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세금 부과, 허가취소, 과징금,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제소기간을 넘기는 순간 그대로 확정됩니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법원에 소를 내 바로잡을 수 있지만, 민사 분쟁과 달리 시간 제약이 엄격합니다. 처분 효력을 당장 막는 집행정지도 함께 내야 하는 사건이 많아서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목차
행정소송 | 처분 유형별 행정소송 3종
받은 처분이 무엇이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소송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대개는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아직 처분 자체가 없거나 처분이 애초부터 무효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유형을 검토합니다.
| 대상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 |
| 제소기간 | 처분을 안 날 90일, 처분일 1년 이내 |
| 선행절차 | 심판 전치는 선택, 일부 법률만 필수 |
| 효력 |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 효력이 소급해서 소멸 |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으로,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0조입니다.
| 대상 |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 |
| 제소기간 | 제한 없음 |
| 선행절차 | 행정심판 전치 적용 안 됨 |
| 입증책임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원고가 입증 |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는 소송이며(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대상 | 행정청의 부작위 |
| 제소기간 |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제기 가능 |
| 선행절차 |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도 가능 |
| 효과 | 처분 의무가 있음만 확인하고 법원이 처분을 명하지는 않음 |
법률상 처분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 기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 |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얼마나 위법하든 다툴 수 없다는 점이 취소소송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상담을 며칠 늦췄을 뿐인데 소를 낼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일도 있습니다.
90일·1년, 두 제소기간
처분서를 직접 받았다면 대개 받은 날부터 90일이 기준이어서 통지 날짜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취소소송 기한은 처분등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지나는 쪽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
심판을 거칠지 말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합니다. 그러나 개별 법률이 반드시 심판을 거치도록 한 필요적 전치 사안은 재결을 받은 뒤에야 소를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 등 조세 처분과 도로교통법상 일부 처분이 여기에 해당하니 근거 법률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기한 도과 후 재검토 사유
처분서에 불복 방법이나 기간 안내가 없거나 송달에 하자가 있었다면 기간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혼자 포기하기 전에 송달일과 안내 문구를 함께 검토받으십시오.
행정소송 | 집행정지로 처분 효력 멈추기
소를 제기해도 처분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이미 개시됐거나 곧 시작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소 제기와 처분 효력의 관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처럼 곧바로 집행되는 처분이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할지 반드시 검토합니다.
집행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려면 처분이나 그 집행, 절차 속행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고 이를 피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봐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이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안과 별도 신청, 빠른 결정
본안 판결과 따로 신청하는 절차라서 결정이 비교적 빨리 나옵니다. 영업정지 시작일이 임박했다면 소장과 같이 내거나 소장 제출 직후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 |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
처분이 왜 위법한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절차상 흠과 내용상 흠으로 나누어 살피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절차상 흠, 처분 과정의 위법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전 통지를 누락했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론이 타당해 보여도 절차를 어긴 사실 하나만으로 취소되기도 합니다.
내용상 흠, 처분 사유와 재량권 행사
행정청이 근거로 삼은 사실이 실제와 어긋나거나 법령의 처분 사유에 들어맞지 않으면 처분 내용에 흠이 있는 것입니다. 재량행위라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 남용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위반의 정도와 비교해 처분이 과중한지도 함께 살핍니다.
처분 경위 자료와 증거 조기 확보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 기록, 처분 이유를 설명한 행정청 자료는 시간이 흐를수록 구하기 어렵습니다. 첫 상담에 처분서 원본과 관련 통지문을 모아 오시면 소장의 논리를 세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진행 순서
처분서를 받은 날, 근거 법령, 제소기간 경과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처분인지도 이 단계에서 가립니다.
집행이 임박했거나 이미 시작됐다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절차상 흠과 내용상 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행정청의 답변서와 처분 경위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사실조회, 증인신문 같은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1심 판결 후에도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처분의 종류, 사건의 난이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상담에서 처분 내용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처분 취소처럼 승소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 한해 별도로 정합니다. 과징금처럼 경제적 이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에 따라 별도로 들며 법원 규정대로 산정됩니다.
본안과 별도 신청이므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급한 사안일수록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점검표
1️⃣ 처분 수령 직후 확인 사항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을 정확히 기록해 두셨습니까?
- 처분서에 불복 방법과 제소기간이 안내돼 있었습니까?
-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을 필수로 거치게 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처분이 이미 집행 중이거나 곧 집행됩니까?
2️⃣ 집행정지 필요 여부 점검
-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매출 손실처럼 되돌리기 힘든 손해가 생깁니까?
-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도 문제없는 상황입니까?
- 집행정지가 시급함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습니까?
3️⃣ 소송 준비 서류
- 처분서 원본이나 사본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관련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 행정청과 주고받은 문서와 소명자료를 모아 두셨습니까?
- 같거나 유사한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를 찾아보셨습니까?
4️⃣ 소송 진행 중 점검 사항
- 행정청 답변서가 밝힌 처분 이유가 처음 통지받은 내용과 일치합니까?
-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셨습니까?
- 판결 선고일을 확인해 항소·상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