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스토킹처벌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스토킹 사건은 형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불이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가 먼저 나올 수 있으니 고소 직후 며칠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범죄로 삼는 것은 상대가 바라지 않는 행동을 이어 가거나 되풀이해 불안·공포를 느끼게 한 경우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그래서 딱 한 번의 접촉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연락, 반복성이 부족한 행동은 스토킹범죄가 아닐 수 있고, 재판에서 공방이 가장 뜨거운 지점도 여기입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 기준
법은 개별 행위인 '스토킹행위'와, 이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져 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고소된 내용이 두 요건을 모두 채우는지 살피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 본인이나 같이 사는 사람, 가족의 집·직장·학교처럼 늘 오가는 곳 가까이에 다가가거나 뒤따르거나 길을 막는 행위입니다. 우연히 마주쳤거나 일 때문에 동선이 겹친 것이라면 다가가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SNS, 이메일 등을 통해 말이나 글, 물건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업무나 채권·채무 관계 같은 정당한 연락과 어떻게 구별할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우편물이나 물건을 보내 불안하게 하는 행위, 집 앞에 물건을 놓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활용해 상대에게 닿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상대가 싫다는 뜻을 분명하게든 은연중에든 나타냈는지, 그리고 이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입니다. 연인이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 평소 하던 연락이 어느 시점부터 원치 않는 것으로 바뀌었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연락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가 되지는 않고,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묶일 만큼 되풀이됐는지가 따져집니다. 행위 간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같은 성격의 행위인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불안감·공포심 요건 다투기
행위가 반복됐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줄 만한 것이었는지는 별도의 요건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고소인이 호소하는 두려움과 실제 행위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거기서 변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 해당 여부 다투는 방법
고소 대상이 된 행동이 전부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성격과 반복 여부, 거부 의사를 알게 된 때를 각각 분리해서 살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행위 목록 재작성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소장과 수사기록에 적힌 행위를 날짜순으로 새로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후 각 행위가 제2조 제1호의 어느 목에 속하는지, 아니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지 분류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여러 줄로 쪼개져 적혀서 반복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알게 된 시점
연인이나 동료였다면 첫 연락 자체는 문제가 없던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거절 의사가 언제, 어떤 식으로 전달됐고 그 뒤에도 같은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시점별로 나누어 다투어야 합니다.
반복성과 동일성 판단
몇 날, 몇 달씩 간격이 있거나 성격이 다른 행위들이라면 이를 계속·반복된 하나의 범죄로 묶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행위를 낱낱이 분리해 판단받는 편이 유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연락 의도 다투는 방법
같은 문자라도 무슨 뜻으로 무엇을 위해 보냈는지에 따라 스토킹행위 여부가 갈립니다. 업무, 채무 정리, 자녀 관련 협의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당한 목적의 연락과 구분
빚을 정리하거나 아이 양육을 의논하거나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위한 연락은 사회 통념상 정당한 목적이 있어서 법이 막으려는 행동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상대가 거절했는데도 같은 연락을 계속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통화 내용의 객관적 해석
메시지나 통화 녹음이 있으면 내용 그대로를 읽어야 합니다. 겁을 주려는 말인지 평범한 연락인지 객관적으로 따져야 하고, 감정 섞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해도 그것이 위협 수준에 이르는지는 별개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과 증거 대조
고소인의 말을 통화·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과 하나하나 대조하면 어긋나는 대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작업은 수사 초반에 분당 스토킹처벌법변호사와 자료를 함께 갖춰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접근금지 등 행동을 제한하는 장치가 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 단계의 잠정조치이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형사절차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경찰이 내리는 긴급응급조치는 고소 직후 처음 받아 볼 수 있는 조치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피해자 측 요청이나 직권으로 피해자 등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 연락을 하지 못하게 명합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금지 범위를 먼저 정확히 읽어 두세요.
잠정조치의 종류와 불복
법원의 조치는 검사가 청구하면서 시작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결정 내용은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화·메시지 연락 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입니다.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 항고 같은 불복 수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위반 시 별도 처벌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본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고 다투는 도중이라도 조치를 어기면 새로운 처벌 사유가 생기므로, 결정문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 될 수 있는 접촉은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 조치 통보 후 대응 기한 확인
불복 절차와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 바로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지 않으면 다툴 기회를 통째로 놓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고소장 접수 여부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통보서에 적힌 내용을 먼저 살피고 대응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행위 목록과 메시지·통화기록 등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 둡니다.
잠정조치가 청구된 때나,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 기소 여부를 가리는 단계에서는 의견서와 반박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반복됐는지, 상대 의사에 반했는지를 축으로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정상 자료를 마련합니다.
불기소, 선고유예, 벌금, 실형 중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따라 항소 같은 이후 절차를 검토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비용
사실관계를 처음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명해 주는 상담 비용으로, 사건을 맡길지와 관계없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잠정조치 대응 같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착수금은 진행 단계, 반복성·의도 같은 쟁점의 복잡한 정도, 잠정조치를 함께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록 열람·복사, 자료 정리, 출장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실제로 쓴 만큼 따로 정합니다.
불기소나 무죄처럼 특정한 결과를 조건으로 하는 비용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등에 따라 사건별로 안내하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체크리스트
1️⃣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 고소된 행위가 상대에게 반복해서 이루어졌나요?
- 당시 상대가 싫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나요?
- 업무나 채권 관계, 양육 협의처럼 정당한 목적에서 한 행동이었나요?
- 고소장에 같은 일이 중복되어 적힌 부분이 있나요?
2️⃣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통보서를 받은 적이 있나요?
- 통보서에 적힌 접근금지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나요?
- 공통 지인을 통한 연락처럼 잠정조치에 어긋날 수 있는 접촉이 있나요?
3️⃣ 증거·자료 정리
-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보여 줄 위치 기록이나 목격자가 있나요?
-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었나요?
4️⃣ 재판·처분 대비
- 검사의 처분(불기소, 기소, 약식명령 등) 결과를 확인했나요?
- 반성한 사정이나 피해 회복 노력 등 정상 자료를 마련했나요?
- 항소나 이의 같은 불복 기한을 확인해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