?
4️⃣ 몰수·추징 대비
- 문제된 재산 중 내가 실제로 받아 보유한 것은 얼마입니까?
- 이미 써 버리거나 처분해서 몰수 대신 추징될 재산이 있습니까?
- 사례금으로 받은 재산과 숨겨 준 재산을 따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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