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공인중개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인중개사법위반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행정청에 내는 소명서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하나로 묶어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 되는 행위는 자격 없는 중개, 한도를 넘는 보수 수수, 다운계약서 같은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거짓 등록 등으로 나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8조, 제49조).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로만 끝날지,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만 받을지, 둘 다 받을지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목차
공인중개사법위반 | 실무에서 문제 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유형
신고나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는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조문과 행정처분의 근거가 정해집니다.
무자격·무등록 중개
이름을 빌려준 쪽과 빌린 쪽 모두 책임을 집니다. 자격증이나 개설등록 없이 중개하거나 그런 중개를 알선하면 제48조로 처벌하고(공인중개사법 제48조), 자격증·등록증을 빌려줘 무자격자가 실제로 영업했다면 제49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따로 적용됩니다.
초과 중개보수 수수
법정 한도를 넘는 보수는 명목이 무엇이든 받은 것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9조). 초과분을 돌려주는 민사 문제와 별개로 행정처분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오간 돈이 다르면 어느 자료를 사실로 받아들이느냐가 쟁점입니다.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 작성
실거래가와 다른 금액을 적은 다운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권유하거나 알선하면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따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탁해서 응했는지, 중개사가 먼저 제안했는지가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설명의무는 구두 설명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권리관계나 하자 같은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확인해 설명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건네야 하며, 한쪽이라도 빠지면 위반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단순한 누락인지 일부러 숨긴 것인지에 따라 형사와 행정 양쪽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구조
한 번의 위반이 법원과 행정청 두 곳에서 같은 시기에, 혹은 시차를 두고 다뤄지는 일이 흔합니다.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지만 한쪽 기록이 다른 쪽의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한 곳만 준비하면 다른 곳에서 불리해집니다.
형사절차와 적용 조문
수사기관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고의가 있었는지, 반복했는지, 얼마를 얻었는지입니다. 제48조와 제49조는 행위별로 징역·벌금 상한이 다르므로, 내 행위가 어느 조항에 닿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
처분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하며 종류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8조, 제39조). 형사와는 별도 절차이므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행정처분 걱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의 상호 영향
행정청은 판결문이나 수사 단계 진술을 사실 인정의 자료로 그대로 쓰는 일이 많습니다. 거꾸로 행정조사에서 제출한 소명서가 수사 쪽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느 절차에서든 진술과 자료는 앞뒤가 맞게 신중히 내야 합니다.
⚠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의 시차
행정청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먼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각각 기한이 다르고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세기 때문에, 날짜를 넘기면 다툴 길이 막힙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공인중개사법위반 처분 수위 판단 요소
위반 유형이 같아도 벌금액, 업무정지 기간, 등록취소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비중 있게 보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횟수와 전력
과거 전력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같은 위반을 되풀이했다면 형사 양형과 행정처분 모두 무거워지고, 이미 처분받은 기록이 있으면 가중처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위반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벌금과 처분의 무게를 좌우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는 얻은 이득입니다. 초과로 받은 중개보수나 무자격 영업의 수입이 얼마인지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반 인식과 고의 여부
소명의 핵심은 위반을 알고도 했는지 여부입니다. 업계 관행이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됐음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확인·설명의무 위반처럼 과실에 가까운 사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먼저 신고·수사 단계인지 처분 통지를 받은 뒤인지를 계약서, 통지서, 출석요구서로 확인합니다. 단계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수사와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지 살피고, 두 절차에서 진술과 소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맞춥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해 위반 여부, 고의, 이득 규모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소명자료로 답변하고, 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느 길을 언제까지 택할지 요건과 기한을 따져 봅니다.
기소되면 재판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마지막까지 점검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공인중개사법위반 변호사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는 사건이 수사, 처분 통지,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와 위반 유형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과 예상 비용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맡는지, 그리고 각 절차가 기소 전후나 사전통지 전후 중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면 절차마다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자료 수집·감정에 드는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경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점검
-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를 받은 적이 있나요?
-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빌린 적이 있나요?
-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거래가 있나요?
- 이중계약서를 쓰자고 권유했거나 작성해 준 일이 있나요?
2️⃣ 수사를 받는 경우
-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서나 조사 일정 통지가 왔나요?
- 앞으로 할 조사 진술이 처분 단계의 소명과 충돌하지 않나요?
- 위반으로 얻은 이득이 얼마인지 따로 정리해 두셨나요?
- 변호인의 도움 없이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나요?
3️⃣ 행정처분을 앞둔 경우
-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나요?
- 의견제출 마감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셨나요?
- 처분이 이미 확정됐다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나요?
-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4️⃣ 거래 당사자·의뢰인 점검
- 초과로 낸 중개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 거래한 중개사무소가 실제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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